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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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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호

‘조선 선비’ 유만주의 집값 일기

2000냥 집값, 선비 가슴에 멍울 남긴 명동 영·정조 시대 한양 주택가격 등 생활사 남긴 선비 유만주 230여 년 전 한양에도 주택가격 둘러싼 사회 갈등 엿보여 |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편집자 주]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 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기록된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230여 년 전 조선 후기 중흥기 영·정조 시대. 한양에 유만주(兪晩柱)라는 선비가 살았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34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양반답게 평생 과거에 매진했다. 몇 번 응시했지만 매번 낙방했다. 이 양반, 그냥 평범하게 살다 떠났다. 집안 족보에서나 이름을 찾을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 양반, 호랑이가 죽어 가죽을 남기듯 족보를 넘어 후대에 이름 석 자를 남긴다. 다름 아닌 ‘일기’ 때문이다. 유만주의 삶은 평생 과거에 응시했을 뿐 특별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꽃송이와 같은 인간의 아름다운 정신을 흠모한다’는 ‘흠영(欽英)’이라는 일기가 230년의 세월을 뛰어넘었다. 1775년부터 1787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적은 24권의 일기 ‘흠영’에는 유만주가 살았던 1700년대 후반 조선의 수도 한양의 모습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담겨 있다. 당시의 사회변동과 조선 백성과 사대부의 생활, 각종 물가 등이 기록돼 있다. 현대 서민들에게도 골칫거리이자 초미의 관심사인 주택 구매에 대한 고뇌도 생생히 전달된다. 명동에 2000냥을 주고 집을 사다 “집을 사는 일이 참으로 어렵구나. 모두 이와 같다면 어떤 사람이 집을 사려고 물어보겠는가.”(흠영, 음력 8월 6일) 유만주(1755~1788)의 본관은 기계(杞溪)다. 기계 유씨는 한양을 대표하는 명문가 중 하나였다. 조선 초기부터 사육신 유응부 등 유명인사를 배출한 집안이다. 한양의 기계 유씨는 원래 옥류동(현재 종로구 옥인동)에 살았다. 18세기 중반 자손이 늘면서 남촌(남대문 인근)으로 이주했다. 종가집은 낙동(충무로), 둘째는 창동(남창동), 셋째는 수서(남대문로4가), 넷째는 난동(회현동)에 터를 잡았다. 이 가운데 창동(남창동)이 유만주가 살던 곳이다. 현재는 남대문시장 일대다. 창동은 초가집이었다. 아버지 유한준의 관직이 높아지면서 번듯한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졌다. 아버지는 적당한 장소로 이동하라 했으나, 유만주는 정원이 있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다. 1784년 1월부터 ‘집 구하기’가 시작됐다. 창동과 낙동, 수서 등 여러 장소를 물색했다. 보는 집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계약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막판에 틀어져 성사되지 못했다. 집 구하기에 나선 지 7개월 만이던 그해 8월. 유만주는 서울 명동에 100칸짜리 집을 구한다. 가격은 2000냥. 집값은 친척들에게 일부를 빌리긴 했지만 대부분은 사채를 끌어다 썼다. 아버지는 비싼 집을 샀다며 취소하라고 재촉했지만, 유만주는 명동 새 집에서 살고 싶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렵사리 거금을 주고 구한 명동 집에서 1년밖에 살지 못했다. 아버지 유한준이 파직되고 살림이 어려워지자 집을 팔고 다시 초가집이 늘어선 창동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만주가 치른 2000냥짜리 집은 현재 시세로 얼마나 될까. 유만주는 ‘일생을 편히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재산’(흠영, 1784년 9월 30일)이라고 했다. 당시 유만주 입장에서 보자. 당시 쌀값은 3되가 10문이었다.(흠영, 1784년 8월 11일) 당시 조선 화폐 상평통보는 엽전이라고도 불렸다. 상평통보 한 개, 엽전 한 닢이 1문이다. 1문은 1푼과 같다. ‘한 푼 줍쇼’의 그 한 푼이 1문이다. 100문은 10전이다. 10전은 1냥이다. 다시 말해 1냥=10전=100문(푼)이다. 명동 집 가격 2000냥은 당시로 쌀 3000말 가치와 같다. 쌀 3000말이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까. 김대중 서강대 교수가 쓴 ‘1784년 유만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르면 유만주는 집안 식구의 1년치 쌀 소비량을 산출한 적이 있다.(흠영, 1778년 7월 23일) 일기에 따르면 여덟 식구는 1년에 쌀 8섬(1섬=15말)을 먹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명동 집값 2000냥은 유만주의 식구 여덟 명이 25년간 먹을 수 있는 쌀값이었다. 인하대 민경진 교수와 고려대 이철구 교수의 공동연구(2012년 9월)에서 조선시대 양반의 평균수명은 51~56세였다. 집안 식구 쌀소비량을 계산한 1778년 당시 유만주의 나이가 만 23세였던 점과 조선시대 양반의 평균수명을 고려하면 유만주가 명동 집값 2000냥에 대해 ‘일생을 편히 누릴 재산’이라고 말한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 조선시대와 현대 쌀값은 생산력 및 소비량에서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당시 집값과 요즘 집값을 비교해 봤다. 유만주는 일기 ‘흠영’에 명동 집값에 대한 힌트를 남겼다. 집주릅(부동산중개인)과 함께 공동(公洞)에 있는 1200냥짜리 집을 둘러보았는데, 여섯 가지 단점이 있었다. 돌아와 들으니, 한양 사대부의 저택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입동(笠洞) 이은(李溵)의 집인데 모두 380칸이 넘으며 거의 한 동리의 가격에 육박한다. 통보(通寶·상평통보)로 환산하면 2만냥이 넘는다고 한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이은은 부유하기가 나라 전체 사대부들 가운데 으뜸이다.”(1784년 6월 11일) 당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이 입동(현재 종로구 종로2가·종로3가·관철동·관수동에 걸쳐 있던 마을)에 위치한 이은이라는 사대부의 집이다. 규모가 380칸, 가격은 2만냥 이상이다. 유만주가 구입한 명동 집 규모는 100칸에 가격은 2000냥이다. 이은의 집값 10분의 1 수준이다. 2020년 1월 고시되고 3월 말 확정된 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채 가운데 1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이다. 