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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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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호

코로나19에 학력격차 비상 “등교 중단, 100년짜리 청구서로 돌아온다”

불평등·교육격차 심화 입증할 국내 자료 없어...전수조사 필요 온라인 수업 효과 대면 수업의 30%에 불과 코로나 휴교로 2100년까지 GDP 손실 3300조원 추정 |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넘게 이어지며 교육현장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력격차다. 등교 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습 집중도가 흐려지며 중위권 학생들이 소멸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더 이상 학력격차를 방치할 수 없다며 2학기 등교수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습 결손이 미래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교육경제학자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등교수업의 필요성을 짚어봤다. “코로나로 학교에 애들을 안 보냈더니, 100년짜리 청구서가 배달됐네요.” 의사 출신의 교육경제학자인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는 뉴스핌 월간ANDA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심화된 학습격차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김 교수는 방역 우려 속에서도 교육부가 밀집도 기준까지 바꿔가며 등교를 확대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를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그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학생들을 ‘선택적’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지난해와 올해 1학기 상황이 ‘100년짜리 청구서’로 돌아왔다고 분석했다. 2학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학력 복구 계획을 작동해야 하며, 교육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공교육 과외’ 규모를 더 확대해 향후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해 교육 공백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노동력 저하에 따른 경제 축소 규모가 3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향후 2100년까지 현재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 벌어질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학습 결손에 따른 피해는 장기적이고 누적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학습격차의 원인과 대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2017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부 학생을 선발하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사태가 터져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습 결손을 겪은 전국 초·중·고교생 203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 가까이 투입해 학습을 지원하는 ‘공교육 과외’를 상위권 학생들도 별도의 과정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력격차에 대한 올바른 진단 및 2학기 등교수업 확대 이후 ‘어떤 교육’에 집중해야 할지 등에 대한 김 교수의 분석을 들어봤다. Q.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보건경제학과 교육경제학을 연구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경제학자를 일반적으로 ‘교육경제학자’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 나중에 여생은 어떻게 바뀌는가, 예를 들어 향후 기대임금은 어떻게 바뀌고 수명은 어느 정도 바뀌는지 등이 주된 연구대상입니다. 학습과 관련된 경제학적 연구가 모두 교육경제학 범위입니다. 아울러 ‘교육 연한이 늘었을 때 사람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주제로 2018년 사이언스에 논문을 제출했는데요. 현재의 코로나19도 교육경제학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비인지적 기능은 어떻게 바뀌었고, 이로 인한 결과는 무엇일지 등을 도출합니다. Q.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A.일반적으로 불평등과 교육격차 심화를 지적하지만, 저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당국이 발표한 자료로는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전후의 시험 난이도가 다르고, 지난해와 올해 치른 시험이 완벽하게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환경도 바뀌었고, 부모들이 가정에 머무르며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 등 여러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등교 제한이 아이들의 학습 결손에 미치는 영향,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선 그동안 등교수업을 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한 정교한 비교분석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를 분석할 자료가 없습니다. Q.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얘기군요. A.그렇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왔지만, 2017년부터는 전수평가가 아니라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는 중3·고2의 약 3%인 2만1179명만 참여했습니다. 원인 파악도 못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들 효과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인지, 학습격차가 발생했는데 어떤 성적군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집에 돌봐줄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 더 피해를 입었는지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을 못하니 해답을 내놓기도 어렵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셈이죠. Q. 진단 이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A.또 해외 사례를 가져옵니다. 코로나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수업의 효용과 관련한 외국 연구는 이탈리아에서 정교하게 실시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아무리 잘 준비된 온라인 수업도 대면 수업의 30%가량만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등교 제한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5~8% 줄었고, 온라인 수업은 감소폭의 12~34%만 복구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동성·인내력 등 정서 점수 감소 회복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Q.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요. A.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총 3학기가 지났는데,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한 학교의 겨우 30%가량만 회복을 한 셈입니다. 70%가량의 교육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임금과 수명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OECD의 ‘학습 손실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인용하면 한국은 코로나 휴교로 210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33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학습손실은 생애소득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1년의 교육이 10% 정도의 향후 임금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교 중단으로 이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 미국 연구에 따르면 교육은 수명도 연장시킵니다. 1년 교육을 더 받으면 수명이 1.7년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졸자 기준으로 고졸자가 5.5년, 대졸자가 7.7년 수명이 더 깁니다. 1년 교육에 0.5~1.8년의 수명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죠. 1년을 최소 0.5년의 수명으로 가정하고 전체 초·중·고교생 540만여 명, 수업 손실분을 곱하면 약 180만여 인분의 시간이 나옵니다. Q. 이 같은 피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A.이는 여생이 15년가량 남은 70세의 고위험군 12만명이 사망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손실이며, 이 같은 규모의 사망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했어야 등교수업을 중단한 것과 비슷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코로나 잡겠다고 학생들을 학교 안 보냈더니, 100년짜리 청구서가 들어온 꼴이 됐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이죠. 다행인 건 나눠서 갚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복구 플랜이 정말 중요하죠. 잘 작동하면 그 빚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A.등교를 못해서 생긴 현상이 불평등 심화입니다. 제한된 자료로 분석해 보면 학력저하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소위 고소득층은 개인 과외를 붙여 수업합니다. 공부 좀 하는 애들은 학교 선생님 눈치 안 보고 학원 숙제나 개인교습 숙제를 할 수 있어 온라인 수업이 더 좋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해외도 비슷합니다. 벨기에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 안의 불평등 수치가 17~20%, 학교 간의 불평등도 7~18%가 증가했습니다. 부모님의 학력이 낮을수록,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정의 학력손실도 컸다는 연구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왜 격차가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적용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 같네요. Q. 올해 2학기에는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일단 학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학교 문을 닫는다고 해서 학생 확진자가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에 안 가는 학생들은 다중이용시설에 갑니다. 학교 밖 시설에서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해외 연구사례도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연구를 보면 학교문을 열었더니 학생 확진자가 줄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만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하는 대학은 오프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위해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Q. 2학기 정부가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A.정부가 초·중·고생 203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 가까이 투입해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 대상을 더 넓혀야 합니다. 물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야 하겠지만, 상위권 학생들도 이런 ‘공교육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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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호

취임 넉 달 송영길, 주택 공급에 정권 명운 건다

| 조재완 기자 chojw@newspim.com | 김지현 기자 mine124@newspim.com 내년 대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안고 뛰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부동산의 원활한 공급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여당 패배의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지금도 서울의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서민들의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여야 대선주자들 역시 적극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약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내년 대선, 어느 당이 보다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할지가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에 적극 투자했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 같은 인식을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최근 뉴스핌 월간ANDA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어야 했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제대로 된 공급대책은 지난 2.4대책이 처음이었다”면서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공사 기간과 행정 부분을 고려하면 체감하는 데 최소 5년은 걸린다. 예컨대 다음 정권에서 ‘득(得)’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면이 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너무 통제한 것도 있다”며 “집값 상승 때문에 지금은 오도가도 못한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10만개 정도 (공급을) 늘리면서 분양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 역할을 해보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 대부분이 규제나 세금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정세균 후보의 주장으로는 본인이 총리가 돼서야 (부동산 공급대책이) 시작됐다고 해서 ‘만시지탄’이란 표현까지 썼는데 일리가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송 대표는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휴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전 변전소에 부지가 있는데 변전소를 지하화하고 거기 부지를 활용하는 것처럼 계속 찾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과천의 경마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 최후의 수단이고 대선후보들은 서울공항이나 김포공항도 언급하는데 쉽지 않은 사안이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임대차 3법, 즉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송 대표는 “그것은 너무 아픈 부분”이라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종부세나 양도세 특혜를 준 것인데, 이게 오히려 갭투자의 원인이 됐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정 간 (개편안을) 조율 중이다. 다만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보호해야 하니 신중하게 하겠다.” 민주당, ‘누구나집 프로젝트’ 앞당긴다 송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정책은 소액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청년의 주택 시장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가 민간임대주택을 분양가의 6~16%만 내고 10년간 거주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시세차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일종의 분양 전환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정부가 공급했던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분양가를 분양 전환 시점에 결정했던 반면, 누구나집은 10년 뒤의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인천 검단,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 화성시 능동, 의왕시 초평, 파주시 운정, 시흥시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785채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해당 지역에 시범사업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더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9월 안에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한 상태로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자격·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구조와 사업 모델이 여전히 불명확하며 실효성에 대한 검토 역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이를 혁신적인 프로젝트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충분한 주택 공급 약속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모두 충분한 공급을 일관되게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비롯해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기 내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100만가구를 책임지는 기본주택은 저소득층을 넘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기본주택은 기존 너무 좁은 평수였던 임대주택의 한계를 넘어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평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월세는 기존 역세권 아파트의 1/3 수준이 가능하며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재원을 조달해 주택을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채 발행과 펀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을 전담하는 공군기지인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공항 부지와 주변 등에 7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남·송파·판교의 업무벨트와 위례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을 연결하는 인구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공항 때문에 생겼던 성남과 서울 동남권의 고도제한을 해제하면 4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임기 내 280만가구를 공급해 집값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130만가구,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민간 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전 총리는 도심의 국공립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을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 방법으로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고, 김포공항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지어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가치성장주택’을 공약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토지 공개념과 함께 조성원가 연동제를 통해 택지 분양가를 낮추면 집값을 현재의 1/3로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 공급보다는 높은 집값을 낮추는 공약이다. 김두관 의원은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다주택가구는 구간별 누진율을 강화하고 주택공기업을 통해 무주택가구에 원가 분양을 하겠다는 것으로, 추 전 장관과 같이 집값을 낮춰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때 국책 모기지로 국가가 주택 금융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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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호

