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 회원국 중 韓 35위
최근 3년간 국가 행복도 ‘내리막길’
사회적 고립도·주거 양극화 심화

| 조재완 기자 aaa@newspim.com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국민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 1%.’

대한민국이 받아든 올해 행복검진결과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 137개국 중 57위(5.951점/10점)에 머물렀다.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3개국뿐이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12년 이래 단 한 번도 30위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한국은 2021년 62위, 2022년 59위에 이어 올해 57위로 두 계단 올라서는 데 그쳤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행복지수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국내 상황을 세세히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지난 3년간 전반적인 국민 행복감은 매년 떨어졌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3개년 전반적 행복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행복감은 2020년 6.83점, 2021년 6.56점, 2022년 6.53점으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불행의 파도는 더 크게 몰아쳤다.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일수록 행복감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와 함께 행복 불평등이 심화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최근 3년간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의 감소폭이 작은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감소폭은 커지는 패턴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최고집단인 ‘600만원 이상’(6.87→6.80)과 최저집단 ‘200만원 미만’(6.44→5.99) 간 행복감 격차는 2020년 0.43에서 2년 뒤 0.81로 벌어졌다. 최종학력과 직업 유무에 따라서도 행복감의 하락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행복감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만 살펴봐도 이 같은 위기 징후가 관측된다. 특히 주요 지표인 사회적 고립도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27.7%)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감소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한국인 사회적 고립도는 18.9%(갤럽월드폴 2021년 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지인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인 5명 중 1명은 ‘없다’고 응답한 셈이다. 아이슬란드 2%, 핀란드 3% 등 국민행복지수가 비교적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회적 고립도가 낮다는 점에 비춰 보면, 사회적 고립도는 우리 사회가 ‘행복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다.

주거 양극화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누구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는 국민행복도와 직결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이 같은 지표 회복세와 시장 현장 사이엔 상당한 간극이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계층의 주택보유율은 2006년 76.8%에서 2020년 80.2%로 꾸준히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계층의 자가보유율은 같은 기간 52.6%에서 46.9%로 감소했다.

‘수저계급론’, ‘헬조선’, ‘N포세대’ 등 불공정·세대갈등과 관련한 비관적 담론이 확산된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 이 같은 신조어는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다. 학력과 직업, 자산 등 기존 계층구조가 고착화돼 있고 사회 이동 가능성이 닫혀 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냐는 공정 이슈와도 직결된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사회 이동 인식에 따른 낙관적 전망은 2009년까지 50%에 가까웠으나 2011년 하락세를 타 2015년 수저론 담론이 확산된 후 30%에 그쳤다. 미래연구원은 “과거 추세와 현재 동향으로 미뤄볼 때 미래 한국의 사회 이동 가능성은 열려 있으면서도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희망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해도 코로나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여파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한국인의 행복감은 회복되지 못해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여파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의 대유행과 그에 따른 사회적 활동의 축소, 경제적 위축 등 사건들의 여파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