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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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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호

부동산해법 못 찾는 文정부...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멈추지 않는 집값 상승...부동산에 성난 민심 대선 뇌관 될 수도 정부, 부동산 해법 찾기 딜레마...외교·방역 홍보 올인 | 이영섭 기자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실패를 인정하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다. 한마디로 아픈 손가락이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대선을 앞두고 언제든 악재로 떠오를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커다란 악재가 덮쳤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분노한 민심이 정권 심판을 외쳤다. 4년 임기 내내 상승세를 보인 아파트값에 분노한 민심을 터지게 한 트리거(방아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LH 투기 논란이 벌어진 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역에 대한 자체 조사도 시작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악재로 터진 부동산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와 대통령 사과 등 민심 앞에 고개 숙였다. 그럼에도 성난 민심을 잠재우지 못했다. 4월 재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야당이 승리했고, 문 대통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재보궐선거 후에도 집값 고공행진 선거가 끝나고 수개월이 지났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의 기미는 없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9.97% 올라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 9.65%를 추월했다. 수도권은 더 가파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에만 12.97% 올라 작년 연간 상승률(12.51%)을 넘어섰다. 상반기 기준 2002년(16.48%) 이래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경기도가 올 상반기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다. 경기도는 상반기 누적 상승률이 15.35%에 달했다. 시흥시(24.53%), 고양시(21.38%), 동두천시(20.58%), 의정부시(20.37%)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교통개발 호재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되면서 노선을 따라 집값이 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은 20~30대를 말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만히 앉아 있다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조바심에 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해 집을 샀다. 비트코인, 주식 등도 사들이며 ‘패닉 바잉(공황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3월 기준 국내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 중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3.7%에서 2020년 45.5%로 상승했고 올해는 50.7%로 절반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MZ세대가 소위 빚투, 영끌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들의 부채 관리 및 부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마디로 국민도 시장도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정부 “저금리 따른 과잉유동성이 원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에 집값이 비상식적으로 상승했다”며 “자산 버블(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주택을 ‘영끌’로 매입하는 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현 시점에서의 집값 상승세를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로 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등은 가격 하락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점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여당의 정책기조 변화 분위기도 감지되는 만큼 상승 요인도 만만치 않다”고 분석했다. 정부·여당은 재보선 패배 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그 결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종부세는 부과기준을 놓고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로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를 상위 비율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종부세는 본래 상위 1%에게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를 상위 2%로 올리면 세 부담을 줄인다면서 오히려 부과 대상을 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해결 포기했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재보선 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금부터는 당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며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한 유럽 3개국 순방 등 외교적 과제와 코로나19 방역대책·백신 접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서 선방했다는 경제지표들을 적극 홍보하며 국민에게 “자신감을 갖자”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에 성난 민심을 건드리는 행보는 이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임명과 사퇴를 놓고 제기된 논란들이다. 임명 석 달 만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 전 비서관 사례는 청와대가 성난 부동산 민심에 얼마나 귀를 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란 평가다. 앞서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 후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은 없다”고 발표한 후 불과 20여 일 만에 김기표 전 비서관을 임명했다. 관보에 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사전에 제대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크게 변경하거나 추진할 동력이 점차 약해진다는 의미다. 이제 현 정부보다 대선후보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지가 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언제든 다시 터져나올 수 있는 뇌관이다. 야권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다른 성과를 제시한다 해도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집값 문제란 점에서 여권에 불리하다. 40% 선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 민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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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호

‘장모 구속’ 윤석열 대권가도 ‘암초’ 처가·측근 남은 수사는

|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후 처가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남아 있는 윤 전 총장의 가족, 측근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잔고증명서 위조 등 수사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6년 전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동일한 사건에 1심이지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까지 됐다. 최 씨는 이 외에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는 최 씨 등이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 씨는 2017년 다른 사건의 재판에 나와 위조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후 6월 8일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3차 공판에서 최 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반박했다. 또 최 씨가 경기도 양주 소재 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빼앗았다는 의혹은 지난해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두 차례 결론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듭 요청해 세 번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종결·불기소 처분 사건 재수사 주목 최 씨의 구속으로 과거 사건이 종결됐거나 불기소(무혐의) 처분됐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선 윤 전 총장의 가족, 측근 의혹에도 이목이 쏠린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윤 전 총장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이른바 밑천을 댄 ‘전주’로 참여해 차익을 봤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가 존재한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권 회장과 김 씨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측도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의혹으로 조사받았고,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총장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씨의 연루 의혹은 현재 장모 최 씨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최근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검사들이 합류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 7월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는 박기태(45·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41·36기) 검사가 부부장검사로 합류했다. 한문혁 부부장 검사는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이름이 붙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몸담은 이력이 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팀에 파견돼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김 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코바나 사건’은 김 씨가 대표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9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협찬을 한 대기업들이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소윤’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사건이 아킬레스건?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대윤(윤석열) 소윤’에서 소윤이라고 불렸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맡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2019년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다. 윤 전 서장이 지난 2012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남석 변호사(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를 소개해 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7번이나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인터폴 수배를 통해 국내로 되돌아온 윤 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 전 총장의 해당 답변은 ‘위증’으로 드러났다. 결국 윤 전 서장의 사건이 윤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공제7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공제8호)을 정식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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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호

‘프로 고발러’ 사세행 vs 법세련 ‘사법 정의’ 독일까 약일까

사세행 올해 24건·법세련 27건...주 1회 고발장 접수 법조계 “권력 감시 필요악”...‘고발권 남용’ 통제장치 필요 지적 | 장현석 기자 kintakunte87@newspim.com 법조타운 서초동에는 대표적인 ‘프로 고발러’가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다. 이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이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라이벌이다. 일각에선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이어지는 이들의 고발이 정치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비판한다. 과연 이들은 우리 사회에 독일까, 약일까. 법조계는 이들을 ‘필요악’으로 본다. 고발 남용 행위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세행은 지난 6월 29일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이 단체의 26번째 수사 의뢰다. 같은 날 윤 전 총장 대권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한 ‘X파일’ 유포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았다. 법세련이 같은 달 23일 X파일 최초 작성자와 해당 파일의 존재를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한 지 1주일도 채 안 돼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처럼 사세행과 법세련은 법조계 내에서 양 대척점에 서 있는 대표적 ‘프로 고발러’다. 사세행은 현 정권과 여권에 반기를 드는 인사들을 주로 고발해 온 반면 법세련은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과 같은 집권세력의 불법행위를 비판해 왔다. 사세행은 지난해 2월 설립된 단체로 같은 해 7월 윤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만 윤 전 총장을 비롯해 △‘대북 비밀 원전 건설 지원’ 의혹 관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딸 명예훼손’ 관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학의 출국금지 피의사실 공표’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성윤 공소장 유출’ 성명 불상자 △‘월성 원전 1호기 표적감사’ 최재형 감사원장 등 총 24건의 고발장을 검찰과 공수처에 제출했다. 한 주에 1건씩 고발한 셈이다. 법세련은 사세행보다 앞서 2019년 6월 결성됐다. 사법시험 존치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작한 이 단체는 점차 집권세력 및 권력층의 불법행위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나아갔다. 법세련은 올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윤석열 패싱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허위사실 유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학의 출국금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윤석열 X파일 유포’ 최초 작성자 및 국가기관 관계자 등 27건을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시각 측면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듯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생업과 생계에 바쁜 일반 국민들을 대신해 시민단체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단체의 고유한 사명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 역시 “사정기관에만 맡기게 되면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권력층의 불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권력 감시·견제 차원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계속 고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진영 논리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나친 고발장 남발로 사정기관의 수사력 또는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들 단체의 활동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진 않다. 헌법이 보장한 소권(소송을 제기할 권리)을 형식적 권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서 불합리한 권력에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황재훈 변호사는 “정당이 생겨나는 것처럼 시민단체의 고발은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연발생적인 것으로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바라봤다. 이어 “누군가는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생각처럼 모든 불합리와 부정의에 권리가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며 “의도야 각자 다르겠지만 이들이 대신해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의 소권을 찾아주는 측면이 있다. 개개인이 고발하는 것보다 이들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비용도 적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발권 남용에 대해선 적절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로펌 변호사는 “현재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무조건 수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 고발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만한 사건인지 심의하는 고발장심사위원회(가칭) 등을 통해 불필요한 고발을 거를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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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1.6% vs 이재명 29%...오차범위 접전 ‘양강구도’