이재명 vs 윤석열 '부동산 정책' 뜯어보니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도입 윤석열, 청년 원가주택·보유세 완화 | 이지율 기자 jool2@newspim.com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야권 선두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각각 ‘기본주택’과 ‘청년 원가주택’을 대표로 하는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선 대동소이하지만 양 후보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걸며 부동산 세금 강화로 투기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부동산 세금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李 “기본주택” vs 尹 “청년 원가주택”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 후보는 공공 공급에, 윤 후보는 민간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를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기본주택’을 공약했다. 이는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후보는 시세 절반 이하인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주거 불안이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주거 불안이 사라지면 중산층이 매수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13평 정도였다면 33평형까지 해서 네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지금 금액으로 하면 월세 60만여 원 정도로 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민간 부문에 의존하면서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과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원가주택에 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환매부 방식을 명시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윤 후보는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40~50대 가구는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시세의 50~70% 수준의 공급 가격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며 “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李 “국토보유세 도입” vs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 차단 대책으로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 0.17%에 달하는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여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실거주 주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하되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 금융·거래제한은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특히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세율 인하, 임대차3법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청년층·신혼부부 등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높이는 등 금융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개인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재원·택지 확보 방안 허구적...포퓰리즘 남발” 비판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당장 내부 경쟁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공통적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토지임대부 방식과 환매조건부 주택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과 택지 마련 방안 또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후보는 지난 9월 2일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대해 “어제도 (방송토론에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물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언제까지 재정 동원을 통한 정책과 세금 물 쓰듯 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받으려 하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추미애 후보 역시 “매년 44조원씩 총 220조원을 조달하겠다는데 그러려면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 매우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 공약 또한 야권 후보들로부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8월 29일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으로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며 “윤 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준표 후보 또한 “문재인 후보의 5년 전 부동산 공약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버무려낸 공약”이라며 “캠프 참모진에 포진된 교수·전문가들 수준과 역량이 한눈에 보이고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부지나 세부적인 공급 계획이 부족하고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00만가구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1989년, 1990년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5개 도시인데 다 합쳐도 29만2000가구다. 90% 대출을 주고 10%만 집을 짓게 하겠다는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은 엄청난 양”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역세권에 아파트를 쏟아내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역세권이 국가 땅인가. 개인의 땅을 강제로 매수할 수도 없고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 방식은 싱가포르처럼 사회주의 사고를 가진 주택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지환매부 방식에 대해서도 “5년이 지나면 70%는 돌려주고 30%는 국가에 반납하는데 청년들이 완전 주택을 원하겠나, 불완전 주택을 원하겠나”라며 “젊은이들의 욕구를 다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과연 그러한 방향이 옳은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여야 주자들 모두 주택 공급을 과대 포장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시동은 여당이 먼저 걸었지만 야당마저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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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호

흥남부두와 모가디슈, 그리고 아프간 ‘미라클’

‘기적’은 이뤄진다 아프간인 한국 이송 ‘미라클 군사작전’ 막전막후 |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흥남부두.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9일 38선을 넘어 북진하던 유엔군 사령부는 중국군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흥남 철수 지시를 내린다. 12월 15일 미국 제1해병사단을 시작으로 12월 24일까지 열흘간 철수가 이뤄졌다. 철수작전을 통해 한국 1군단과 미국 10군단 장병 10만여 명, 차량 1만7000여 대, 피란민 9만1000여 명, 35만t의 군수품을 동해상으로 철수시키는 데 성공했다. 당시 동원된 군함과 상선은 200여 척에 달한다. 특히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빅토리 호는 정원이 60명이었지만 레너드 라루 선장의 결단에 따라 선적했던 무기를 배에서 내리고 피란민 1만4000여 명을 태운 채 철수에 성공,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배로 2004년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흥남철수작전의 암호명은 비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카고(Christmas Cargo)’로 알려져 있으며, 철수작전이 큰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크리스마스의 기적(Miracle of Christmas)’으로도 불린다. 모가디슈. 1991년 아프리카 소말리아 내전 당시 수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한국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탈출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모가디슈’ 관객이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더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개봉된 한국 영화 최초의 기록이다. ‘모가디슈’는 현재 탈레반에 장악당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과 남북이 공조해 위기를 극복했다는 참신한 소재 등이 호평을 받고 있다. 영화는 1991년 내전이 발생한 소말리아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남북이 유엔 가입을 위해 아프리카 표를 두고 벌이던 치열한 외교전의 실상을 담아냈다. 당시 모가디슈 탈출작전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한 강신성 대사의 자전적 소설 ‘탈출’이 원작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이송 작전명은 ‘미라클’ 2021년 8월 2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의 재건활동을 지원해온 현지 협력자와 가족 13명이 공군 수송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전날 입국한 아프간인 조력자 377명을 포함해 정부가 국내 이송을 결정했던 아프간인 390명 전원이 입국을 완료한 것이다. 이로써 세계 각국의 호평을 받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390명에 대한 ‘미라클(기적)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아프간 지방재건사업에 통역 및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다 지난 9월 4일 입국한 특별기여자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국내 체류가 결정된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모두 391명이다. 마지막 합류자는 인도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취재를 종합하면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 등에서 근무하며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을 지원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체류하며 한국 적응과정을 거치고 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직업은 의사, 간호사, IT 및 통역 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대부분이다. 나머지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짧게는 1년, 길게는 7~8년간 아무 문제 없이 (한국과)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대사관 근무자 21가구 81명, 병원 근무자 35가구 199명, 직업훈련원 근무자 14가구 74명, 차리카기지 지방재건TF 근무자 5가구 33명, 코이카 근무자 1가구 3명으로 구성됐다. 입국자들이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영유아와 고령자 등 연령대도 다양하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신생아(올해 8월생)가 3명이나 된다. 5세 이하 영유아가 100여 명에 달하며, 6세에서 10세 인원도 80명 정도다. 이들은 한국이 완전 철수할 경우 ‘부역자’로 낙인찍혀 탈레반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해 신변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한국행 지원을 요청해 왔다. 한국은 2007년 12월 아프간에서 군(비전투부대)이 철수한 이후 2010~2014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주도하는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일원으로 지방재건팀(PRT)을 통해 아프간의 보건, 의료, 교육 등 분야를 지원해 왔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은 물론 독일과 벨기에 등 아프간 조력자들의 자국 이송을 원했던 많은 나라가 실패한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외교부·국방부가 공개한 ‘미라클 작전’ 막전막후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군 철수가 결정된 후 지난 8월 초부터 미국 등 우방국과 다양한 채널로 정보를 교환하며 제3국 민항기로 아프간 조력자들을 이송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15일 모든 상황이 반전됐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진격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 이날 수도 카불이 함락됐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된 상황에서 민항기 이송 작전은 폐기됐고 정부는 군 수송기를 급파하는 결정을 내렸다. 남은 문제는 아프간 전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력자들을 어떻게 카불공항까지 이송할 것이냐였다.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점령해 시민들을 검열 중이었고 카불공항 입구에도 1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수송기까지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때 지난 8월 18일부터 이어져온 20개국 차관 회의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버스 이송 모델’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23일 하루 만에 아프간 버스 회사와 협력해 아프간 조력자들을 태울 버스를 확보했다. 집결지 두 군데를 정해 아프간 조력자들을 태웠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무사히 한국 군 수송기까지 도착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아프간 조력자 수송 작전명을 ‘미라클’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작전명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은 목숨을 담보해 한국행을 결심한 만큼 그들에게 이번 작전은 기적과 같은 희망에 가까웠다. 또 한국 정부가 KC330 급유수송기와 C130 수송기 2대를 투입해 9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왕복 2만km를 이동하며 현지 조력자들을 데려오는 작전은 큰 도전이었다는 설명이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MRTT, Multi-Role Tanker Transport) 1대, C-130J 수송기 2대 등 공군 항공기 3대와 조종사, 정비요원, 공정통제사(CCT, Combat Control Team), 항공의무요원 등 60여 명의 최정예 작전요원이 전격 투입됐다. 작전요원은 임무의 위험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쿠웨이트 파병 경험과 다양한 해외 임무 경험이 있는 정연학 대령(5비 감찰안전실장)과 양경철 대령(5비 항공작전전대장)을 통제관으로 선발하고 해외 공수 및 연합훈련 등 해외 임무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와 정비요원을 선정했다.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해 공군 정예 특수부대인 공정통제사와 항공의무요원도 동승했다. 8월 16일 민항기 대신 군 수송기 투입이 결정된 날, 임무를 부여받은 작전요원들은 정확한 출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 출발 직전까지 밤을 새워가며 수많은 변수에 대비해 세밀한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외교적 상황 및 공중 위협 상황을 고려해 아프가니스탄까지의 최적의 이동 경로와 임무 거점이 될 주변국 공항 선정 △카불 지역 지대공 미사일 위협 대비 방안 △카불공항의 고지대 산악지형과 고온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항공기 성능 제한에 따른 작전 운영 방안 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3대의 항공기는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과 인접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공항에 먼저 도착하고, C-130J 수송기가 카불공항으로 진입해 조력자들을 이송해온 후 이슬라마바드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KC-330에 태워 국내로 수송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카불공항에 직접 진입하는 C-130J는 지대공 미사일 위협 상황을 고려해 실제 전투지역 진입 상황과 같이 미사일 경고 시스템(RWR, Radar Warning Receiver)과 미사일 회피용 채프(Chaff)·플레어(Flare) 발사 시스템, 항공기 방탄장비(APS, Armor Protection System)로 외장을 갖췄다. 또한 카불공항 주변의 위협 상황을 고려해 이동 간 공중위협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활주로 고고도 상공에서 회전하며 하강 착륙을 시도하는 전술 입출항 절차와 활주로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은 채 승객을 탑승시켜 진입·퇴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ERO(Eng’ Running On/Off Load) 절차를 검토했다. 아울러 카불공항으로 진입 횟수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최대한의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 항공기 내 좌석을 모두 탈거해 탑승공간을 최대화하고, 5세 미만 영유아들이 100명 이상 탑승하는 것을 고려해 유아용 마스크·분유·젖병·기저귀·과자 등 유아용품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8월 23일 새벽 1시경 모든 준비를 마친 C-130J 2대가 김해기지를 이륙했다. C-130J는 이동 중 태국에서 중간급유를 해야 했기 때문에 KC-330보다 먼저 이륙했다. 같은 날 아침 7시경 KC-330도 약 1만km 거리의 파키스탄을 향한 대장정(KC-330 11시간/C-130J 15시간)을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 3시(현지시각) 파키스탄에 도착한 작전요원들은 장기간 비행으로 쌓인 피로도 잊은 채 다음날 임무 수행을 위한 작전회의를 가졌다. 출국 전 준비했던 내용과 현지에서 변화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작전회의는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됐다. 8월 24일 새벽(현지시각) C-130J가 이슬라마바드공항을 이륙해 미군 측으로부터 사전 제공받은 공항 주변 지대공 위협 정보를 바탕으로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카불공항에 진입했다. 공항에는 조력자 26명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먼저 이들을 태우고 이슬라마바드공항으로 무사히 복귀했다. 그러나 현장에 오기로 계획돼 있던 대다수 조력자들이 카불공항을 둘러싸고 있는 탈레반의 공항 입·출입 절차가 까다로워 공항 내부로 진입을 못하고 있었다. 당시 조종사를 포함한 작전요원들은 임무의 위험도를 고려해 방탄헬멧을 쓰고 방탄조끼까지 입은 채 35도가 넘는 고온 다습 지역인 이슬라마바드의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었다. 언제라도 즉시 출격할 수 있도록 항공기 시동을 걸기 위한 잔여 배터리를 남겨놓아야 했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도 못하고 고온에 노출된 상태로 10시간이 넘는 극한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8월 25일 작전요원들은 드디어 C-130J 1·2호기를 타고 교대로 카불공항에 진입해 버스로 이동해온 남은 조력자들을 안전하게 이슬라마바드공항으로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탑승이 계획된 조력자 인원이 KC-330 탑승가능 인원을 초과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에 KC-330 작전요원들은 항공기 이착륙 및 항행을 위한 개인 수하물을 최소화했다. 또 작전요원들이 이용할 좌석을 아프간 조력자들에게 양보하고 대신 기내 다른 공간을 사용하는 등 무게를 세밀하게 재조정해 조력자 377명을 태우고 안전하게 인천국제공항으로 복귀했다. 공군은 “수송기를 이용한 이번 작전을 통해 전장을 방불케 하는 위험지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전술수송능력을 보여줬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된 분쟁지역의 외국인을 국내로 이송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흥남부두 철수작전과 모가디슈 탈출, 아프간인 이송작전 성공의 공통점은 철저한 공조와 희생 그리고 준비다. 목표 달성을 위해 때로는 미국과, 때로는 북한과도 협력하며 ‘미라클(기적)’이란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다. ‘미라클 코리아’의 다음 행보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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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호