대지면적 1758.9㎡(532평)에 연면적 2861.83㎡(866평) 규모로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277억10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참고해 다시 정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감정원이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을 선정해 가격을 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해 지자체 내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3월 공개된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에 따르면 최고가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샘플링에서는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세금 확보를 위해 산정하는 최고가 주택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1245.1㎡, 377평)이다. 공시가는 408억5000만원이다. 아파트의 경우 2020년 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트라움하우스5차’다. 1㎡당 699만2000원으로 3.3㎡(1평)당 가격은 2307만3600원이다. 가장 넓은 전용면적 273m²(83평)의 경우 공시가격은 19억원가량이다. 실거래가를 따지자면 이건희 회장 자택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가격 환산이 힘들다. 아파트의 경우 서초트라움하우스5차 C동 매물이 130억원에 나와 있다. 서울에서 제일 비싼 이은의 2만냥 가격 집이 아파트 기준으로 130억원 정도라고 치면, 유만주의 명동 집값은 13억원 정도로 추측된다. @img4 유만주가 살았던 영·정조 시대는 상업이 번창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조선의 중흥기를 맞은 시기다. 통계청의 한국통계발전사(2016년 12월)에 따르면 조선의 인구(16~60세 장정 기준)는 중종 때 374만5481명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인조 때 153만1365명으로 급감한다. 이후 영조 때 700만명을 회복한 뒤 정조 당시에는 732만명까지 증가했다. 농업생산력 확대와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인구도 가파르게 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10년(1428년) 인구조사에서 한양 인구는 10만9000명이었다. 정조 13년(1789년) 발간된 ‘호구총서’에서는 한양 인구가 18만9153명으로 집계됐다. 도심인 중부가 약 2만명이었던 점에 비하면 서부는 8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부가 4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이 확장된 셈이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심 집값이 비싸 외곽 주변으로 가구 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요즘과 비슷하다. 사람이 모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주택 가격은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오르기 마련이다. 그래도 한양 사대문 안에 살던 유만주는 북촌이나 서촌처럼 현대판 강남지역으로 진출하지는 못해도 강남과 맞닿은 장소에 집을 사고 싶어 했다. 주택 가격은 비쌌다. 그래도 빚을 내 강남 인근지역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아버지 유한준의 파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1년 만에 공들여 장만한 명동 집을 팔고 930냥을 주고 초가집이 줄지은 창동(남창동)으로 옮겨간다. ‘북동(북촌)을 지나가다 보면 큰 저택과 멋진 건물이 많다. 문호를 마주하고 있는 집들마다 높고 편하고 툭 트여 있다. 만물이 고르지 못한 것은 조물주가 생겨나게 한 바이다. 혹 말하길, 시골에는 값이 천금(1000냥) 넘는 집이 없고 백여 금만 넘어도 사치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한다. 일찍이 듣기로 서울의 큰 재물은 집값에 들어가 있고, 시골의 큰 재물은 환곡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참 맞는 말이다.’(1784년 7월 14일) 김하라 전주대 교수는 ‘흠영’을 ‘일기를 쓰다’라는 제목으로 두 권의 책으로 편역했다. 유만주 권위자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16년 ‘한양선비의 한해살이, 1784년 유만주의 한양’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열었다. 당시 김하라 교수는 ‘유만주의 서울과 서울사람들’이라는 글에서 북촌에 대해 유만주가 느낀 심정을 “중산층 이하의 서민이 타워팰리스를 쳐다보며 느낄 법한 위화감과 다르지 않다”고 풀이한다. “고급주택이 즐비한 북촌을 지나며 세상이 평등하지 못함을 느끼고, 이 불만스런 감정은 다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로 드러나는 경향(서울과 지방) 간 격차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된다. 18세기 조선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상황을 분배 정의가 구현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분석한 유만주의 시각에 따르면 북촌의 고급주택가는 조선 경제의 모순과 병폐를 환기하는 하나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 @img5 지금 명동은 230년 전 주택지구에서 갖가지 물건과 맛난 음식이 유혹하는 상업지구로 변신했다. 유만주가 2000냥을 들여서라도 살고 싶어 하던 100칸짜리 기와집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더불어 사라진 지 오래다. 중국인과 일본인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명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며 한산함을 넘어 쓸쓸함마저 느껴진다. 명동의 랜드마크 명동성당을 지나 실핏줄처럼 뻗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이 어딘가에 유만주가 빚까지 내면서 거금 2000냥을 들여 장만한 뒤 행복에 겨워했을 집이 있었을 것이다. 1년 만에 옷소매에 눈물을 적시고 뒤돌아서야 했던 모습도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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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호