뉴스핌·코리아정보리서치, 월간 ANDA 창간 5주년 여론조사 윤석열 31.6% 선두, 이재명에 2.6%p 오차범위 앞서 여야 대선후보군에서 압도적 지지...합계 60.6% 기록 | 김현우 기자 withu@newspim.com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여권 유력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최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1.6%, 이 지사가 29.0%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6%p. 오차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들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이른바 ‘양강구도’를 형성,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뉴스핌이 지난 6월 24일 보도한 조사결과에 비해 두 후보 간 격차는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지난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6.7%, 이 지사는 27.2%를 얻었다. 2주가 지나면서 윤 전 총장이 5.1%p 내린 반면 이 지사가 1.8%p 소폭 상승한 셈이다. 이 기간 두 후보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조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윤 전 총장 6월 29일, 이 지사 7월 1일)한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이 지사가 출마 선언 이후 윤 전 총장보다 지지율 상승에 좀 더 탄력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진 이유는 윤 전 총장의 장모 법정구속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복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 7월 1일 불법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종옥 코리아정보리서치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장모 구속에 따른 지지율 이탈이 즉각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대결을 통한 컨벤션 효과도 적지 않게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권에서 이 지사를 뒤쫓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8%를 얻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압도적 1위였던 이 전 대표는 올해 초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4.7 재보궐선거 완패 이후 지지도가 한 자릿수로 하락한 바 있다. 지난 조사에서 이 전 대표는 8.4%에 그쳤지만 예비경선 과정에서 점차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등에 이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4위는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다. 홍 의원은 4.1%로 지난 조사에서보다 0.6%p 소폭 하락했다. 5위는 3.8%를 기록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5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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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호

윤석열 향후 행보?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경선 참여’(36.1%)

윤석열, 6월 29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野 지지층 상당수 “국민의힘 입당” 주문 | 김은지 기자 kimej@newspim.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6.1%가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에 이어 ‘단일화 경선’ 16.0%, ‘신당 창당 및 독자 행보’ 15.0% 순이다. ‘모르겠다’는 판단 유보층은 32.8%다. 모든 연령층에서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를 선호했으며,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신당 창당 및 독자 행보’를 선호했고, 수도권과 이외 지역에서는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를 선호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층의 경우 윤 전 총장의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를 선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지지층은 ‘신당 창당 및 독자 행보’를 선호했다. 윤석열 지지층의 응답만 살펴보면 ‘8월 국민의힘 입당 후 내부 경선 참여’가 66.9%, ‘단일화 경선’ 22.3%, ‘신당 창당 및 독자 행보’ 6.2%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전 총장이 계속 제기될 수 있는 네거티브 요소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또한 일관된 이미지를 창출해 국민에게 신뢰를 준다는 차원에서도 빠른 입당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처가 의혹 등 리스크 돌파를 위해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돌입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연일 비판하며 ‘반문’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야당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 안철수 대표와 잇단 회동에도 나서고 있으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 야권에선 이 같은 윤 전 총장을 두고 “제3지대는 없다”는 메시지를 낸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는 프랑스와 같은 제3지대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윤 전 총장 본인을 위해서도 입당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이준석 대표도 윤 전 총장을 염두에 둔 ‘정시 버스론’ 반대 주장, 이른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직행할 수 있다’는 논리에 부정적인 스탠스다. 이 대표는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문호를 열고 있고, 특정 주자를 위해 (대선버스 탑승 시간표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또 “버스가 아니라면 택시 등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당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의 ‘8월 버스 정시 출발론’에 따라 국민의힘은 8월 말~9월 대선 경선 레이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5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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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호

“이런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없었다” 한미회담 공동성명 역추적해 보니...

공동성명 분량 2~3배 증가...내용은 일방향→쌍방향 2000년 이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양적 분석 5월 한미 공동성명과 4월 미일 공동성명도 비교 |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영문으로 7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이 취임 후 첫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을 발표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자 의식이다. 그럼에도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로 십여 차례 한미정상회담을 취재해 온 기자에게 이번 공동성명은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한미관계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길고 포괄적이며 자세한 공동성명이 있었나”라는 호기심을 갖게 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비교해 봤다. 2021년 공동성명과의 비교 대상은 △2001년 3월 7일 한미공동성명(백악관) △2003년 5월 14일 한미공동성명(백악관) △2008년 8월 6일 한미공동성명(청와대) △2013년 5월 7일 한미공동성명(백악관) △2017년 6월 30일 한미공동성명(백악관) 5개다. 2001년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던 해는 아니었으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처음 열렸던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추가했다. 2008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4월 19일 미국 대통령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으나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아 그해 8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 자료들은 청와대와 백악관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한 후 최종적으로 외교부 북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한글번역본 정상회담 공동성명 자료들과 대조하고 한글 파일에서 문서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역대 한미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 등에는 두 나라의 관계 발전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 발자취를 역추적해 보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2000년 이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양적 분석 먼저 양적 분석이다. 2021년 공동성명은 이전과 비교해 압도적인 양(표1 참조)을 자랑한다. 한글파일로 분석한 2021년 한미 공동성명은 글자 수 7751자, 낱말 수 1807개, 204줄, 49문단으로 구성됐다. A4 용지로 5쪽,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는 40.9매에 달한다. 가장 가까운 2017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같은 기준으로 4653자(글자 수), 1057개(낱말 수), 125줄, 41문단, 4쪽, 25.6매다. 2013년 5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2406자(글자 수), 554개(낱말 수), 63줄, 21문단, 2쪽, 13.1매다. 2008년 8월 6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은 2750자(글자 수), 651개(낱말 수), 81줄, 36문단, 2쪽, 15.9매 분량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 14일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3471자(글자 수), 809개(낱말 수), 98줄, 38문단, 3쪽, 19.6매였다. 끝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1년 3월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표한 공동성명은 1120자(글자 수), 264개(낱말 수), 33줄, 14문단, 1쪽, 6.5매로 가장 짧았다. 분석대상인 공동성명은 대부분 △한미동맹 △북한 △경제관계 등 포괄적 협력 등의 항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미 공동성명과 미일 공동성명 비교 역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분석하고 나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시점과 메뉴, 통화 시기 등을 놓고 항상 한국을 비교하는 일본과 미국의 공동성명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졌다.(표2 참조) 그래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지난 4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간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과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영어 원문 파일을 찾아 비교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영문 공동성명을 메모장에 옮기고 이를 다시 한글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 문서정보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한미정상회담 영문 공동성명은 글자 수 1만7624자, 낱말 수 2642개, 257줄, 47문단에 달했다. A4 용지로는 7페이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는 58.4매다. 이에 비해 미일정상회담은 글자 수 1만4139자, 낱말 수 2116개, 204줄, 35문단으로 구성됐다. A4 용지로는 5페이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는 46.3매 분량이다. 미일 공동성명의 골자는 핵심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과학기술 경쟁력과 혁신, 코로나19 대응,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공통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이다. 물론 공동성명 분량이 많다고 한미관계가 미일관계보다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또 2021년 공동성명이 이전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이전보다 더 공고해지고 좋아졌다고 단언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양국이 원조 공여국과 수혜국이라는 일방향적 관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의 빛과 그림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제일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처음으로 주고받았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한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역량을 평가했다는 게 가장 눈에 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투자를 받았다. 과거에는 한국이 요구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북한 문제와 백신, 신기술이 핵심인데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진 것이라고 본다”며 “한미미사일지침 종료도 의미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자주국방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물론 북한이 대화에 나오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나 양보조치를 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감한 문제인 쿼드와 대만해협 문제가 공동성명에 적시됐는데 이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순화시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쿼드에 대해 이슈별로 개방성과 투명성, 포용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행정대학원 원장)는 이번 회담으로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돈으로 평가하는 금전동맹, 2급동맹에서 가치동맹, 1급동맹으로 발전했다”며 “잘된 점은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경제협력 투자를 수용해 양국이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을 의식하다 보니 미국이 요구하는 쿼드 가입 문제 등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백신 스와프 등 핵심 이익의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며 “여전히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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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호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 “한국도 40·50 국가 리더 필요한 때”