‘과반은 없다’ 박빙 구도 윤석열 38.7% vs 이재명 34.5%

뉴스핌·코리아정보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대세론 입증...윤석열·이재명 선두 질주 |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 앞서며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0~21일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두 사람은 오차범위 내 격차를 기록, 박빙의 승부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9월 4~5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실시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는 38.7%로 34.5%를 기록한 이 후보를 4.2%p 차이로 앞섰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 후보가, 전라·제주권에서는 이 후보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서울에서 39.3% vs 33.3%, 경기·인천에서 36.9% vs 33.3%, 대구·경북에서 48.5% vs 22.7%, 부산·울산·경남에서 39.4% vs 32.9%로 앞섰고, 이 후보는 전라·제주에서 48.9% vs 23.8%로 우세했다. 특히 과거 대선에서 전통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를 16%p 차이로 앞섰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30일부터 이틀간 충청권을 찾아 “충청 민심은 대한민국 전체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다양한 생각의 중심을 잡아 왔다”며 “충청인의 중용 정신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 역시 충청에서 승기를 잡으며 충청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첫 경선 지역인 대전충남, 세종충북 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이낙연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대세론을 굳혔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윤 후보가, 40대와 50대는 이 후보가 앞섰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만 18~20대에서 38.9% vs 26.2%, 30대에서 30.2% vs 28.8%로, 이 후보는 40대에서 44.4% vs 30.5%, 50대에서 47.0% vs 34.0%로 우세했다. 이는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MZ세대와 노인 세대,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는 중장년 세대의 흐름과 같다. 성별로 남성은 윤 후보 38.9%, 이 후보 35.6%, 여성은 윤 후보 38.6%, 이 후보 33.4%로 각각 윤 후보가 모두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369명)에서는 이 후보 지지도가 69.4%의 응집력을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408명)에서는 윤 후보 지지도가 72.1%의 응집도를 기록했다. 지난 8월 20~21일 같은 여론조사에서의 대선 가상대결 결과에서는 이 지사가 45.4%의 지지율을 받아 43.3%의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바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핌의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지난 9월 4~5일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2%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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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호

보수진영 윤석열, 20·30대 지지율 이재명보다 왜 높을까

윤석열 38.7% vs 이재명 34.5%...尹, 오차범위서 우세 “20·30대, 문재인 정부 반감 커...尹한테 몰리는 것” “고발 사주 의혹 관건...홍준표에 지지층 옮겨갈 수도” | 김태훈 기자 taehun02@newspim.com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진보진영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비해 20·30대 젊은 지지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의 발언 논란과 정책 미흡 지적, 고발 사주 의혹까지 겹쳤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반발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9월 4~5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가상대결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가 38.7%로 이 후보(34.5%)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특히 젊은 층의 지지율이 눈에 띈다. 윤 후보는 만 18~20대에서 38.9%의 지지를 받으며 26.2%에 그친 이 후보를 11.3%p 차이로 제쳤다. 30대에서도 윤 후보는 30.2%의 지지를 받아 이 후보(28.8%)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 후보는 최근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틀 연속 과반수를 넘기며 누적 득표율 54.72%를 기록했다. 그러나 젊은 층의 지지율은 이 후보의 상승세와 비례한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의 발언 논란, 정책 미흡 지적, 검찰 고발 사주 의혹까지 겹쳤으나 젊은 층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지지라기보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대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가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젊은 세대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페미니즘, 일자리 정책 등에서 상당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세력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윤 후보를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특히 20대와 30대 초반 남자들의 경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강하게 표현된 것”이라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표가 몰린 이유와 같다”고 했다. 윤 후보가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홍준표 후보의 추격세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홍 후보의 주장대로 추석을 기점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봐도 윤 후보의 지지자 다수가 홍 후보에게 이동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진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항마로 경쟁력이 있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골든크로스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관건은 고발 사주 의혹의 진실 여부”라며 “해당 의혹이 100% 밝혀지긴 어렵겠지만 30% 정도만 밝혀지고 여론에 알려지면 곧바로 홍 후보에게 지지자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핌의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지난 9월 4~5일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2%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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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호

로톡이 뭐길래...변호사 업계는 ‘전쟁 중’