부산시장 보궐선거...베일 걷는 여야 후보군

국민의힘, 하마평만 ‘8명’...서병수·이언주 양강 구도 속 박형준 ‘변수’ 민주당, ‘독이 든 성배’ 선거...김영춘·김해영 거론 속 깜짝 발탁 관심 |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확정된 부산시장 후보를 두고 부산 정가뿐 아니라 서울 여의도 역시 물밑에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직원 성추행 사퇴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분위기는 우선 국민의힘 쪽으로 쏠린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산 18석 중 15석을 가져오며 분위기를 탄 국민의힘 내에서 특히 물밑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묶여 후보를 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당내 중진들로부터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후보를 내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하마평만 ‘8명’ 국민의힘...누가 낙점될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벌써 8명 가까운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진복, 유재중, 이언주, 박민식, 유기준 등 전직 의원 외에 서병수, 장제원 등 현역 의원들도 부산에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부산에 터를 잡았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김세연 전 의원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이들 잠룡 중 서병수 의원과 이언주 전 의원이 양강 체제를 갖췄다. 정가에서는 박형준 교수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장점이 있다. 관광자원과 개방성, 국제성을 극대화하면 부산을 스타트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다”며 “그래서 주식회사 부산의 CEO가 되고 싶다. 부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부산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중 전 의원 역시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최근 자신의 이름을 딴 ‘가유포럼’을 꾸렸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기준 전 의원도 최근 ‘부산미래발전연구소’를 설립하고 부산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통화에서 “(출마를) 100% 결심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부산미래발전연구소도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진복 전 의원은 일찌감치 부산에서 ‘정상화포럼’을 발족하며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이 전 의원은 부산 동래구청장 출신으로 18대부터 내리 3선을 했다. 이 전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여러 사람과 의논을 하고 있었다. 주변의 권유도 있어서 저도 (부산시장 출마) 마음을 굳혔다”면서 “본격적으로 부산시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선거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최근 부산에 사무실을 냈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가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포석을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 교수 역시 최근 언론 노출 횟수를 늘리며 출마 의사가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전직 인사 외에 현역 의원들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적이다. 서 의원은 “시장 4년을 하면서 가졌던 꿈을 제대로 완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꿈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역임한 후 16대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7, 18, 19대 내리 4선을 한 후 2014년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재선에 도전했으나 오거돈 전 시장에게 패한 후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부산 진구갑에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을 꺾고 5선 고지에 오르며 여의도로 복귀했다. ‘독이 든 성배’ 민주당 후보...깜짝인물 나타날까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다만 오거돈 전 시장이 재선을 노리던 서병수 당시 부산시장을 꺾고 부산시장을 탈환했을 당시와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 여당이 압승했던 21대 총선이지만 부산 지역에서는 다른 이야기다. 18석 중 고작 3석만을 가져오며 부산 민심은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악화된 여론에 맞서 당헌당규를 바꿔 후보자를 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민주당은 당헌 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mg4 @img5 현재 당내 분위기는 그래도 후보를 내야 하지 않겠냐는 쪽에 무게추가 쏠린다. 가장 먼저 불을 지핀 인물은 이해찬 전 대표다. 이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안 낸다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어떤 후보를 내느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내느냐가 중요하지, 내느니 마느니 논란은 정당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불을 댕겼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1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후보를 내고 국민께 평가받는 것이 맞다”며 “공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서울의 미래, 부산의 비전을 책임지는 것이 공당이 해야 할 더 책임지는 자세”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우선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거론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친 부산 민주당 정치인 중 가장 거물급이다. 