“헤리티지 재단 표방...차세대 지도자 육성이 궁극적 목표” | 송기욱 기자 oneway@newspim.com | 최상수 사진기자 kilroy023@newspim.com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40대나 50대 리더가 나와야 한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가 모두 30대나 40대에 국가의 리더가 됐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40대 혹은 50대 국가지도자가 나온다면 훨씬 더 역동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은 최근 뉴스핌·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젊은 정치 리더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원장은 올해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을 설립하며 초대 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젊은 정치 리더의 필요성뿐 아니라 30·40대 인재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장 원장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와 시장자본주의, 시민정신, 법치주의, 안보와 자유, 통일에 대한 확실한 사상적 기반을 가진 30·40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이를 위한 단체”라고 했다. 그가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지난 3월에 출범, 한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표방하고 있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와 복지사회 주창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유재산의 보장 △강력한 국방과 자유평화통일을 차세대 청년층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장 원장은 “민간 차원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싱크탱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아직 변변한 싱크탱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차세대 젊은 층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의 분배 중심의 국가 전략을 비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분배 중심의 국가 전략은 국제정치 및 무역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상황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3법을 제정해 연금사회주의로 자본을 통제하려 하고, 고율의 상속세와 법인세도 개선하지 않고 자본 탈출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 불만이 커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절대권력기관의 설립을 서두르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같은 국민의식 정형화 기관의 수립을 재촉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장 원장은 “대한민국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걸맞은 국가 비전을 설계하고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40대나 50대 젊은 국가 리더를 배출할 때가 됐고, 그것이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을 세운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이들이 자유와 시장자본주의, 시민정신, 법치주의, 안보와 자유, 통일에 대한 확실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젊은 정치 지도자들의 경우, 이들을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의원에서부터 출발해 배우고 훈련받게 하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자질 교육과 함께 여러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도 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장 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의 설립 계기는. A. 장관 퇴임 후 청년 농업인들에게 경영 이론을 가르치고 싶어 재단을 만들고 10년 가까이 교육을 해왔다.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무언가 철학과 태도를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다. 농업도 산업이고,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라 경영인이다. 경영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해왔다. 전체적으로 젊은 사람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고교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시위를 많이 하고 그랬다. 그것만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동에 있어서 제대로 철학이 정립되고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벤치마킹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꽤 많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려면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자본주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를 고쳐주고 보완하고 그렇게 끌고 가야 한다. 이걸 폐기하고 다른 사회주의적인 정책 사상을 가져오는 건 곤란하다. 앞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꾼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본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하물며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싶어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걸 후세에 교육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만들었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뤄진 것이다. 큰 스폰서가 아닌 전 국민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민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연구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Q. 주요 활동 분야는. A. 차미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와 복지사회 주창,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유재산의 보장, 강력한 국방과 자유평화통일 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차세대 청년층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보급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차세대 국가 미래전략이나 자유가치, 안보, 경제정책, 지방자치제도, 교육, 지역, 환경, 에너지 같은 중점 활동 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을 연구한다. 일반 연구가 아니라 현안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다. 팀이 9개 정도 구성돼 있는데 팀별로 이슈를 뽑아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정신이 중요하다. 나라의 중심은 국민이다. 그다음이 법치주의다. 법이 지켜져야 예측도 가능하지 않나. 법이 무시되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치주의는 사회질서가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 가능하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리더들이 거짓말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법치주의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논의될 수 있나. A. 기본소득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탈원전 문제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될지 따져볼 수 있는 문제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 역시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보려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제연구소나 대학 학술연구소에서는 이런 현안에 대해 연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다. 앞으로 공천제도, 지방자치제도,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분야에 보완할 점이 많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선 기업의 자유가 확보돼야 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슈를 개발해서 추진하려 한다. Q. 궁극적인 목표는. A. 차미연은 순수 연구기관이라고 보긴 어렵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브루킹스 연구소를 벤치마킹해 설립한 연구소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래 전략 방향을 확립할 것이다. 헤리티지 역시 마찬가지다. 연구 논문을 요약해 필요하면 책으로도 낼 수 있다. 이를 국회의원이나 기업 경영진, 학자, 정당 등에 전달하고 공보해 제시한 대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목표다. 정리하면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지원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공약과 분야별 정책 등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비전이다. 대한민국의 사상적, 지성적 요람과 정책 산실로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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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호

가짜 뉴스도 지겨운데 가짜 일기예보까지 SNS 추측성 예보 난무

온라인에 8호 태풍 발생 일시와 이동경로 떠돌아 가공되지 않은 수치예보모델 활용하는 시민들 기상청 “비판해도 괜찮은데...특보만큼은 신뢰해야” | 이학준 기자 hakjun@newspim.com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추측성 날씨 예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는 각종 수치예보모델을 근거로 날씨 예보를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상청은 여름철 장마·집중호우·태풍 등 위험기상만큼은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해 달라고 당부했다. 4호 태풍 ‘고구마’ 6월 10일 한반도 북상?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초이완(CHOI-WAN)’은 지난 5월 31일 오전 9시 필리핀 팔라우 서쪽 약 42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이동하다 6월 3일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북서쪽 30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 태풍 초이완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작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시민들은 오히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제4호 태풍 ‘고구마(KOGUMA)’에 집중했다. 초이완이 발생하기 3일 전부터 SNS를 중심으로 태풍 고구마가 한반도로 북상할 것이란 ‘가짜 뉴스’가 퍼졌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태풍속보”라며 “태풍 고구마가 6월 10일쯤 한반도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올렸다. 이 글은 트위터에서만 약 1만5000번 전파됐고, 각종 메신저를 통해 삽시간에 확산됐다. 이 예보가 가짜 뉴스라는 지적이 일자 해당 네티즌은 한 인터넷 블로그를 언급하며 “이 블로그에서 한국으로 (태풍이) 온다고 해 글을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만 참고한 후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블로그는 자체적으로 ‘열대저기압 감시 연구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제5호 태풍은 물론 제8호 태풍이 언제 발생해 어떻게 이동할 것이라고까지 추측하고 있다. 추측에 대한 근거는 명시되지 않았고,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었다. 기상청 예보 못 믿는다며 ‘기상 망명족’ 출현 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날씨 예보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기상청 예보를 믿을 수 없어서다. 기상청은 지난해 5월 여름철 날씨 전망에서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다. 평균기온을 비롯해 폭염·열대야 일수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공격적인 예보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블로킹’ 현상이 발생, 기상청 예보는 빗나갔다. 시민들은 ‘오보청’이라는 비판을 쏟아냈고, 당시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국민 기대에 비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일부 시민들은 ‘한국 기상청을 믿을 수 없다’며 노르웨이·체코 등 해외 기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날씨를 찾아보고 있다. 일명 ‘기상 망명족’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일부는 미국 해양대기국 국립환경예보센터(NCEP)가 생성하는 전 지구 예보 시스템(GFS)을 비롯해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등이 제공하는 각종 수치예보모델을 참고해 스스로 예보를 생성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만들어낸 예보가 가공되지 않은 한 가지 수치예보모델에만 근거한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상황을 비롯해 다수의 수치예보모델, 예보관의 판단 등을 종합해 예보를 생성한다. 기상청은 “GFS 등이 오픈돼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 쓰는 것인데, 너무 손쉽게 예측을 하고 있다”며 “이게 블로그나 SNS에 확산되면 사람들은 (태풍이) 오나 보다 하고 믿어버리게 된다”고 했다. 특히 “세계 날씨 애플리케이션들은 힌 가지 수치예보모델만 갖고 결과값을 표출해 주는 것이라 가공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런 정보들이 오히려 일반 시민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기상청은 다가오는 장마·집중호우·태풍 등 위험기상과 관련된 정보만큼은 기상청을 신뢰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청이 특보를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일반적인 날씨 예보가 틀렸을 때 기상청을 비판해도 괜찮지만 특보만큼은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따라주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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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호

명예훼손과 ‘닮은 듯 다른’ 사자명예훼손 관건은 ‘허위사실’ 적시 여부

‘성희롱 피해’ 극단 선택한 피해자...“부적응자” 비판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로 엇갈린 법원 판단...‘사자명예훼손죄’ | 장현석 기자 kintakunte87@newspim.com 성희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 부적응자’라고 비판한 직장 내 상사가 사자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단 법원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처벌하도록 하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사망 피해자 비판한 직장 상사 벌금형 확정 지난 6월 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모 회사 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최 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소속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A 씨를 두고 “피해자가 적응하지 못했다”,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담당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 등의 발언으로 사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최 씨와 같은 회사이긴 했지만 부산 지점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2년경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16년 7월 10일경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씨가 언급한 팀장은 A 씨와 함께 근무한 B 씨다. 그는 A 씨와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은 사실이 있다. B 씨는 2013년경 조음장애 등으로 약물 및 재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0월 사망했다. 최 씨는 피해자 A 씨는 물론 팀장 B 씨와도 근무 지역이 달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허위사실 적시’ 부분만 유죄 인정 법원은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최 씨의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최 씨에게 허위성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선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성립한다”며 “이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팀장과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팀장에게 조음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른 누군가 또는 사내 게시판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이 조음장애 등을 앓게 된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선 ‘단순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 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했는지 여부는 회사 구성원들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업무 적응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 ‘거짓말’ 아니면 책임 물을 수 없어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로 일상 속에서 형사 고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차이점이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8조에 따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자명예훼손과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차이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진실 또는 거짓 여부를 떠나 외부적인 평가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반면, 사자명예훼손은 대상이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제3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또 공연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죄가 성립한다. 보통 고인에 대한 거짓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거짓 소문을 내는 경우가 해당된다.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공연성 △고인의 이름이나 신분·인격 침해 등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3년. 이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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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호