밥그릇 싸움? 갈등 이면엔 ‘경쟁 심화’...청년 변호사들 반응 제각각 대한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은 위법행위” 징계 고수 로톡 “헌재 가처분, 공정위 신고 결과 따라 대응” 방침 |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 이성화 기자 shl22@newspim.com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면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나서면서다. 로톡이 뭐길래...쟁점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 로톡(Law Talk)은 지난 2014년 리걸테크(legaltech) 스타트업 기업 로앤컴퍼니가 선보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로, 변호사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일종의 법조판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다. 로톡 측은 자사 서비스의 강점을 그동안 변호사 업계에 만연했던 정보 비대칭과 법률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에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스마트폰에 로톡 앱을 설치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 사례 검색과 함께 직접 변호사와 상담 및 실제 수임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서비스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소개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대한변협은 2016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차례 고발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고, 변협은 최근 변호사 윤리장전에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변회는 내규인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회원들에게 8월 4일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이와 관련해 로톡은 지난 5월 31일 변호사 60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변협과 변회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고, 헌재 역시 심판에 정식 회부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년 변호사에 도움 된다 vs 안 된다...엇갈린 반응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나날이 심화되는 변호사 업계 내부의 ‘경쟁’이 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처음 도입되면서 2011년 1만2600여 명이었던 변호사 수는 2021년 3만명으로 10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변협과 로톡은 모두 청년 변호사들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변협은 로톡이 저연차의 청년 변호사들보다 전관 출신 등 법조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더 부추기는 구조라고 주장하는 반면, 로톡은 의뢰인을 만날 기회가 없는 저연차 청년 변호사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더 많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20~30대 청년 변호사들 입장은 엇갈린다. A 변호사는 “처음 변호사가 된 후 막막했는데 로톡을 통해 의뢰인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많이 찾았다”며 “확실히 신인 변호사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B 변호사는 “사용해 보니 결국 나 같은 사람보다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구조였다”며 “가장 낮은 단계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다 얼마 안 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털어놨다. 다만 이런 갈등 과정에 정작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빠지면서 결국 변호사 업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로톡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30대 C 씨는 “변호사가 많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정작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면서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무조건 어느 한쪽만 나쁘다고 하는 게 잘 공감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해 법률 플랫폼 규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3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알선·홍보 등을 하는 소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이러한 광고 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변호사가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을 알선하는 사업자에게 광고, 홍보를 의뢰하거나 참여,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법률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이날 시행일까지 3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거쳤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대한변협은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법률 플랫폼 규제 방침을 명확히 했고 서울변회를 포함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도 “법률 플랫폼은 광고의 주체가 돼야 할 변호사를 소속 구성원인 양 광고의 수단으로만 삼을 뿐 업체 자신을 광고하고 있어 법률 시장의 자본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로톡’ 법적 대응에도...변협 “탈퇴 안 하면 징계” 국내 최대 법률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공정위에 대한변협을 신고하면서 “대한변협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당하고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7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업체가 국민들을 내세워 이윤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을 정면 비판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이고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회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이다 보니 추후 징계조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을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다”며 “처음부터 위법성에 대한 의견이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도 “관련 제보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서울변회에 진정이 들어온 건부터 해결할 것”이라며 “가입했는지 모르는 회원들도 있어 탈퇴 여부를 물어본 뒤 끝까지 탈퇴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00명 징계 절차 착수...상황 반전될까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8월 4일 시행됐다. 이튿날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변협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500여 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1440여 명(일부 중복)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한 뒤에도 실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진정이 접수된 500여 명의 변호사가 어떤 행위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개별적 검토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로앤컴퍼니는 개정 규정 시행일까지 헌재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한변협의 징계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라도 헌재나 공정위가 판단을 내놓는다면 현재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본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 신고 건이나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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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호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에게 듣는다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평화 기운 이어지길” “美 현지 로비스트 고용...공단 정상화 당위성 호소” | 송기욱 기자 oneway@newspim.com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평화의 기운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입주기업들이 공단 재개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근 뉴스핌 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향후 공단 재가동까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5개 중 70여 기업이 폐업에 준하는 상태에 놓였다. “폐업을 하면 부채나 금융 등 각종 제약이 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 의해 공단이 일방적으로 폐쇄된 후 피해는 기업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기업인들은 최근 미국 현지 로비스트를 고용해 국제사회에 공단 재가동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오는 9월, 10월 중 미국을 찾아 로펌을 통해 주요 인사들과 직접 만나고 공단 재개의 당위성과 가치를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공단 재가동 이전까지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입주기업이 죽고 나면 공단이 다시 열린들 어느 누가 공단에 들어가려 하겠나”며 “기업이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확인된 피해액이라도 보전해 줘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Q. 개성공단 폐쇄 5년이 지났다. 입주기업들은 요즘 어떤가. A. 125개 입주기업이 현지 공장을 갖고 있다. 영업 기업 등을 포함하면 187개 정도다. 국내든 해외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50여 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70여 개 기업은 폐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폐업도 못한다. 폐업을 하면 여러 제약이 생긴다. 손실보상 등을 못 받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폐업도 못하고 운영 중인 업체가 많다. 기업 대표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안타깝다. 기업 대표 중에 네 분이 돌아가셨다. 나이도 6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분들이 회사가 어려워지고 일이 안 풀리니 대리기사도 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개성에 있을 때는 정말 건강했던 분들이다.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제이에스티나, 쿠쿠 등 15~20%의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100여 개 기업이 매출 급감을 겪은 뒤 신용등급도 하락됐다. 결국 자금 차입도 어렵게 됐다. 특히 기존 차입금 이자율도 올라가고 상환기일이 오면 독촉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희망고문 속에 살고 있다. 사실 2018년에 들어서 평창올림픽도 있었고 남북, 북미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공단이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란 기대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이익이 남지 않고 해외에서 소싱을 하더라도 장사를 했다. 고용도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멍들게 했다. 이것이 기업들의 현주소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Q. 왜 폐업을 못하나. A. 폐업을 하면 당장 부채나 금융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협회에서 당시 피해를 조사했을 때는 피해금액이 1조5000억원 정도 됐다. 정부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3개월간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피해금액을 78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중에서 보험, 유동자산, 지원금 등을 모두 합치면 받은 돈은 5500억원 정도다. 아직 2300억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 Q. 정부는 왜 잔여 보상금 지급을 안 하나. A.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안을 제정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6년 당시 대통령은 의지가 있었지만 야당에서 발목을 잡아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들었다. 지금은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되지 않았나. 의지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본다. 입주기업이 죽고 난 다음 개성이 열리면 뭐하겠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폐업을 하고 개성 안 가게 되면 공단이 재개되더라도 누가 입주를 하려고 하겠나. 우리 기업이 살 수 있게끔 정부가 확인된 금액이라도 주면 우리가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Q. 미국서 로펌 계약을 했다. 향후 어떤 협상을 진행하려는 건지. A. 과거 협회에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셔먼을 만나 개성공단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목표는 같았다. 개성공단의 역사와 재개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났다. 공단 재개는 대통령 의지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로펌에서는 미국 입법부나 행정부 쪽에 네트워크가 있어 정상적인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에 개성공단에 대한 가치나 기업들의 상황, 개성공단이 열려야 한다는 당위성, 개성공단의 역사 등을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우리가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때 로펌을 통해 주요 인사들과 직접적으로 만나 읍소하고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 Q. 개성공단 문제는 비핵화와 연결된 이슈다.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은 사실 상위 아젠다로 다뤄지기 힘들다. A.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단계적인 비핵화 합의가 되면 풀릴 첫 단추는 개성공단일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철도 등도 있지만 실제 경협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될 거라 생각한다. Q. 이미 기술 등 측면에서 상당 부분 시간이 흘렀다. 업종이나 주력 분야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 아닌가. A.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개성공단의 80%가 노동집약사업이다. 과연 앞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도 많다. 업종 추가를 하든 변경을 하든 해야 하는데 그것도 법에 묶여 있다. 개성공단은 지정된 영역에 금속, 섬유 등 업종이 나뉘어 있다. 업종 변경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Q. 공단 재가동 전까지 기술 개발 등을 내버려둘 수 없는데 국내서 다르게 추진할 생각은 없었는지. A. 2013년과 2016년 중단 당시 각각 2500억원 상당의 물량을 개성에 두고 왔다. 남쪽에 매일 생산해서 하역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파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필수적인 시설이고, 바이어들과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다만 군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주는 85% 이상이 군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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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호