21대 총선 서병수 의원과의 대결에서 석패하며 낙선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젊은 피로는 김해영 전 의원이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당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친문(친문재인)계가 주류인 민주당 내에서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깜짝 공천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가에 오래 몸담은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초반 레이스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은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박진, 맹형규 의원이었지만 민주당에서 전혀 이야기도 없던 강금실 전 장관을 공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후보군이 여론조사 등에서 밀리게 되면 아예 신선한 새 인물을 깜짝 발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리컴이 지난 8월 말 국제신문의 의뢰로 조사한 ‘여야를 떠나 내일 투표한다면 부산시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란 설문에 14.4%가 김세연 전 의원이라고 답했다. 여야 통합 1위다. 이어 서병수 의원이 13.7%로 전체 2위, 이언주 전 의원은 10.6%로 전체 4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PNR-㈜피플네트웍스 리서치가 지난 9월 말 아시아경제 영남본부와 경남매일, 시사경남 등 3개 언론사의 공동 의뢰로 조사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체 후보 조사에서 서병수 의원은 19.6%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언주 전 의원이 15.3%의 지지도로 2위를 차지했다. 여권 1위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13.1%)으로 전체 3위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9월 28일 부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1022명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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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호

파산·부동산 강제경매 급증 가사사건도 늘어

개인파산, 12년 만에 증가...올해 도미노 파산 우려 개인파산 영향에 부동산 강제경매도 17% 급증 가사사건도 소폭 증가...소년보호사건 10% 늘어 |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미 개인파산·법인파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강제경매도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런 영향을 반영하듯 작년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도 전년보다 늘었다. 개인파산 12년 만에 늘어...강제경매도 급증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으로 2018년의 4만3402건에 비해 2240건(5.2%)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매년 감소해 오다 지난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한 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한 개인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바뀐 셈이다. 지난해 법인파산도 931건으로 전년의 806건보다 15.5% 급증했다.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문제는 경기침체에 이어 코로나19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올해 ‘도미노 파산’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월평균 4000건 이상 개인파산이 접수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는 자영업자 숫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맞물리면서 법원에 접수되는 파산 신청 건수가 올해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부동산 강제경매 건수 역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도 3만602건보다 5151건, 16.8% 급증했다. 지난 2004년 전년 대비 8127건(24.3%) 늘어난 이후 15년 만에 최대폭이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했던 2008년 4만4872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 왔다. 2012년, 2015년 늘기도 했지만 증가폭은 각각 3.6%, 1.5%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파산이 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임의경매 역시 지난해 4만5655건으로 전년도 3만8199건에서 7456건 늘어나면서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가사사건 증가...구속재판 비율 2012년래 최저 이런 가운데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도 늘었다. 이 중 소년보호사건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 3만6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가사사건 접수는 전년 16만8885건에서 17만157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전체 소송 접수 건수의 2.6%를 차지하는 가사사건 가운데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3만3301건보다 9.83% 늘어난 3만657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9.2%에 달하는 2만4131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 대상자 가운데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8917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다만 이혼사건은 소폭 줄었다.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는 3만5228건으로 전년 3만6054건 대비 2.29% 감소했다. 지난해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접수 대비 구속인원 비율인 구속사건 비율도 10명당 1명꼴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 비율은 24만7063명 가운데 2만4608명(10%)으로 인원 수로는 2010년 이후 가장 적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 형사 사건은 △2010년 3만1015명(11.8%) △2011년 2만8326명(10.2%) △2012년 2만7169명(9.3%) △2013년 2만7214명(10.1%) △2014년 2만8543명(10.6%) △2015년 3만3224명(12.8%) △2016년 3만3272명(12.1%) △2017년 2만8728명(10.9%) △2018년 2만4876명(10.4%) △2019년 2만4608명(10%)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5년 사이 약 10만건 늘었다. 2015년 89.7%(16만5042건), 2016년 89.2%(16만8268건), 2017년 88.6%(18만1012건), 2018년 87.7%(21만9815건), 2019년 89.1%(25만8125건)로 발부 건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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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호