코인 뛰어든 원희룡 제주지사 “보호장치도 없는데 무슨 과세냐”

코인 투자해 봤더니...100만원 원금에 손실 경험 “대선공약에 가상화폐 제도화 대책 마련하겠다” 소장파 원희룡 “MZ세대와 연결되는 혁신 키워드” | 김태훈 기자 taehun02@newspim.com | 최상수 사진기자 kilroy023@newspim.com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로 직접 뛰어들었다. 왜 코인 광풍이 불게 됐는지, 2030청년세대는 무슨 이유로 코인에 열광하는지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4일 뉴스핌·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에 직접 뛰어든 그는 2030세대가 코인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가상화폐 수익률을 묻는 질문에 직접 휴대폰을 꺼내 가상화폐거래소 앱을 실행했다. 그는 “현재 28% 손해 보고 있네요”라며 눈을 찌푸렸다. 지난 5월 19일 석가탄신일에 원 지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레이튼, 썸싱 등 4개 가상화폐를 총 100만원 분할 매수했고, 5일 만에 원금 100만원이 72만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는데 무슨 과세?”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 열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가운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2030세대 투자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원 지사는 2030세대가 가상화폐 시장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 “월급을 모아도 집은 못 사겠고, 주식을 하려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조급하다기보다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안쓰럽다”고 했다. 직접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원 지사는 다른 투자자들과 똑같이 24시간 앱을 열어 확인해 본다고 한다.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다 잃더라도 체험을 한다는 일종의 ‘자기 마취’가 돼 있으니 괜찮다”고 웃었다. 원 지사는 이어 “만약 대선 자금을 충당하자고 5억원을 넣었다고 가정한다면 정말 한강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코인 시장이 상당히 폭락장이고, 비극적 결말이 예견돼 있다고 보인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으면서 무슨 과세를 말하냐”고 냉소했다. “미국의 경우 증권에 대한 과세도 투자 기간을 통틀어서 손실 전체를 살펴본다. 만약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을 잃었다고 세금을 돌려줄 것인가. 아니지 않나. 과세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 결국 과세는 해야겠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여과장치를 마련한 다음의 얘기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새로운 디지털 영토 개척해야” 원 지사는 대선 공약으로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말했다. “예를 들어 텀블러를 사용했거나, 나무를 심었다거나, 쓰레기를 주우는 등 ‘탄소저감 행위’를 위조 불가능한 스탬프로 만들어 디지털로 찍을 수 있다. 스탬프를 찍을 때마다 탄소중립 코인을 발행해 전기료, 대중교통요금, 난방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깎아주면 된다. 블록체인은 참여 자체로 보상이 주어지는 토큰 이코노미 모델이 될 수 있다.” 개인 정보 보호가 보장되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공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 정보 등에서도 블록체인은 활용될 수 있다. 정보를 해킹당해 조작될 가능성과 개인 정보를 누군가 제멋대로 들여다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본인 통제 없이는 못 보게 할 수 있다”면서 “공공 정보의 경우 100% 블록체인이 아닌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은행 등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차기 지도자들의 경우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2030세대가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코인 역시 실체가 검증되지 않았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다”면서도 “새로운 디지털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많은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만들고 세계 시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혁신 움직임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미래 세대가 모든 걸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은 나라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며 “2030세대는 가장 영리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다. 앞으로 변화할 세상에 맞게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를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나는 소장파 대선 후보...‘통합’ 적임자”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 지사는 보수정당의 대표적인 소장파 정치인이다. 원 지사는 “소장파라는 키워드는 현재 2030 MZ세대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미래혁신적인 키워드”라며 “다른 후보들과 구별된 장점으로 내가 바로 ‘통합’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민생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현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폭등, 일자리 소멸로 인해 양극화 격차가 벌어진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결국 공정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또 “디지털, 미중 갈등,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혁신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미래를 실제로 대비할 수 있도록 혁신과 공정이 결합돼야 국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정치에 입문한 원 지사는 17대,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이후 제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원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선 출마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원 지사에겐 지지율 고민이 있다. 그는 앞으로 5개월가량 진행될 당내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는 각오다. 원 지사는 “지지율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주목할 수 있는 말과 행동 안에 담겨 있는 실제 지도자로서의 느낌이 와야 한다”며 “제주지사를 맡으며 중앙 무대에서 멀어진 점도 있지만, 그 속에서 행정 경험을 얻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현재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향후 5개월 정도 당내 경선 무대를 도약의 무대로 만들지, 지지부진하게 지나갈지는 제 자신에게 달렸다”며 “제 전부를 걸고 강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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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호

개성공단 가동중단 5년 “이럴 줄 알았다면...” 한 기업인의 토로

박남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컴베이스 대표 인터뷰 개성공단 가동 여부에 기업 흥망...“잦은 중단과 폐쇄에 거래선 다 떠났다” “피해보상특별법 시급...남북경협 제조업 경험치 살려야” | 송기욱 기자 oneway@newspim.com 북한의 무력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어느덧 5년여.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언젠가 이뤄질 공단 재개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곧 다시 열릴 것이란 희망에 공장을 운영해 왔지만 지금은 후회한다. 개성공단이 열리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기계설비를 들여놨지 바보처럼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컴베이스의 박남서 대표는 최근 뉴스핌·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현 상황을 토로했다. “개성공단 잦은 중단·폐쇄, 거래선 다 떠나” 컴베이스는 1993년 10월 설립된 회사다. 컴퓨터 부품, 토너 카트리지를 생산해 왔으며 2007년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제조 경쟁력은 약화돼 있었고 박 대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가동 여부에 기업 흥망이 좌지우지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 당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자 이듬해인 2011년 회사는 위기에 몰렸다. 박 대표는 순수 내수제품인 완구 생산으로 이듬해 수익을 올리며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박 대표는 “이제는 살아남았다고 안심했다”면서도 “하지만 직후인 4월 북한이 인력을 철수시켜 공단이 문을 닫았고 그해 추석이 돼서야 다시 문을 열었다”고 했다. 그는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자 기존 거래선이 해외로 떠나갔다. 2013년부터 어떻게든 거래선을 엮어 안정궤도에 올렸더니 또 정부에 의해 공단에서 철수하게 됐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 대표는 거래선 확보를 위해 김포에 대체 공장을 설립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인력을 그대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5년째 공단이 멈춰 있고 오르는 인건비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했다. 박 대표는 “공장을 지은 것을 뼈아프게 후회한다”고 했다. 그는 “이럴 줄 알았다면 기계설비를 놓고 생산성 높은 시설을 갖췄을 텐데, 스마트 공장을 안 하고 노동집약적 제품을 시작했으니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어떤 개성 기업인도 이런 이야기를 못한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거래처하고 금융기관이 좋아하겠나. 그러니 속으로는 죽을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피해보상특별법 절실...남북경협 경험 살려야” 박 대표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점차 폐업하는 현 상황을 걱정했다. 더욱이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위험부담을 각오하고 개성에 입주할 기업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봤다. 박 대표는 “앞으로 경협이 재개되면 새로운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위험부담을 안고 개성에 입주했더니 문을 닫고 망했다는 사례가 속출하면 다음 경협에 누가 참여하려 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한 막말로 먹튀 기업들만 개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그럼 북한이 우리 기업에 신뢰를 갖겠나. 향후 이 문제는 남북경협에 있어 중요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다시 입주하는 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입주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4개 업체 중 25개 업체가 폐업했거나 휴업 중이다. 매출 50억원 미만 기업 대부분(98%)의 지난해 매출액이 2015년 매출액 대비 24%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는 많고 매출액은 적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겹쳤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정부의 제조업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신용이 나쁘기 때문”이라며 “제조업 경험이 많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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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호

‘대선 출사표’ 박용진 의원 “부자 감세하려면 서민 감세도...월세 공제 늘리자”

