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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비 분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美 스페이스X서 농업위성 발사 추진 트럼프 통상정책 적극 대비할 것”

2025년 04월호

기후변화 대비 분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美 스페이스X서 농업위성 발사 추진 트럼프 통상정책 적극 대비할 것”

2025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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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배추 길러 국내 수급 불안할 때 반입”
“올해 충북 보은서 배추 ‘MA기술’ 첫 시범 적용”
“트럼프 관세정책은 학습된 위험...수출 타격 無”


| 대담=정성훈 경제부장 jsh@newspim.com
| 정리=이정아 기자 plum@newspim.com


“올해 하반기 미국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전용 발사대에서 우리나라 농업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 월간ANDA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위성은 한반도 전역의 농작물 상황을 3일 주기로 관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를 통해 재배 면적, 생육 상황을 살피고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취임 405일째를 맞은 송 장관은 전형적인 현장형 관료로 손꼽힌다. 현장 방문 횟수만 253회에 달한다.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찾은 그는 무엇보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산물 타격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송 장관은 “현장을 찾을 때마다 농가들이 기후 변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기후 변화로 지난해 사과, 배추 가격 이슈가 있지 않았냐”며 “소비자들도 힘들었겠지만, 농가들도 기후 변화 영향으로 아주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 생산·유통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생산 전 단계, 생산 단계, 유통 단계의 이른바 ‘3 스텝’을 소개했다.

생산 전 단계에서는 농업위성을 통해 작황 관리를 촘촘하게 엮고, 생산 단계에서는 재배적지 발굴과 품종 개발을 추진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꾀한다. 특히 송 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해외에 배추 등 채소류 재배적지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4월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내까지 사업 모델과 경제성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앞으로 기후 변화가 심화된다고 가정할 때 더 이상 우리 국토에서 국민 먹거리를 전부 생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해 먹거리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정책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학습된 위험’이라고 칭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불리한 통상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지레짐작해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뜻이다.

송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해 봤다. 1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 등 여러 말이 무성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자국 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 물가를 더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Q. 농업위성 이야기가 흥미롭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성인지.

농업위성은 농림 상황 관측과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우주항공청이 지난 2019년부터 공동 개발한 위성이다. 현재는 개발 마무리 단계로 올 하반기 발사가 예정돼 있다. 위성 조립은 완료된 상태로 우주환경 성능 테스트 후 미국 소재 발사장으로 이동해 발사된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발사대를 빌려서 쏘아올릴 예정이다.

Q. 농업위성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지.

농업위성은 작물의 생육 모니터링과 생산량 관측, 수자원 관리, 작물 재배지 변동 등 기후 변화 감시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곡물 수입국의 작황 정보 파악도 가능해 식량 안보에 도움을 준다. 특히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에 중요한 주요 품목의 재배, 출하면적 산출과 생육 산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해외농업개발 사업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농산물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는 글로벌 식량 위기 등 비상시에 대비한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우리 농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66개 기업이 18만9000ha(1㏊는 1만㎡)를 개발해 옥수수·콩·밀 등 167만8000톤을 확보했다. 이 중 9만8000톤이 국내로 반입된 바 있다. 올해 정부는 농식품산업 기업들이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Q. 만일 해외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지난해 해외농업개발법 개정으로 반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반입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해 불확실한 여건에서도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했다.

Q. 기후 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연구개발(R&D)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기후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 예를 들어 배추 신품종인 ‘하라듀’는 더위에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 현장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재 배추 종자는 모판에서 기르는 기간과 노지에서 기르는 기간을 합쳐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에서 기르는 기간을 한 달 정도 거친 후 노지로 옮기면 열흘가량은 더 빨리 자란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종자·품종 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Q. 생산 이후에는 비축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저장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생산 후 노지 채소 중심으로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2027년까지 강릉에 비축기지를 신설하는 게 목표다. 또 비축 역량 강화를 위해 봄배추 비축 물량을 지난해 1만톤에서 2030년에는 3만톤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저장 기간 연장을 위한 저장 기술(CA, MA) 실증도 추진한다.

Q. 저장 기술이 생소한데, 배추의 경우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 건지.

CA 기술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MA 기술은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해 포장 내 온습도와 기체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배추에 적용되는 건 MA 기술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CA 기술은 한번 저장하면 개봉할 수 없다. 그런데 배추 같은 경우 수시로 입출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CA 기술과 원리는 같지만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MA 기술이 적용된다. 실제로 농진청에서 실험한 결과 배추 보관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까지 늘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여름철 고랭지 배추 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유통구조 개선에도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성과가 뛰어난데, 올해 목표가 있다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구조 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됐다. 작년에 50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6400억원을 달성하면서 목표액을 크게 넘겼다. 올해도 거래액 1조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난 2월 23일 기준 벌써 1000억원을 넘긴 상태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연내 1조원 목표는 손쉽게 넘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키운다는 건 산지의 농산물유통센터(APC) 기능을 스마트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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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도매시장은 소비자에게도 이익이지만, 농가에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용은 지난해 7.4%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정도는 생산농가의 베네핏(혜택)이고, 절반 정도는 소비자 잉여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원리 자체가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Q.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K푸드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마치 ‘학습된 위험’ 같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FTA를 재협상한다는 말이 무성했지만, 결론적으로 큰 영향은 없었다. 정부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는 분야는 농식품 수출인데, 농식품은 일반 상품(Commodity)과 다른 특성이 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린 시절 라면을 먹은 경험과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라면 가격이 상승해도 라면을 계속 구입하게 된다. 미국의 보편관세가 도리어 우리 식품의 수출 증가를 이끌 수도 있다.

Q. 보편관세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이니 우리 농식품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지.

맞다. K문화가 알려진 지금 오히려 라면·김치·가공음료 등 연관 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K푸드 패키지화를 통해 시장 확장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수출하는 품목에 고관세를 매기는 건 스마트한 정책이 아닐 거라고 본다.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해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응해 ‘농식품 분야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 농식품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겠다.

Q. 농식품부의 업무가 국민들 삶과 제일 밀접한 부처라고 느껴질 만큼 방대하다. 올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농식품부를 물가 안정 부처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연결돼 있다. 하다 못해 과거에는 누에에서 나오는 실로 옷을 짓지 않았나. 저는 농식품부를 의식주의 밑바탕이 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삶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기초를 든든히 다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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