美 대선 판도라 열린다 한반도 외교전략 어떻게 달라질까

트럼프, ‘코로나19’ 확진에 비상...’옥토버 서프라이즈’ 물거품 트럼프 당선 시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바이든은 ‘바텀 업’ 회귀할 듯 | 송기욱 기자 oneway@newspim.com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대선의 변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선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반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코로나19 확진에 ‘비상’ 지난 9월만 해도 기대가 컸던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위로 서한을 보내며 한층 더 가시화됐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 일정을 연기하면서 사실상 좌절된 모양새다. 이제 한반도 질서의 키는 미국 대선 이후로 넘어갔다. 외교 전문가를 비롯해 각계에서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움직임을 비롯해 한반도 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변화가 감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동치던 미국 대선 정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조 바이든 후보에게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0월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군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에 퇴원하고 백악관에 복귀했다. 대선 레이스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 조급함을 느껴 퇴원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7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격차는 16%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결과를 뒤집고 당선된 경험이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11월 3일 선거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톱다운’ 트럼프 vs ‘바텀업’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대북 접근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바이든 후보 당선 시 한국은 대북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문재인 대통령이 외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한반도 관계를 이끌어 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세 인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톱다운 방식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몇 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고 평하는 만큼 재선 시 빠른 시일 내 남·북·미 관계의 진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루빨리 완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위로 서한을 보낸 것만 놓고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듯한 눈치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될 경우에는 모든 것이 바뀐다. 바이든 후보가 현재 트럼프 정권의 톱다운 방식을 전면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고집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권 교체 시 수개월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북미 대화 역시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실무진의 협상 과정에 주력하는 전통적인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이든 당선 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반대로 꼼꼼히 따져가면서 북핵 문제를 다룰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대북 압박을 계속하는 한편 대화를 병행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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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호