“2030, 주거비로 월 70만원 생돈…어떤 희망 보겠나”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면 돼, 주거권 보장이 더 중요” | 채송무 기자 dedanhi@newspim.com | 김지현 기자 mine124@newspim.com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부자 감세를 하려면 서민 감세도 해야 한다”며 전월세 공제 확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박용진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 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인데 내 아파트 공시지가가 3억5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을 수 있지만 이는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매각할 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을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거면 집 없는 사람에게 월세나 전세 공제 혜택이라도 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형성을 정부가 무슨 수로 하겠나”라며 “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은 집을 마련하는 데 제도적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 소득의 5분의 1 이하로 주택에 대한 준비가 끝나야 한다”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월세 공제 제도를 늘리고 적용 규모와 폭도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기본소득 50조 증세 없이 마련?” 박 의원은 당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말 바꾸는 것과 태도 변화,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한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2급 이상 고위직의 2주택을 모두 팔라고 했는데 경기도는 4급 이상 한다고 했다. 고위직 2주택자에 대해 세게 할 것처럼 하다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기본소득 50조를 현재 예산구조에서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겠나”라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헛돈을 썼다는 얘기 아닌가. 개헌에 대한 낮은 인식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대선기획단 구성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강도 높게 비판하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기획단은 대통령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화두로 당의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곳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당선될 때 국민참여경선이라는 방식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가능했겠나.” 그는 또 “경선에 역동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당이 가진 방식이 역동적인가. 그러면 이 방식을 전면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가미할 것인지를 잘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꺾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태극기 이미지가 사라져버렸다. 여기에 지금 이준석 열풍이 분다”며 “이런 기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기획하는 것이 대선기획단인데 이를 빨리 안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당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대선 경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혼자라도 몸부림을 칠 것”이라며 “긍정과 희망의 전염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괜찮은 기획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갈 생각은 단 1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당 대표·대선주자·총리·장관 등을 지낸 이들에 대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굽히지 않았다. “한국 정치가 낡고 지쳐 있고 우리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발목만 잡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군인연금, 사병은 제외...복무기간 연금 포함을” 박 의원은 “현재 군인연금은 사병을 제외한 간부연금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가”라며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설명하면서 “4주에서 6주면 군인으로서 기초적인 능력에 대한 훈련은 마친다. 이후 고참들 식기 닦고 막사 청소하면서 세월을 보낸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싼값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징집해서 쓰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모병제를 이야기했다”며 “그랬으면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내놓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박용진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했더니 국방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지금의 군인연금은 간부연금으로 사병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며 “18개월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위험한 일을 똑같이 하는데 간부라는 이유로 연금이 쌓이고 사병들은 혜택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연금이라고 제도를 만들었더니 사병은 제외한다. 헐값에 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라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가. 모병제로 빨리 전환하고 지금부터 사병들도 군인연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이 군대에 다녀온 것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인가”라며 “그것을 국가가 기억하고 연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남녀 불문하고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고, 기초군사훈련 받고 예비군 편제됐을 때 대한민국이 유사시에 1000만, 1500만명이 모두 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뜻밖에 이 제안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찬성을 했다. 여성단체나 여성학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반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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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호

“외래어 정비해” 정부 권고에도 금융업계 ‘뒷짐’

‘리볼빙·당발송금’ 선뜻 이해 어려운 단어 국민 2명 중 1명 이상 “약관·설명서 어려워” 전문가 “일부러 소비자 이해 어렵게 만들어” | 임성봉 기자 imbong@newspim.com 정부가 어려운 금융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업계의 오랜 관행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을 위해 업계 내부에서도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기업 입장에서 상품 약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용어, 암호문 따로 없네” 직장인 최영호(28) 씨는 올해 초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한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진땀을 뺐다. 금융지식이 없었던 최 씨는 이것저것 묻고 따진 뒤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비대면 대신 영업점을 찾아 상담을 받았으나, 직원의 간단한 설명조차 알아듣기 어려웠다. 결국 최 씨는 환매, 예탁금, ETF, 공여 등 약관에 쓰인 표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펀드에 가입했다. 최 씨는 “상담창구 직원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줬지만 용어가 워낙 어렵다. 약관이나 투자설명서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했다. 직원에게 용어를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어 그냥 추천해 주는 상품으로 가입했다”고 전해 왔다. ‘리볼빙’, ‘당발송금’, ‘대용증권’.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상품을 가입해 본 고객이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금융용어다. 리볼빙은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회전결제’로 순화할 수 있다. ‘당발송금’은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을, ‘대용증권’은 금전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단순히 용어만 봐선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대주(貸株), 불입(拂入) 등도 은행이나 증권사의 상품 약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지만,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는 외국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2명 중 1명 이상은 약관·상품설명서가 너무 어려워서 불편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 중 매우 불편 36.8%, 불편한 편 51.9% 등 총 88.7%가 이같이 답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조치로 ‘공정하고 이해하기 쉬운 약관’(54.5%), ‘상품정보 적정 제시’(47.9%)를 꼽았다. 올바른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알기 쉬운 약관·상품설명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0.5%로 조사됐다. 정부 ‘쉬운 우리말’ 유인책에도 업계는 팔짱 어려운 금융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업계가 이를 좀처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공회전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알기 쉬운 금융용어 만들기 △외국어로 표기된 증권용어 전면 정비 △보험이용자를 위한 어려운 보험용어 234개 개선 등 금융용어 정비 사업을 벌여 왔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 2012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 114개를 개선했고, 이어 국민들이 직접 어려운 금융용어를 선정해 개선을 제안하는 사업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 분야에 대해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등 금융용어 개선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정비 대책은 강제성이 없고 금융회사 스스로 순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하는 방향이어서 실효성이 낮다. 일례로 금융위가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도 매년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제18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손해보험사는 평균 56.5점으로 ‘미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험연구원은 “보장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조문 내용을 누락하거나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삽입해 약관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약관을 수정하는 작업이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용어 정비에 소극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약관의 경우 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전문용어를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 금융회사가 약관을 순화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금융용어를 정비하려면 단순히 금융회사가 알아서 순화하라는 식이 아니라, 당국이 법적인 용어들부터 정비한 뒤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가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금융회사에 유리하다 보니 업계가 용어나 약관 정비를 꺼린다는 주장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현재 금융용어나 약관은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고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소비자들은 ‘금융회사가 어련히 알아서 약관을 잘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어 “소비자가 상품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면 불완전판매나 불완전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더 적극적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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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호

최초롱 변호사 “분노를 ‘법’으로 해결하도록 돕고 싶어요”

| 이성화 기자 shl22@newspim.com “주변에서 송사에 휘말릴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상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 발생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자체도 힘든 경험인데, 그런 분들의 일상을 지키자는 생각에서 공동소송 플랫폼을 만들었죠.” 법조 시장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업계로 뛰어든 최초롱(34·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의 말이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는 최 변호사를 서초동 법조타운이 아닌, 스타트업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공유오피스에서 만났다. 온라인 피해 느는데 법률 서비스는 아날로그 최 변호사는 다수 피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보편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직접 회사를 운영하게 됐다고 한다. 2018년 4월 법인 설립 후 약 4개월 만에 플랫폼 형태로 진용을 갖춰 서비스를 론칭했다. “예전보다는 법률 서비스가 많이 보편화됐지만 아직 일반인들은 ‘법’, ‘소송’이라는 단어에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변호사를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요.” 그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제대로 권리 실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분야보다 쉽게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보수적인 법률 서비스를 보면서 ‘시스템을 통해 바꿔 보자,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프로그램 개발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구체화됐고 회사 설립까지 이어졌다. 최 변호사는 “거래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현대사회 구조상 다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며 “P2P 사기라든지 대출사기, 개인 간 공동구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위법행위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가 한 공간에 모이고 이들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변호사를 이어주는 방식으로 좀 더 쉽게,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제보와 기획 통한 다양한 피해사건 진행 화난사람들에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최 변호사는 “BMW 차량결함 화재사건처럼 변호사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 원고를 모집하겠다고 요청한 경우가 있고, 마망이양(아이돌 봉제인형 제작업체) 공동구매 피해사건 등 플랫폼 게시판을 통해 일반인들이 제보한 사건들이 있다”며 “저희가 자체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한다”고 했다. 화난사람들에선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유해성분 검출 논란이 된 ‘국민 아기욕조’ 사건 등 다양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 변호사가 4년째 플랫폼을 운영해 오면서 다룬 사건은 총 86건이라고 한다. 직접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기억나는 집단소송이 있냐는 질문에 ‘리조트 투자사기’ 건을 꼽았다. 그는 “매월 투자금이 카드 정기결제로 나가면서 수익실현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보니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지도 모르고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의 제보로 시작돼 플랫폼에서 같은 사기를 당한 분들이 모여 해당 업체와 대표를 고소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피해자 중에는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서야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하고 인지한 분도 많았는데, 자동 카드결제를 막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겠지만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 맡는 변호사 업무부담도 덜어줘야 최 변호사는 또 집단소송을 맡는 변호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자는 생각도 하게 됐다. 집단소송이라고 하면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돈 벌려고 피해자들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변호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집단소송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여러 명에게서 소액의 착수금을 받아도 대부분 인지세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돈으로 나가 받는 돈에 비해 해야 할 일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이러한 다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라는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난사람들은 최 변호사가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플랫폼에서 진행할 다수 피해 사건과 유사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금은 저희끼리 ‘인간지능’이라 부르며 기획·제보 사건과 가장 비슷한 소송을 다룬 변호사들을 찾고 있지만 다음 단계인 ‘인공지능’을 통한 변호사 매칭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의 위임장이나 계약서 등 소송에 필요한 문서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 변호사는 “민사나 행정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활성화되면서 예전에는 원고가 100명이라면 100명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는데 이제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입력되도록 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하나하나 입력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법 제정·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기대 최 변호사가 생각하는 공동소송이란 무엇일까. 그는 현재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공동소송에서 범위를 넓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 절차를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렸다. “법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 무겁고 심각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 외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법적 절차에 포함됩니다.” 플랫폼에서 소송뿐만 아니라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내는 ‘릴레이 탄원’이나, 대학 내 온라인 강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등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이유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증권 관련 소송에서만 별도로 규정하던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에 제한 없이 적용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50명 이상 공동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상법에 손해액의 5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면 소비자나 변호사 입장에서도 소송을 할 실익이 커지게 된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 시행되면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더 확실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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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호