안상수 “스마트메가시티 통해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

“CEO 경험 살린 ‘스마트 메가시티’로 200만 일자리 창출” “윤석열, 검사처럼 정치...대통령 된 듯 행동하면 안 돼”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개헌 필요한 시기” |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 김은지 기자 kimej@newspim.com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하류에 머무르는 국가였을 것이다. 국가 대동맥이 개통되면서 경제의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 이후 국가 대개조를 위해 노력한 대통령이 누가 있나. 경부고속도로 이후 대규모 국가 사업이 송도신도시 건설일 것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천광역시장 재선, 국회의원 3선의 경력을 가진 안상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내년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안 후보는 CEO 경험과 송도신도시 조성 경험을 살려 전국 5~10곳에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스마트 메가시티’를 건설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스마트 메가시티, 취업·주거 문제 해결 ‘신의 한 수’” 안상수 후보는 최근 뉴스핌·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실물경제와 광역시장, 국회의원까지 두루 경험한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자신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에게 필요한 건 현장경제와 실물경제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경력과 경험 있는 사람이 국가의 운영 역시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동양증권 부사장, 동양선물 대표,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등을 차례로 지냈다. 이어 LG유플러스(당시 데이콤) 이사를 역임하면서 경영계에서 탄탄한 경험을 쌓았다. 20년을 경제 분야에 몸담았고 그 시대마다 늘 앞서가는 첨단 분야를 개척해 왔다. 이후 1996년 15대 국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경제인을 수혈해야 한다’고 스카우트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재선 인천시장을 하는 동안 송도국제신도시 조성, 인천대교 건설, 아시안게임 유치, 외국계 대학 유치를 하면서 행정가로서도 경험을 쌓았다. 그는 실물경제인 출신 후보답게 “ ‘52시간제 폐지, 최저시급제 재검토, 강성 귀족노조 와해’에 대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성장하며 비로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파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일을 모르는 아주 암울한 현실에 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정과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주택 가격은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2030세대의 일자리는 다 없어지면서 50% 이상 무산층이 생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여당 후보들의 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들이다. 우리 당 후보들 역시 무조건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의 핵심 공약은 ‘실리콘밸리’ 형태의 스마트 메가시티다. 스마트 메가시티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부동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스마트 메가시티’ 공약에는 안 후보가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인천대교를 건설한 경험이 녹아 있다. 스마트 메가시티는 유휴농지 1억평 정도를 사들여서 70%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나머지 30%는 배후 주거단지로 만드는 일자리 도시다.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2030 청년 창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고, 30만개 정도의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30만개 기업에서 6~7명씩만 고용한다고 해도 200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 안 후보는 스마트 메가시티의 입지가 지방이어야 한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배후 주거단지에 100만호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가 분산되며 폭등한 아파트 가격도 정상화되고 국토 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스마트 메가시티를 지방에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를 전국에 5~10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 메가시티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와 당원 모두 당 지도부에 힘 실어줘야” 안 후보는 풍부한 경영 및 행정 경험 외에도 26년간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한 정치 선배로서 최근 야권에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게 대선판이 쏠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 차례 대선을 경험하면서 이번처럼 당이 흔들리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 당은 당내 결속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당의 열렬한 지지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그는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지도부 패싱’ 논란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이 될 것처럼,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대충대충 말해도 동료들에게는 용인이 됐을 것이다. 높은 사람이 부하직원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치를 한다. 법조계에서 검사로 있다 바로 나와 대통령이 돼도 더 잘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번에 당대표도 참석한 봉사활동과 대선 경선후보자 간담회에 일부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상당히 놀랐다”면서 “이것은 당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안 후보는 “이 사람들은 당을 무시한 데다 또 모자라는 사람이기도 하다”며 “지금 한 사람이라도 부둥켜안고 한 사람에게라도 정견을 더 알려야 하는데 여론의 지지가 조금 앞선다고 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이 온전해야 당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이 보기에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후보와 당원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혼자가 아니다. 경선준비위원장인 서병수 의원도 베테랑이다. 한기호 사무총장도 그렇다”고 했다. “지도부가 막강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 체제의 안정감을 강조했다. 또 안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 발동하면 선관위원장으로도 중량감 있는 분이 올 것이고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그의 방향성도 들어봤다. 그는 외교에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와 체육으로 꼽는다. 올림픽 이후 정치권 교류 이전에 문화, 체육 분야의 교류부터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국제사회, 특히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다. 그는 실제로 태권도 공인 2단, 명예 8단으로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인천시장 때 아시안게임을 유치했고, 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 유지 여부를 놓고 매번 이슈가 되곤 했지만 이를 불식시키기도 했다. 그는 BTS 등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된 것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부모 세대에서부터 자식 세대에 이르는 교육과 개방사회로 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잘 이끌어갈 국민 모두의 화합이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그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 하나 감독은 하면 안 된다”고도 조언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면 한류가 세계의 좋은 표상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안보상 외침의 근심이 사실상 최소화됐다고 진단했다.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에도 안보상 우려가 없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칭했음에도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북관계는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있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식량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비춰 북한과의 관계도 항상 실리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장 시절 북한을 두 번이나 방문한 우파의 ‘북한통’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과거 북한 지도부와 교류한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살려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에서 온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과거에도 대통령 자녀들이 감옥에 갔는데, 그게 바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탓”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청와대 참모직에 전문성 없는 선거꾼들이 들어가는 점도 비판했다. 소위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하면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이권에 개입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우리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여당이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국방, 외교를 담당하고 특별한 권력기관 인사만 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안 후보는 끝으로 “지금 필요한 건 과연 누가 국민의 어려운 현재 생활을 나아지게 할 것이냐,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경제를 활성화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씨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현 상황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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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호

‘직접면담제’ 부활 검찰, 인권보호관 거듭날까

검찰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 직접면담’” 사문화됐던 직접면담제...기존 규정 살펴보니 법조계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 장현석 기자 kintakunte87@newspim.com 검찰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피의자 ‘직접면담제’를 부활시켰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직접면담제는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인권보호부 신설 등 직제개편과 맞물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규정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접면담제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조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영장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산하 전문 사건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부서에서도 동시에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의자 대면 면담 시 변호인 참여권 및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청사 내 15층에 별도의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을 임시로 마련하고 추후 총 2개의 조사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접면담제’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대검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검 예규는 보다 더 구체적이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구속 사유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지체 없이 면담·조사 일시를 지정해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면담·조사 일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5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와 같은 사후구속영장은 체포 시한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피의자가 체포·질병 등으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 임박 등 긴급을 요하는 때, 피의자가 불출석 의사를 표시할 때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 출석 대신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후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면담·조사한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검 예규는 검사가 피의자 면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 대해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사유 등 존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의자 변호인과 면담·조사 일시, 장소, 방식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이처럼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직접면담제는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면담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사후구속영장에 대해서만 면담·조사가 실시됐다. 그것도 직접 대면이 아닌 전화상으로 피의자 변론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청도 마찬가지로 그간 사건이 워낙 많고 인력 구조에 한계가 있어서 (직접면담제를) 다 실시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직제개편으로 7월 인사에서 인권보호부가 생겼다. 기존 검사 3명이 하던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업무를 인권보호부에서 부부장검사 이상 5명, 평검사 2명 등 7명의 검사가 전담하게 됐다”며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담·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분이나 예외 사유를 더 좁게 해석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이 안 되거나 내지는 미리 연락해서 면담일을 정하면 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면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속사유가 명백하다고 보여도 일단은 불러서 가급적 얘기는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은 피의자 입장을 다시 한 번 듣고 판단하겠다는 취지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핵심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구속사유가 아닌데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엄격하게 따져서 구속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피의자 측에) 어필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신 법무법인 김앤컴퍼니 대표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전에 한 번이라도 검사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제도”라며 “사실 구속영장의 경우 중요한 요소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인데 검찰이 불렀을 때 적절하게 나가고 도망갈 우려도 많이 없다고 판단되면 영장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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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호

부동산해법 못 찾는 文정부...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멈추지 않는 집값 상승...부동산에 성난 민심 대선 뇌관 될 수도 정부, 부동산 해법 찾기 딜레마...외교·방역 홍보 올인 | 이영섭 기자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실패를 인정하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다. 한마디로 아픈 손가락이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대선을 앞두고 언제든 악재로 떠오를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커다란 악재가 덮쳤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분노한 민심이 정권 심판을 외쳤다. 4년 임기 내내 상승세를 보인 아파트값에 분노한 민심을 터지게 한 트리거(방아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LH 투기 논란이 벌어진 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역에 대한 자체 조사도 시작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악재로 터진 부동산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와 대통령 사과 등 민심 앞에 고개 숙였다. 그럼에도 성난 민심을 잠재우지 못했다. 4월 재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야당이 승리했고, 문 대통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재보궐선거 후에도 집값 고공행진 선거가 끝나고 수개월이 지났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의 기미는 없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9.97% 올라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 9.65%를 추월했다. 수도권은 더 가파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에만 12.97% 올라 작년 연간 상승률(12.51%)을 넘어섰다. 상반기 기준 2002년(16.48%) 이래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경기도가 올 상반기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다. 경기도는 상반기 누적 상승률이 15.35%에 달했다. 시흥시(24.53%), 고양시(21.38%), 동두천시(20.58%), 의정부시(20.37%)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교통개발 호재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되면서 노선을 따라 집값이 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은 20~30대를 말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만히 앉아 있다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조바심에 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해 집을 샀다. 비트코인, 주식 등도 사들이며 ‘패닉 바잉(공황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3월 기준 국내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 중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3.7%에서 2020년 45.5%로 상승했고 올해는 50.7%로 절반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MZ세대가 소위 빚투, 영끌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들의 부채 관리 및 부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마디로 국민도 시장도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정부 “저금리 따른 과잉유동성이 원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에 집값이 비상식적으로 상승했다”며 “자산 버블(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주택을 ‘영끌’로 매입하는 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현 시점에서의 집값 상승세를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로 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등은 가격 하락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점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여당의 정책기조 변화 분위기도 감지되는 만큼 상승 요인도 만만치 않다”고 분석했다. 정부·여당은 재보선 패배 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그 결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종부세는 부과기준을 놓고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로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를 상위 비율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종부세는 본래 상위 1%에게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를 상위 2%로 올리면 세 부담을 줄인다면서 오히려 부과 대상을 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해결 포기했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재보선 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금부터는 당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며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한 유럽 3개국 순방 등 외교적 과제와 코로나19 방역대책·백신 접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서 선방했다는 경제지표들을 적극 홍보하며 국민에게 “자신감을 갖자”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에 성난 민심을 건드리는 행보는 이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임명과 사퇴를 놓고 제기된 논란들이다. 임명 석 달 만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 전 비서관 사례는 청와대가 성난 부동산 민심에 얼마나 귀를 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란 평가다. 앞서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 후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은 없다”고 발표한 후 불과 20여 일 만에 김기표 전 비서관을 임명했다. 관보에 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사전에 제대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크게 변경하거나 추진할 동력이 점차 약해진다는 의미다. 이제 현 정부보다 대선후보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지가 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언제든 다시 터져나올 수 있는 뇌관이다. 야권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다른 성과를 제시한다 해도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집값 문제란 점에서 여권에 불리하다. 40% 선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 민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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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호