코로나도 힘겨운데...활개치는 사기꾼들

코로나 시대 힘겨움 겨냥 ‘산업안전교육’ 등 사기 판쳐 영세상인 울리는 대출 사기도 기승 |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 A 씨는 지난해 1인 기업으로 새 출발 했다. 온라인 상거래로 터전을 잡은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일했다. 일감이 늘어나면서 최근 직원을 채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구인-구직 연결 인터넷사이트 ‘워크넷’에 서류 등을 작성한 뒤 구인 공고를 냈다. 공고를 내자마자 전화가 빗발쳤다. 직업을 구하겠다는 ‘구직자’의 연락이 아닌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며 방문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직원’과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을 해야 한다며 찾아오겠다는 ‘산업안전관련협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관련 공단 직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 미실시에 따른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인 기업이라도 교육은 받아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거절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벌을 받는다고 ‘협박’했다. 정부 기관에 구직광고 한 번 냈을 뿐인데, 몇 달치 이익에 맞먹는 금액의 과태료에 행정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니 A 씨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며칠 뒤 약속을 잡고 찾아온 ‘관청 직원’은 첫 10여 분간 횡설수설에 가까운 ‘교육설명’에 이어 본격적으로 ‘장사’에 나섰다. B 기업의 보험상품을 꺼내더니 또다시 법률을 운운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쯤 되면 안다. 물론 이들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청 직원이 아니다. ‘사기’다.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은 국가가 정한 ‘4대 보험’ 정도다. 4대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한 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한 A 씨는 일할 시간을 날려버린 것도 분했지만, 이런 ‘사기꾼’이 영세사업자·상인들을 속이면서 활개치고 다녀도 단속 권한을 가진 관청이 무관심하다는 사실에 허무함이 더했다. ‘코로나 시대’가 기약 없이 흘러가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코로나 피로’에 ‘장사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관청을 사칭해 협박 등을 일삼으며 가뜩이나 어려움에 허덕이는 영세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타깃으로 삼은 정보수집처는 워크넷을 비롯한 구인·구직사이트 등이다. 구인·구직사이트 특성상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 등을 남겨야만 등록되는 점을 노린다. 수법도 정교하다. 믿을 수 없어 ‘공문’을 보내라고 하면 위조된 가짜 공문서와 위탁업체의 경우 가짜 위탁업체증명서 등을 보내 ‘순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최근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다며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청년도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의 가짜 검사신분증과 공문에 당했다. 물론 기업을 운영하면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 존재한다. 일명 ‘4대 법정 의무교육’이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그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대한민국 법률이 까다롭다 해도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까지 옥죌 만큼 자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5인 이상 일반사업장(회사)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행정관청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사내에 비치하거나 배포로 교육 갈음이 가능하다. ‘사기꾼’들이 가장 많은 수단으로 악용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따르면 자체 교육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자체 교육 시 필요한 사항을 지도받아 실시하면 된다. 다시 말해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 과태료 운운하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행태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기는 예전에도 있었다. 소규모 영세업체에 고용노동부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기업체에 방문해 보험상품 등을 판매한 일당 39명이 2018년 7월 부산 사하경찰서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규모 영세업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등 국가기관이나 산하단체 직원을 사칭해 사업장에 전화를 건 뒤 자신들이 보낸 강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요했다. 해당 업체를 방문해 산업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뒤 1시간 30분가량 교육과 관련 없는 보험을 판매하며 영세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돈을 만드는 방식은 이렇다. 방문교육 일정 정보를 돈을 받고 보험사 등에 넘기는 것이다. 영세업체를 협박해 방문까지만 잡고, 실제로는 보험사 직원들이 나타나 상품을 판매하면 알선 대가로 정보비용을 챙기는 방법이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적발된 이들의 경우 보험사 등으로부터 정보비용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 영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사기는 또 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노린 대출 사기다. “XX은행에서 알려드립니다. 4월 마감 예정인 ‘정부지원 특별대출상품’ 안내입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대출 광고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열에 아홉은 사기라고 보면 된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추가대출이나 대환대출을 권유한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선입금’을 하라고 하거나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줄 테니 연결하라고 요구한다. 연결하는 순간 휴대전화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서 휴대전화는 ‘그들의 것’이 된다. 금융감독원도 경고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곳곳에 취약한 구멍이 생기면서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대출 문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수법도 치밀해져서 특정 은행 지점 근무자 이름까지 파악해 해당 은행으로 확인 전화를 해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사칭 사례도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 이런 사기 수법은 예전에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의 삶이 팍팍해진 틈을 겨냥해 최근 들어 독버섯처럼 퍼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기 범죄는 급증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펴낸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발생한 사기 범죄는 35만3657건이다. 최근 연도별로는 △2018년 27만8380건 △2019년 31만3524건이다. 코로나 이전 2019년에 비해 지난해 사기 범죄는 12.8% 증가했다. 사기를 제외한 주요 재산 범죄가 같은 기간 전년에 비해 감소세를 나타낸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절도는 전년 대비 4.0% 줄었다. 횡령(-0.5%) 등도 감소했다. 마음먹고 속이려 달려드는 사기꾼에게 ‘혹’ 하는 것은 순간적이다. 특히 증명서 등도 진본 수준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걸러내기 쉽지 않다. 답은 하나다. 이런 제안이나 전화, 문자 등이 오면 그냥 ‘닥치고 무반응’이 정답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뿐 아니라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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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숙원’ 경항모, 드디어 첫발 한반도 게임 체인저 될까

北, 美서 도입한 스텔스기 ‘F - 35A’ 반발...경항모도 스텔스기 탑재 軍 “경항모, 존재만으로도 주변국 도발 억제하는 군사력 현시 효과” | 하수영 기자 suyoung0710@newspim.com 항모전투단을 구성하는 주력 함정인 ‘경항공모함’은 탐지장비와 방어무장 등을 갖추고 수직이착륙기,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 및 운용하며, 해양통제 임무는 물론 상륙작전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국가 전략자산’으로 불린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중국 등 8개국이 경항모를, 호주·터키 등 4개국은 경항모급 상륙강습함을 운용 중이다. 한국도 늦었지만 경항모 건조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를 결정하고, 올해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경항공모함(CVX)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한 것.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 해군은 전략기동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한 지 20년 만에 첫발을 떼게 된 것이다. 건조 비용은 약 2조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력화 예상 시기는 2033년이다. 경항모는 나라마다 정의와 규격이 다소 다른데, 통상 1만~3만톤의 크기에 10~2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함정이다. 우리 해군이 구상 중인 경항모는 약 3만톤에 길이와 폭이 약 265m, 약 43m로 10여 대의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전망이다. 강력한 대북 비대칭전력 확보 경항모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대북 억지력, 중국·일본 등 주변국 해군력 강화 대응, 해상수송로 확보 등이다. 먼저 경항모가 만들어지면 강력한 대북 비대칭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에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수직이착륙기가 탑재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스텔스기 F-35A에 대해 과거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수차례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항모전투단에 포함된 호위함정과 잠수함은 대지(對地), 대잠(對潛), 대함(對艦), 대공(對空) 분야에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존재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에 의한 우발적 상황 발생 시에도 경항모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사 시 미국 항모전투단이 한국에 전개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이때 경항모는 서해‧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혹은 측‧후방에서 조기에 해양 우세를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개전 초 북한은 미사일, 장사정포 등으로 우리의 주요 지상표적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항모에 탑재된 전투기는 북한의 주요 표적을 신속하게 선제타격할 수 있다”며 “경항모가 포함된 항모전투단은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항모 확보를 통해 대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성이다. 군 관계자는 “경항모와 항모전투단은 연합작전능력 향상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으로서 전작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국 해군력 증강 추세에 대비 필요” 주변국의 경쟁적인 경항모 확보 추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일본을 주목해야 한다. 1980년대 ‘일본열도 불침항모론(일본 열도 전체가 침몰하지 않는 항모)’을 주장하던 일본도 현재 이즈모급 함정 2척을 수직이착륙기 F-35B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2020년대 중반 경항모 2척을 운용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에서 나오는 경항모 반대의 근거도 ‘한반도 불침항모론’이다. 중국은 이미 경항모 보유국이다. 2012년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 2019년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이 취역했다. 2017년부터 세 번째 경항모를 추진 중인데, 산둥함보다 항공기 탑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10만톤급 이상 핵 추진 항공모함도 건조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건국 100주년을 맞아 2049년까지 10여 척의 항공모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군력은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등 대형함 위주로 편성된 주변국 해군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열세”라며 “현재 운용 중인 1000톤급 이상 잠수함, 전투함만 비교했을 때 우리의 해군력은 톤수 대비 중국의 17%, 일본의 39% 수준이다. 함정 건조 추세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해군의 경항모는 2021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마치고 3~4년의 기본설계 과정, 7~8년의 상세설계 및 함 건조 단계를 거쳐 빨라야 2033년경 전력화될 전망이다. 그것도 단 1척밖에 없다. 단 한 척뿐이지만 존재만으로도 군사력을 ‘현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현시란 자국의 강한 결의를 군사력으로 보여줌으로써 국가이익이나 국가목표를 저해하는 상대방의 의지나 행동을 무력화하는 해군력 운용의 한 형태를 말한다. 즉, 경항모가 한 척이라도 존재하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무력 도발을 자동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주변국들은 자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항공모함 건조 등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 추세가 고조되는 안보환경에 대비해 경항모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4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 경항모는 통상력 강화 및 우리 국민 안전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 원자재, 식료품 등의 안전한 해상수송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로 수에즈 운하에서 글로벌 물류대란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한국은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수송에 의존하므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 경항모는 해상테러 등 해양 위협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장기간 해상기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규모 재난‧재해 및 해난사고 발생 시에는 다수의 헬기를 동시에 운용해 탐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및 현장 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에 억류돼 있거나 대규모 해외동포 이송 및 구출 작전이 필요한 경우, 경항모는 다수의 항공기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항모전투단을 보유하게 되면 미래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항모전투단은 합동작전의 결정체로서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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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반도체 미래 불확실...이재용 사면해야”

“2030세대, 안정적인 일자리 원해...기업들이 만들어야” “친(親)기업 필요...이재용 사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 ‘당권 도전’ 권영세 “윤석열, 원희룡·유승민·홍준표 떠야 들어와” | 김태훈 기자 taehun02@newspim.com | 최상수 사진기자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지만, 사실 반도체 등 대기업들의 현재 실적 정도가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불리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이 현 시점에서 왜 이뤄져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30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다.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누가 만드나. 바로 기업”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친(親)기업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우파 입장에서는 친시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노동, 친기업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살아나야 2030 일자리도 창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가석방 등이 없다면 내년 7월쯤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 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6.2%에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단체 명의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4월 30일 청와대에 이 부회장을 특별사면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종지협은 “삼성이 경제 발전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리는 데 공헌했고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헌신적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2030세대들의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기업들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창출된다. 그래야만 2030세대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요구는) 누군가 꼭 해야 할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지만, 사실 반도체 등 대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관리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각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른바 기업에 편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친기업에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 한 채 보유한 은퇴자에게도 과한 세금 부과” 권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나. 무려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집값 안정 등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단 집값 폭등이 문제다.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지나치게 올라서 자영업자부터 1가구 1주택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해 기본 생활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 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도움을 주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유승민·원희룡·홍준표 떠야 들어온다” 권영세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드문 수도권(서울 용산구) 중진 4선 의원이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선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특히 내년 대선의 결과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며 “전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수도권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힘줘 말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권 의원은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당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조금 더 바뀌어야 외부에 있는 후보들도 우리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다. 국민들이 우리 플랫폼에 나와 있는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해선 공정과 중도의 가치 등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당내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윤 전 총장의 원톱 체제에서는 건강한 경선이 힘들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우리 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후보들 간 건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경선 경쟁이 의미가 없는 지지율 지표가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유 전 의원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타고난 경제적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경제’ 대통령이 될 자격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원 지사는 개혁성 면에서 누구도 따라갈 사람이 없고, 홍 의원은 대선 출마 경험이 있으며 탁월한 정치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월 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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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호

레임덕, 임기말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 이영섭 기자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을 마치고 5년 차에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4.7 재보궐선거를 전후로 폭락하면서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임기 마지막 해에 레임덕에 돌입했다는 정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레임덕(Lameduck)이란 용어의 레임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라는 뜻으로 뒤뚱뒤뚱 걷는 오리에 비유해 임기 말 최고 권력자의 통치력 저하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말로는 대체로 ‘권력누수 현상’이라고 표현한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역대 대통령 취임 4주년 즈음 직무수행 긍정률에 따르면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12%(1992년 5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14%(1997년 1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33%(2002년 3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16%(2007년 1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24%(2012년 2월 넷째 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34%(2021년 5월 첫째 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 가결·직무 정지로 평가를 중단했고, 이듬해인 2017년 3월 탄핵됐다. 직선제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4주년 즈음에 30% 이하로 떨어졌고, 30%대를 유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 비리로 집권 마지막 해 레임덕을 피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직무수행 긍정률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레임덕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부정률이 41%였던 것에 비해 문 대통령은 58%로 레임덕을 겪은 다른 대통령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지나면서 대체로 지지율 30% 선이 무너지며 레임덕에 진입했다. 이유는 대부분 측근·친인척 비리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인 1991년에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사건’으로 지지율 하락에 돌입했고, 취임 초기 금융실명제 시행 등으로 80%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말기 아들 현철 씨의 특혜대출 비리사건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IMF 위기 극복과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집권 3년 차까지 5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각종 게이트급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차남 홍업 씨와 3남 홍걸 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여론이 곤두박질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내내 불안한 지지율 흐름을 보이다가 친형인 건평 씨의 땅투기 의혹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집권 마지막 해에는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인사 논란과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2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30~40% 지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집권 말기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문제와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 등이 구속되면서 임기 마지막 해 20%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불리며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지율이 4~5% 선까지 떨어지며 탄핵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처럼 모든 대통령이 피할 수 없었던 레임덕은 결국 대통령제, 특히 5년 단임제의 숙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국회 연설에서 “단임제 아래서는 임기 3년이 지나면 당정관계에 레임덕이 온다”며 “당정 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점은 마찬가지”라고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완전한 제도는 없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최대 8년의 집권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지만 임기 4년 차에는 재선을 위해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할 수 있고, 임기 8년 차에는 똑같은 레임덕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의원내각제의 경우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점과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제도가 가장 우리에게 효율적인 제도인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아닐까. 각 정파의 정치적 이점을 배제한 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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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호

그들이 '탈시설' 외치는 이유는…"빵 대신 자유를"