‘장모 구속’ 윤석열 대권가도 ‘암초’ 처가·측근 남은 수사는

|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후 처가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남아 있는 윤 전 총장의 가족, 측근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잔고증명서 위조 등 수사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6년 전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동일한 사건에 1심이지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까지 됐다. 최 씨는 이 외에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는 최 씨 등이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 씨는 2017년 다른 사건의 재판에 나와 위조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후 6월 8일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3차 공판에서 최 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반박했다. 또 최 씨가 경기도 양주 소재 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빼앗았다는 의혹은 지난해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두 차례 결론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듭 요청해 세 번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종결·불기소 처분 사건 재수사 주목 최 씨의 구속으로 과거 사건이 종결됐거나 불기소(무혐의) 처분됐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선 윤 전 총장의 가족, 측근 의혹에도 이목이 쏠린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윤 전 총장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이른바 밑천을 댄 ‘전주’로 참여해 차익을 봤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가 존재한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권 회장과 김 씨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측도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의혹으로 조사받았고,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총장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씨의 연루 의혹은 현재 장모 최 씨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최근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검사들이 합류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 7월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는 박기태(45·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41·36기) 검사가 부부장검사로 합류했다. 한문혁 부부장 검사는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이름이 붙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몸담은 이력이 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팀에 파견돼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김 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코바나 사건’은 김 씨가 대표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9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협찬을 한 대기업들이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소윤’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사건이 아킬레스건?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대윤(윤석열) 소윤’에서 소윤이라고 불렸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맡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2019년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다. 윤 전 서장이 지난 2012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남석 변호사(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를 소개해 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7번이나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인터폴 수배를 통해 국내로 되돌아온 윤 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 전 총장의 해당 답변은 ‘위증’으로 드러났다. 결국 윤 전 서장의 사건이 윤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공제7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공제8호)을 정식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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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호

‘프로 고발러’ 사세행 vs 법세련 ‘사법 정의’ 독일까 약일까

사세행 올해 24건·법세련 27건...주 1회 고발장 접수 법조계 “권력 감시 필요악”...‘고발권 남용’ 통제장치 필요 지적 | 장현석 기자 kintakunte87@newspim.com 법조타운 서초동에는 대표적인 ‘프로 고발러’가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다. 이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이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라이벌이다. 일각에선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이어지는 이들의 고발이 정치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비판한다. 과연 이들은 우리 사회에 독일까, 약일까. 법조계는 이들을 ‘필요악’으로 본다. 고발 남용 행위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세행은 지난 6월 29일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이 단체의 26번째 수사 의뢰다. 같은 날 윤 전 총장 대권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한 ‘X파일’ 유포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았다. 법세련이 같은 달 23일 X파일 최초 작성자와 해당 파일의 존재를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한 지 1주일도 채 안 돼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처럼 사세행과 법세련은 법조계 내에서 양 대척점에 서 있는 대표적 ‘프로 고발러’다. 사세행은 현 정권과 여권에 반기를 드는 인사들을 주로 고발해 온 반면 법세련은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과 같은 집권세력의 불법행위를 비판해 왔다. 사세행은 지난해 2월 설립된 단체로 같은 해 7월 윤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만 윤 전 총장을 비롯해 △‘대북 비밀 원전 건설 지원’ 의혹 관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딸 명예훼손’ 관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학의 출국금지 피의사실 공표’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성윤 공소장 유출’ 성명 불상자 △‘월성 원전 1호기 표적감사’ 최재형 감사원장 등 총 24건의 고발장을 검찰과 공수처에 제출했다. 한 주에 1건씩 고발한 셈이다. 법세련은 사세행보다 앞서 2019년 6월 결성됐다. 사법시험 존치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작한 이 단체는 점차 집권세력 및 권력층의 불법행위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나아갔다. 법세련은 올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윤석열 패싱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허위사실 유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학의 출국금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윤석열 X파일 유포’ 최초 작성자 및 국가기관 관계자 등 27건을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시각 측면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듯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생업과 생계에 바쁜 일반 국민들을 대신해 시민단체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단체의 고유한 사명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 역시 “사정기관에만 맡기게 되면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권력층의 불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권력 감시·견제 차원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계속 고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진영 논리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나친 고발장 남발로 사정기관의 수사력 또는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들 단체의 활동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진 않다. 헌법이 보장한 소권(소송을 제기할 권리)을 형식적 권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서 불합리한 권력에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황재훈 변호사는 “정당이 생겨나는 것처럼 시민단체의 고발은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연발생적인 것으로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바라봤다. 이어 “누군가는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생각처럼 모든 불합리와 부정의에 권리가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며 “의도야 각자 다르겠지만 이들이 대신해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의 소권을 찾아주는 측면이 있다. 개개인이 고발하는 것보다 이들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비용도 적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발권 남용에 대해선 적절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로펌 변호사는 “현재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무조건 수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 고발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만한 사건인지 심의하는 고발장심사위원회(가칭) 등을 통해 불필요한 고발을 거를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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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호

윤석열 31.6% vs 이재명 29%...오차범위 접전 ‘양강구도’

뉴스핌·코리아정보리서치, 월간 ANDA 창간 5주년 여론조사 윤석열 31.6% 선두, 이재명에 2.6%p 오차범위 앞서 여야 대선후보군에서 압도적 지지...합계 60.6% 기록 | 김현우 기자 withu@newspim.com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여권 유력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최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1.6%, 이 지사가 29.0%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6%p. 오차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들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이른바 ‘양강구도’를 형성,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뉴스핌이 지난 6월 24일 보도한 조사결과에 비해 두 후보 간 격차는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지난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6.7%, 이 지사는 27.2%를 얻었다. 2주가 지나면서 윤 전 총장이 5.1%p 내린 반면 이 지사가 1.8%p 소폭 상승한 셈이다. 이 기간 두 후보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조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윤 전 총장 6월 29일, 이 지사 7월 1일)한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이 지사가 출마 선언 이후 윤 전 총장보다 지지율 상승에 좀 더 탄력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진 이유는 윤 전 총장의 장모 법정구속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복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 7월 1일 불법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종옥 코리아정보리서치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장모 구속에 따른 지지율 이탈이 즉각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대결을 통한 컨벤션 효과도 적지 않게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권에서 이 지사를 뒤쫓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8%를 얻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압도적 1위였던 이 전 대표는 올해 초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4.7 재보궐선거 완패 이후 지지도가 한 자릿수로 하락한 바 있다. 지난 조사에서 이 전 대표는 8.4%에 그쳤지만 예비경선 과정에서 점차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등에 이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4위는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다. 홍 의원은 4.1%로 지난 조사에서보다 0.6%p 소폭 하락했다. 5위는 3.8%를 기록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5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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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호

윤석열 향후 행보?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경선 참여’(36.1%)

윤석열, 6월 29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野 지지층 상당수 “국민의힘 입당” 주문 | 김은지 기자 kimej@newspim.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6.1%가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에 이어 ‘단일화 경선’ 16.0%, ‘신당 창당 및 독자 행보’ 15.0% 순이다. ‘모르겠다’는 판단 유보층은 32.8%다. 모든 연령층에서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를 선호했으며,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신당 창당 및 독자 행보’를 선호했고, 수도권과 이외 지역에서는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를 선호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층의 경우 윤 전 총장의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를 선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지지층은 ‘신당 창당 및 독자 행보’를 선호했다. 윤석열 지지층의 응답만 살펴보면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가 66.9%, ‘단일화 경선’ 22.3%, ‘신당 창당 및 독자 행보’ 6.2%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전 총장이 계속 제기될 수 있는 네거티브 요소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또한 일관된 이미지를 창출해 국민에게 신뢰를 준다는 차원에서도 빠른 입당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처가 의혹 등 리스크 돌파를 위해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돌입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연일 비판하며 ‘반문’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야당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 안철수 대표와 잇단 회동에도 나서고 있으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 야권에선 이 같은 윤 전 총장을 두고 “제3지대는 없다”는 메시지를 낸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는 프랑스와 같은 제3지대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윤 전 총장 본인을 위해서도 입당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이준석 대표도 윤 전 총장을 염두에 둔 ‘정시 버스론’ 반대 주장, 이른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직행할 수 있다’는 논리에 부정적인 스탠스다. 이 대표는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문호를 열고 있고, 특정 주자를 위해 (대선버스 탑승 시간표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또 “버스가 아니라면 택시 등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당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의 ‘8월 버스 정시 출발론’에 따라 국민의힘은 8월 말~9월 대선 경선 레이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5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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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호

“이런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없었다” 한미회담 공동성명 역추적해 보니...

공동성명 분량 2~3배 증가...내용은 일방향→쌍방향 2000년 이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양적 분석 5월 한미 공동성명과 4월 미일 공동성명도 비교 |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영문으로 7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이 취임 후 첫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을 발표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자 의식이다. 그럼에도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로 십여 차례 한미정상회담을 취재해 온 기자에게 이번 공동성명은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한미관계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길고 포괄적이며 자세한 공동성명이 있었나”라는 호기심을 갖게 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비교해 봤다. 2021년 공동성명과의 비교 대상은 △2001년 3월 7일 한미공동성명(백악관) △2003년 5월 14일 한미공동성명(백악관) △2008년 8월 6일 한미공동성명(청와대) △2013년 5월 7일 한미공동성명(백악관) △2017년 6월 30일 한미공동성명(백악관) 5개다. 2001년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던 해는 아니었으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처음 열렸던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추가했다. 2008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4월 19일 미국 대통령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으나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아 그해 8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 자료들은 청와대와 백악관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한 후 최종적으로 외교부 북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한글번역본 정상회담 공동성명 자료들과 대조하고 한글 파일에서 문서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역대 한미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 등에는 두 나라의 관계 발전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 발자취를 역추적해 보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2000년 이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양적 분석 먼저 양적 분석이다. 2021년 공동성명은 이전과 비교해 압도적인 양(표1 참조)을 자랑한다. 한글파일로 분석한 2021년 한미 공동성명은 글자 수 7751자, 낱말 수 1807개, 204줄, 49문단으로 구성됐다. A4 용지로 5쪽,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는 40.9매에 달한다. 가장 가까운 2017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같은 기준으로 4653자(글자 수), 1057개(낱말 수), 125줄, 41문단, 4쪽, 25.6매다. 2013년 5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2406자(글자 수), 554개(낱말 수), 63줄, 21문단, 2쪽, 13.1매다. 2008년 8월 6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은 2750자(글자 수), 651개(낱말 수), 81줄, 36문단, 2쪽, 15.9매 분량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 14일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3471자(글자 수), 809개(낱말 수), 98줄, 38문단, 3쪽, 19.6매였다. 끝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1년 3월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표한 공동성명은 1120자(글자 수), 264개(낱말 수), 33줄, 14문단, 1쪽, 6.5매로 가장 짧았다. 분석대상인 공동성명은 대부분 △한미동맹 △북한 △경제관계 등 포괄적 협력 등의 항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미 공동성명과 미일 공동성명 비교 역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분석하고 나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시점과 메뉴, 통화 시기 등을 놓고 항상 한국을 비교하는 일본과 미국의 공동성명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졌다.(표2 참조) 그래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지난 4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간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과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영어 원문 파일을 찾아 비교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영문 공동성명을 메모장에 옮기고 이를 다시 한글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 문서정보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한미정상회담 영문 공동성명은 글자 수 1만7624자, 낱말 수 2642개, 257줄, 47문단에 달했다. A4 용지로는 7페이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는 58.4매다. 이에 비해 미일정상회담은 글자 수 1만4139자, 낱말 수 2116개, 204줄, 35문단으로 구성됐다. A4 용지로는 5페이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는 46.3매 분량이다. 미일 공동성명의 골자는 핵심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과학기술 경쟁력과 혁신, 코로나19 대응,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공통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이다. 물론 공동성명 분량이 많다고 한미관계가 미일관계보다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또 2021년 공동성명이 이전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이전보다 더 공고해지고 좋아졌다고 단언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양국이 원조 공여국과 수혜국이라는 일방향적 관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의 빛과 그림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제일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처음으로 주고받았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한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역량을 평가했다는 게 가장 눈에 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투자를 받았다. 과거에는 한국이 요구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북한 문제와 백신, 신기술이 핵심인데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진 것이라고 본다”며 “한미미사일지침 종료도 의미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자주국방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물론 북한이 대화에 나오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나 양보조치를 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감한 문제인 쿼드와 대만해협 문제가 공동성명에 적시됐는데 이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순화시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쿼드에 대해 이슈별로 개방성과 투명성, 포용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행정대학원 원장)는 이번 회담으로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돈으로 평가하는 금전동맹, 2급동맹에서 가치동맹, 1급동맹으로 발전했다”며 “잘된 점은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경제협력 투자를 수용해 양국이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을 의식하다 보니 미국이 요구하는 쿼드 가입 문제 등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백신 스와프 등 핵심 이익의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며 “여전히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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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호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 “한국도 40·50 국가 리더 필요한 때”

“헤리티지 재단 표방...차세대 지도자 육성이 궁극적 목표” | 송기욱 기자 oneway@newspim.com | 최상수 사진기자 kilroy023@newspim.com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40대나 50대 리더가 나와야 한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가 모두 30대나 40대에 국가의 리더가 됐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40대 혹은 50대 국가지도자가 나온다면 훨씬 더 역동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은 최근 뉴스핌·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젊은 정치 리더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원장은 올해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을 설립하며 초대 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젊은 정치 리더의 필요성뿐 아니라 30·40대 인재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장 원장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와 시장자본주의, 시민정신, 법치주의, 안보와 자유, 통일에 대한 확실한 사상적 기반을 가진 30·40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이를 위한 단체”라고 했다. 그가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지난 3월에 출범, 한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표방하고 있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와 복지사회 주창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유재산의 보장 △강력한 국방과 자유평화통일을 차세대 청년층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장 원장은 “민간 차원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싱크탱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아직 변변한 싱크탱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차세대 젊은 층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의 분배 중심의 국가 전략을 비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분배 중심의 국가 전략은 국제정치 및 무역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상황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3법을 제정해 연금사회주의로 자본을 통제하려 하고, 고율의 상속세와 법인세도 개선하지 않고 자본 탈출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 불만이 커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절대권력기관의 설립을 서두르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같은 국민의식 정형화 기관의 수립을 재촉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장 원장은 “대한민국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걸맞은 국가 비전을 설계하고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40대나 50대 젊은 국가 리더를 배출할 때가 됐고, 그것이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을 세운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이들이 자유와 시장자본주의, 시민정신, 법치주의, 안보와 자유, 통일에 대한 확실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젊은 정치 지도자들의 경우, 이들을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의원에서부터 출발해 배우고 훈련받게 하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자질 교육과 함께 여러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도 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장 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의 설립 계기는. A. 장관 퇴임 후 청년 농업인들에게 경영 이론을 가르치고 싶어 재단을 만들고 10년 가까이 교육을 해왔다.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무언가 철학과 태도를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다. 농업도 산업이고,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라 경영인이다. 경영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해왔다. 전체적으로 젊은 사람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고교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시위를 많이 하고 그랬다. 그것만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동에 있어서 제대로 철학이 정립되고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벤치마킹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꽤 많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려면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자본주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를 고쳐주고 보완하고 그렇게 끌고 가야 한다. 이걸 폐기하고 다른 사회주의적인 정책 사상을 가져오는 건 곤란하다. 앞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꾼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본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하물며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싶어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걸 후세에 교육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만들었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뤄진 것이다. 큰 스폰서가 아닌 전 국민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민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연구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Q. 주요 활동 분야는. A. 차미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와 복지사회 주창,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유재산의 보장, 강력한 국방과 자유평화통일 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차세대 청년층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보급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차세대 국가 미래전략이나 자유가치, 안보, 경제정책, 지방자치제도, 교육, 지역, 환경, 에너지 같은 중점 활동 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을 연구한다. 일반 연구가 아니라 현안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다. 팀이 9개 정도 구성돼 있는데 팀별로 이슈를 뽑아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정신이 중요하다. 나라의 중심은 국민이다. 그다음이 법치주의다. 법이 지켜져야 예측도 가능하지 않나. 법이 무시되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치주의는 사회질서가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 가능하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리더들이 거짓말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법치주의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논의될 수 있나. A. 기본소득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탈원전 문제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될지 따져볼 수 있는 문제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 역시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보려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제연구소나 대학 학술연구소에서는 이런 현안에 대해 연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다. 앞으로 공천제도, 지방자치제도,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분야에 보완할 점이 많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선 기업의 자유가 확보돼야 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슈를 개발해서 추진하려 한다. Q. 궁극적인 목표는. A. 차미연은 순수 연구기관이라고 보긴 어렵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브루킹스 연구소를 벤치마킹해 설립한 연구소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래 전략 방향을 확립할 것이다. 헤리티지 역시 마찬가지다. 연구 논문을 요약해 필요하면 책으로도 낼 수 있다. 이를 국회의원이나 기업 경영진, 학자, 정당 등에 전달하고 공보해 제시한 대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목표다. 정리하면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지원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공약과 분야별 정책 등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비전이다. 대한민국의 사상적, 지성적 요람과 정책 산실로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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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호