‘마로니에 8인’이 시작한 탈시설...100대 국정과제로 국제사회는 탈시설 강조하는데, 한국은 5000억원 지원 | 이학준 기자 hakjun@newspim.com 지난 3월 2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는 ‘탈시설장애인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 11명이 모였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정책을 펼쳐 달라는 것. 탈시설장애인당은 4.7 재보궐선거 전 가짜 서울시장 후보 11명을 내세워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의제를 홍보하고, 실제 후보자들에게 장애인을 위한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이 ‘선거 유세’를 하는 곳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장애인 탈시설 선언 현장’이라는 동판이 새겨져 있었다. 일명 ‘마로니에 8인’이라고 불리는 고(故) 황정용 씨 등 장애인 8명이 2009년 6월 경기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 나와 노숙농성을 벌이며 탈시설을 외친 곳이다. 장애인들이 직접 탈시설을 요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결국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립을 약속했고, 이 사건은 탈시설 운동의 전환점이 됐다.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탈시설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묵살된 것과 달리 장애인들이 직접 탈시설을 외치자 작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20년 사느니 밖에서 2년 살다 죽겠다 탈시설장애인당 가짜 후보 중 한 명인 추경진(53) 씨는 시설에서 나온 이유를 “자유”라고 답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돌아다니고 싶을 때 돌아다닐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시설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 씨는 1997년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당해 지체장애 1급이 됐다.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가정은 파탄이 났다. 두 자녀는 친척집에 보내졌고, 자신을 돌보던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다. 결국 추 씨는 2001년 11월 충북 음성 꽃동네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했다. 시설은 추 씨에게 1년 365일 통제된 삶을 요구했다. 오전 6시 아침, 낮 12시 점심, 오후 5시 저녁에 메뉴도 고를 수 없는 식사시간은 칼같이 지켜져야 했다. 시설 내 단체활동도 거부할 수 없었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좁은 방 안에서 좁은 창문으로 보이는 시설 밖 풍경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추 씨는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 번 밟아보고 싶었다. 자신이 좋아하던 고향 골목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소원이 됐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시설에서 20년을 사느니 2년 동안 시설 밖에서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 씨는 탈시설을 결심했고, 준비 끝에 2016년 1월 시설에서 나올 수 있었다. 자신이 살던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를 찾아가는 데 무려 15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이다. 추 씨는 “바깥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하더라”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정답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설을 감옥이라고 얘기한다”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을 못하는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설 나오니 살아 있음 느껴 2살 때부터 척수장애를 앓았던 김진석(55) 씨는 20살이던 1986년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갔다. 자신을 버거워하기 시작한 가족들을 생각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김 씨는 “부모님은 시설에 안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많이 부렸다”며 웃었다. 하지만 제 발로 시설에 들어간 김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동 착취였다. 김 씨는 보호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동안 먼지를 마시며 자물쇠를 가공했다. 작업량이 많아지면 일하는 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겼다. 자물쇠를 팔아 얻은 수익금 대다수는 시설로 들어갔다. 김 씨가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다. 그는 “10년 동안 일하니까 월급을 10만원 올려주더라”고 기억했다. 20년 가까이 사실상 시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김 씨는 우연히 시설을 방문한 서울시 복지재단의 채용설명회를 듣게 됐다. 시설에서 나와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김 씨는 시설 입소 약 30년 만인 2015년 3월 2일 시설에서 나와 독립했다. 김 씨는 “시설에서 나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내가 정말 살아 있다는 걸 느껴서 좋다”고 말했다. 아직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자립을 원하면 얼마든지 (관련 기관을) 추천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도 누구든지 원하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년부터 3년 동안 만 19세 이상 장애인들의 학대 피해 판결문 1210건을 분석한 결과 성적 학대가 4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씨와 같은 경제적 착취는 120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발생한 ‘중복 학대’는 1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체적 학대는 8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탈시설 활동가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시설 내 학대가 실제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대가 벌어져도 장애인들이 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활동가는 “다수 장애인들을 소수의 직원들이 관리하다 보니 그 속에서 통제라는 명목 아래 폭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무보수로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노동 착취가 있거나 구타·폭력사건도 꾸준히 있어 왔다”고 밝혔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지속적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와 관련 종사자에 의해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탈시설 추세...한국 5055억 지원 장애인들이 감옥이라고 부르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거주시설’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은 전국에 1557개가 있다. 시설 이용 장애인은 2만9662명이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만 예외규정을 통해 일반인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경우 운영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공공이 주도하고 예외적으로 민간 운영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금만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문제는 추 씨 사례처럼 거주시설이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들에게 통제된 삶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리·감독도 느슨해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들이 고용되기 일쑤여서 장애인을 향한 폭언·폭행과 사망 사건도 발생한다. 국제연합(UN)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2006년 12월 ‘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거주지 선택 기회 △지역사회 생활과 통합 지원 등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은 2007년 비준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탈시설을 꼽았으나 지금껏 제대로 된 정책은 없다는 게 장애인들 입장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는 5055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3억원 증가한 반면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지역사회전환센터 신규 설치비 약 2억원에 불과했다.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는 “당시 대통령 입에서 ‘탈시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만 해도 너무 좋았고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지금 돌이켜보면 공약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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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호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공공기관, 지방인재 의무채용 50%까지 늘릴 것"

“지방도시, 한계 다다르자 통합 시동...메가시티에서 행정통합 이끌어내야” “지역에 교육·일자리 여건 만들어야...‘도심융합특구’ 사업 확대” | 송기욱 기자 oneway@newspim.com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뉴스핌·월간 ANDA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 시점은 지금까지 추진하던 균형발전 정책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이 살기 위한 결론으로 지역경기 회복과 기업 정착을 꼽았다. 그는 “결국 지역에 기업이 정착해야 한다”면서 “국가 전체 산업생태계를 바꿔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기업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30%인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 기업 유치를 위한 차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결국 필요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에 치중된 명문대 집중 현상에 대한 대안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학은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주체이자 아젠다”라면서도 “현실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생존 위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시범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올해 광역지자체 간 협력 등을 포함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가시티에서 행정통합 이끌어내야 김 위원장은 집권 초 성과로 지역균형 뉴딜이 국가적 아젠다가 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과거에는 지역균형이나 국가균형발전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 국가적 아젠다가 되지는 았았다”면서 “지금은 지역 정치인들만 가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아젠다가 되고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 도시들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접한 광역시는 행정 통합이라는 형태로, 또 ‘메가시티’라는 형태로 통합의 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화두를 던졌고, 이에 지역이 반응을 했다”면서 “부·울·경과 충청권이 메가시티에 반응을 했고, 광주·전남하고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으로 반응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메가시티는 이름 그대로 구성원이 되는 도시들의 기능을 행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결합방식에 의해 기능단위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반면 행정 통합은 조정 과정에 있어 쉽지 않지만 먼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메가시티를 추구하다가 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현재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은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어떤 지역이 소외된다고 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메가시티로 가면 그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부·울·경, 충청권 메가시티처럼 수도권 바깥에서 통합의 움직임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수도권이 힘이 빠져서 분산되면 좋겠지만 이들도 만만치 않다”면서 “그러면 지방에도 큰 단위의 핵들이 버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 확대 국토 전반의 밸런스를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현재 수도권은 ‘초고도 비만’ 상태인 반면 지방은 ‘영양 실조’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오는 이유를 살펴보면 청년들은 학교 때문에, 20대 후반부터는 일자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에 이 두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방에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갖추는 문제는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며 “지역대학 협력기반 플랫폼 사업을 지난해 시작해 올해에도 이어갈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지역대학이 좋아지기는커녕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이 유지가 안 된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도시들은 작은 시 단위의 대학이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교육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단위마다 다른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없으면 공동체가 와해되고 군 단위에는 고등학교까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단위로 갈 경우 규모가 작아도 10만~20만 되는 곳에는 대학이 있다”면서 “이 대학을 살려 지역 발전에 써야 한다.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위원장은 “사립대학이 내려가는 걸 생각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에서 대학이 통합돼 좋은 대학이 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은 지식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식의 공급량이 많은 것이 좋은 대학”이라며 “지방 대학을 협력하게 하고 연합체계를 만들면 교수 수가 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일자리 육성 방안으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들었다. 도심을 정해 규모를 작게 만들고 해당 도심에 대학과 기업이 들어서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을에 시작했던 도심융합특구에 대전이 추가됐다”면서 “울산과 부산은 내용이 부실하고 장소가 합의되지 않아 유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에는 경북대와 삼성캠퍼스 제일모직 자리가 있다. 광주에도 상무지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전국에 해 나가고 있다”며 “도심융합지구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인재할당제 비중 50%까지 올려야 기업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세는 기업을 위한 것이고 소득세는 노동자를 위한 것인데, 모두 필요하다”며 “소득세 (지원)도 결국에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라며 “반발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검토돼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기업주가 원하는 것도 해주고, 노동자도 결국 이득이 되는 것이 있어야 지방을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재가 지역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할당제 역시 향후 그 범위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30%까지 지역대학 출신을 뽑아준다는 내용이 법제화돼 있다”면서 “이를 50%까지 올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혔는데,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 전체의 대의를 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어느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부연했다. 할당 대상 기관도 향후 더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혁신도시에 있지 않은 공공기관이 많다”면서 “이곳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곳이 지역마다 있는데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기관들을 설득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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