가짜 뉴스도 지겨운데 가짜 일기예보까지 SNS 추측성 예보 난무

온라인에 8호 태풍 발생 일시와 이동경로 떠돌아 가공되지 않은 수치예보모델 활용하는 시민들 기상청 “비판해도 괜찮은데...특보만큼은 신뢰해야” | 이학준 기자 hakjun@newspim.com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추측성 날씨 예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는 각종 수치예보모델을 근거로 날씨 예보를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상청은 여름철 장마·집중호우·태풍 등 위험기상만큼은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해 달라고 당부했다. 4호 태풍 ‘고구마’ 6월 10일 한반도 북상?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초이완(CHOI-WAN)’은 지난 5월 31일 오전 9시 필리핀 팔라우 서쪽 약 42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이동하다 6월 3일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북서쪽 30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 태풍 초이완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작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시민들은 오히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제4호 태풍 ‘고구마(KOGUMA)’에 집중했다. 초이완이 발생하기 3일 전부터 SNS를 중심으로 태풍 고구마가 한반도로 북상할 것이란 ‘가짜 뉴스’가 퍼졌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태풍속보”라며 “태풍 고구마가 6월 10일쯤 한반도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올렸다. 이 글은 트위터에서만 약 1만5000번 전파됐고, 각종 메신저를 통해 삽시간에 확산됐다. 이 예보가 가짜 뉴스라는 지적이 일자 해당 네티즌은 한 인터넷 블로그를 언급하며 “이 블로그에서 한국으로 (태풍이) 온다고 해 글을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만 참고한 후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블로그는 자체적으로 ‘열대저기압 감시 연구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제5호 태풍은 물론 제8호 태풍이 언제 발생해 어떻게 이동할 것이라고까지 추측하고 있다. 추측에 대한 근거는 명시되지 않았고,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었다. 기상청 예보 못 믿는다며 ‘기상 망명족’ 출현 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날씨 예보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기상청 예보를 믿을 수 없어서다. 기상청은 지난해 5월 여름철 날씨 전망에서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다. 평균기온을 비롯해 폭염·열대야 일수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공격적인 예보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블로킹’ 현상이 발생, 기상청 예보는 빗나갔다. 시민들은 ‘오보청’이라는 비판을 쏟아냈고, 당시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국민 기대에 비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일부 시민들은 ‘한국 기상청을 믿을 수 없다’며 노르웨이·체코 등 해외 기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날씨를 찾아보고 있다. 일명 ‘기상 망명족’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일부는 미국 해양대기국 국립환경예보센터(NCEP)가 생성하는 전 지구 예보 시스템(GFS)을 비롯해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등이 제공하는 각종 수치예보모델을 참고해 스스로 예보를 생성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만들어낸 예보가 가공되지 않은 한 가지 수치예보모델에만 근거한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상황을 비롯해 다수의 수치예보모델, 예보관의 판단 등을 종합해 예보를 생성한다. 기상청은 “GFS 등이 오픈돼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 쓰는 것인데, 너무 손쉽게 예측을 하고 있다”며 “이게 블로그나 SNS에 확산되면 사람들은 (태풍이) 오나 보다 하고 믿어버리게 된다”고 했다. 특히 “세계 날씨 애플리케이션들은 힌 가지 수치예보모델만 갖고 결과값을 표출해 주는 것이라 가공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런 정보들이 오히려 일반 시민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기상청은 다가오는 장마·집중호우·태풍 등 위험기상과 관련된 정보만큼은 기상청을 신뢰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청이 특보를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일반적인 날씨 예보가 틀렸을 때 기상청을 비판해도 괜찮지만 특보만큼은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따라주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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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호

명예훼손과 ‘닮은 듯 다른’ 사자명예훼손 관건은 ‘허위사실’ 적시 여부

‘성희롱 피해’ 극단 선택한 피해자...“부적응자” 비판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로 엇갈린 법원 판단...‘사자명예훼손죄’ | 장현석 기자 kintakunte87@newspim.com 성희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 부적응자’라고 비판한 직장 내 상사가 사자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단 법원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처벌하도록 하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사망 피해자 비판한 직장 상사 벌금형 확정 지난 6월 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모 회사 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최 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소속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A 씨를 두고 “피해자가 적응하지 못했다”,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담당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 등의 발언으로 사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최 씨와 같은 회사이긴 했지만 부산 지점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2년경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16년 7월 10일경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씨가 언급한 팀장은 A 씨와 함께 근무한 B 씨다. 그는 A 씨와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은 사실이 있다. B 씨는 2013년경 조음장애 등으로 약물 및 재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0월 사망했다. 최 씨는 피해자 A 씨는 물론 팀장 B 씨와도 근무 지역이 달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허위사실 적시’ 부분만 유죄 인정 법원은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최 씨의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최 씨에게 허위성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선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성립한다”며 “이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팀장과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팀장에게 조음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른 누군가 또는 사내 게시판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이 조음장애 등을 앓게 된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선 ‘단순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 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했는지 여부는 회사 구성원들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업무 적응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 ‘거짓말’ 아니면 책임 물을 수 없어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로 일상 속에서 형사 고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차이점이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8조에 따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자명예훼손과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차이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진실 또는 거짓 여부를 떠나 외부적인 평가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반면, 사자명예훼손은 대상이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제3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또 공연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죄가 성립한다. 보통 고인에 대한 거짓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거짓 소문을 내는 경우가 해당된다.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공연성 △고인의 이름이나 신분·인격 침해 등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3년. 이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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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호

코인 뛰어든 원희룡 제주지사 “보호장치도 없는데 무슨 과세냐”

코인 투자해 봤더니...100만원 원금에 손실 경험 “대선공약에 가상화폐 제도화 대책 마련하겠다” 소장파 원희룡 “MZ세대와 연결되는 혁신 키워드” | 김태훈 기자 taehun02@newspim.com | 최상수 사진기자 kilroy023@newspim.com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로 직접 뛰어들었다. 왜 코인 광풍이 불게 됐는지, 2030청년세대는 무슨 이유로 코인에 열광하는지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4일 뉴스핌·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에 직접 뛰어든 그는 2030세대가 코인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가상화폐 수익률을 묻는 질문에 직접 휴대폰을 꺼내 가상화폐거래소 앱을 실행했다. 그는 “현재 28% 손해 보고 있네요”라며 눈을 찌푸렸다. 지난 5월 19일 석가탄신일에 원 지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레이튼, 썸싱 등 4개 가상화폐를 총 100만원 분할 매수했고, 5일 만에 원금 100만원이 72만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는데 무슨 과세?”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 열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가운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2030세대 투자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원 지사는 2030세대가 가상화폐 시장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 “월급을 모아도 집은 못 사겠고, 주식을 하려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조급하다기보다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안쓰럽다”고 했다. 직접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원 지사는 다른 투자자들과 똑같이 24시간 앱을 열어 확인해 본다고 한다.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다 잃더라도 체험을 한다는 일종의 ‘자기 마취’가 돼 있으니 괜찮다”고 웃었다. 원 지사는 이어 “만약 대선 자금을 충당하자고 5억원을 넣었다고 가정한다면 정말 한강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코인 시장이 상당히 폭락장이고, 비극적 결말이 예견돼 있다고 보인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으면서 무슨 과세를 말하냐”고 냉소했다. “미국의 경우 증권에 대한 과세도 투자 기간을 통틀어서 손실 전체를 살펴본다. 만약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을 잃었다고 세금을 돌려줄 것인가. 아니지 않나. 과세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 결국 과세는 해야겠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여과장치를 마련한 다음의 얘기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새로운 디지털 영토 개척해야” 원 지사는 대선 공약으로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말했다. “예를 들어 텀블러를 사용했거나, 나무를 심었다거나, 쓰레기를 주우는 등 ‘탄소저감 행위’를 위조 불가능한 스탬프로 만들어 디지털로 찍을 수 있다. 스탬프를 찍을 때마다 탄소중립 코인을 발행해 전기료, 대중교통요금, 난방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깎아주면 된다. 블록체인은 참여 자체로 보상이 주어지는 토큰 이코노미 모델이 될 수 있다.” 개인 정보 보호가 보장되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공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 정보 등에서도 블록체인은 활용될 수 있다. 정보를 해킹당해 조작될 가능성과 개인 정보를 누군가 제멋대로 들여다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본인 통제 없이는 못 보게 할 수 있다”면서 “공공 정보의 경우 100% 블록체인이 아닌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은행 등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차기 지도자들의 경우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2030세대가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코인 역시 실체가 검증되지 않았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다”면서도 “새로운 디지털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많은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만들고 세계 시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혁신 움직임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미래 세대가 모든 걸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은 나라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며 “2030세대는 가장 영리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다. 앞으로 변화할 세상에 맞게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를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나는 소장파 대선 후보...‘통합’ 적임자”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 지사는 보수정당의 대표적인 소장파 정치인이다. 원 지사는 “소장파라는 키워드는 현재 2030 MZ세대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미래혁신적인 키워드”라며 “다른 후보들과 구별된 장점으로 내가 바로 ‘통합’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민생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현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폭등, 일자리 소멸로 인해 양극화 격차가 벌어진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결국 공정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또 “디지털, 미중 갈등,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혁신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미래를 실제로 대비할 수 있도록 혁신과 공정이 결합돼야 국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정치에 입문한 원 지사는 17대,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이후 제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원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선 출마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원 지사에겐 지지율 고민이 있다. 그는 앞으로 5개월가량 진행될 당내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는 각오다. 원 지사는 “지지율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주목할 수 있는 말과 행동 안에 담겨 있는 실제 지도자로서의 느낌이 와야 한다”며 “제주지사를 맡으며 중앙 무대에서 멀어진 점도 있지만, 그 속에서 행정 경험을 얻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현재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향후 5개월 정도 당내 경선 무대를 도약의 무대로 만들지, 지지부진하게 지나갈지는 제 자신에게 달렸다”며 “제 전부를 걸고 강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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