바닥으로 떨어진 한국 개신교, 명예 회복 가능할까

| 이현경 기자 89hklee@newspim.com 개신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니 ‘거리를 두고 싶은’(32%), ‘이중적인’(30%), ‘사기꾼 같은’(29%)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불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는 ‘온화한’(40.9%), ‘절제하는’(30%) 등이 차지했다. 천주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도 ‘온화한’(34.1%), ‘따뜻한’(29.7%)이 우선이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올 6월 초 실시한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개신교가 역풍을 맞았다. 특히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보수 성향 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선 데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소모임과 대면 예배를 진행해 지역 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게 결정타였다. 개신교계 다수 보수 성향...현 정부와 대립 구도 국내 개신교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NCCK),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 크게 4개 단체로 나뉜다. 국내 교회 중 90% 이상이 한교총에 속하며, 개별 교회는 복수의 연합에 속할 수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한기총은 소수의 교회만 남아 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자 개신교계는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데는 ‘정치 활동에 대한 개입’이 잦기 때문이라는 시선이 있다. 여러 교회 연합은 굵직한 정치적·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그렇다 보니 정치 성향을 띨 수밖에 없다. 민주화항쟁(1987년) 이전엔 진보 성향의 교회협(NCCK)만 존재했다. 교회협은 세계교회협의회(WCC) 아래에 속한 단체다. WCC는 종교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글로벌 교회협의체다. 김민아 종교학 박사는 “교회협은 한국전쟁 이후 국제 원조를 지원했고 민주화운동에도 힘을 실었다”며 “한국에 WCC가 들어오고 NCCK라는 이름으로 회원 교단을 받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연합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교회는 NCCK에 소속됐다”고 말했다. 뒤이어 NCCK에 대항해 만들어진 단체가 한기총이다. 전광훈 목사가 최근까지 대표회장 직을 맡았던 한기총은 극우 성향을 띠고 있다. 대표회장 자리를 놓고 내부 갈등이 심해져 한교연과 한교총으로 흩어졌다. 소수의 교회만 남아 있던 한기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정치 투쟁 일선에 나섰다. 올해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해 4.13 총선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민아 박사는 “전광훈 씨는 1980년대부터 부흥사처럼 목사들을 불러 신앙집회를 하는 등 내부적으로 개신교 권력을 쌓아 가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집회에서 ‘문재인이 조국을 앞세워 공산화를 만들려고 한다’, ‘하느님 까불면 죽어’ 등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이 이렇다 할 힘을 얻지 못할 때 가장 급성장한 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 교계도 전광훈 씨가 개신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불편해한다”고 덧붙였다. 종교단체, 한목소리 내는 정치연합으로 성장 한국 개신교계는 왜 정치적인 사건과 함께 성장한 것일까. 종교학계에서는 종교 집단이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에 한목소리를 내는 집단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바라본다. 심형준 종교학 박사는 “종교 집단은 정치인 또는 정치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이나 사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곱게 볼 수 없지만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 조직체는 정치적 힘이 크기 때문에 세속 정권에서 공간이 확보돼 있다. 서양의 역사를 보면 정교분리(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이 헌법에 있는데, 이를 한국 사회에도 반영한 것”이라며 “해방 이후 개신교가 급성장하면서 정교분리 원칙이 중요해졌다. 신도를 많이 갖고 있는 교회는 정치적인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수의 사제가 있고, 종교라는 신앙 체계를 갖고 모인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힘을 낼 수 있다. 다 표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이슈에 따라 연합이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는 “ ‘어떤 그룹이 득세하느냐’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며 “한국 개신교계에서 우파 진영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는 상황을 보면 거대 개별 교회 성장과 그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 사회 기득권층 간 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된 역사적 발전을 겪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mg4 종교 자유, 공권력으로 제한 “불가” vs “가능”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개신교 단체는 대면 예배와 소모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했다. 김태영 한교총 대표회장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교회 측의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에서 대면 예배를 요청하며 종교의 자유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며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교회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한두 주, 한두 달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볼 때 대책 없이 교회 문을 닫고 비대면·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교회 현실”이라며 “전체 교회를 막는 현재의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부도 부담이고 교회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미 3단계 격상 수준의 위기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방역 중 어느 것에 가치를 둬야 할까. 심형준 박사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로 볼 때 최상으로 보기 어렵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사람이 생존하는 환경이 보장돼야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신교회가 정부에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어서”라며 “지배적인 종교가 됐다면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을 돌보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종교계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미지 회복 위해선 “사회적 희생과 책임 필요” 계속해서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자 한교총은 결국 머리를 숙이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태영 한교총 대표회장은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전국 교회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교연 측은 여전히 ‘대면 예배’를 진행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교회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한교연 측은 “정부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등의 문제로 교회가 국가에 예속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용어를 신학적 개념으로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형준 박사는 개신교계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개신교계가 이기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개신교계가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종교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다면 사회적 희생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거나 대형 교회의 세금 문제를 피하는 행위 등 거대화된 보수 개신교계의 변화 없이는 실추된 이미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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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호

대선급으로 부상…여·야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탈환 ‘절호의 찬스’...“당내서 후보 나온다” ‘경제전문가’ 윤희숙 서울시장 후보 부상...김동연·홍정욱 하마평 민주당, 당헌 바꾸고 후보 낼까...추미애·박영선·우상호 거론 | 김태훈 기자 taehun02@newspim.com 2021년 4월 7일. 대통령선거급으로 판이 커진 광역단체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우리나라 1, 2위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수장을 다시 뽑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여야 주요 정당 내 후보 탐색전이 치열하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인 결과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야권에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상처는 두 배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1년 후인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내주면 당 존립 위태로워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당한 야당 국민의힘에는 내년 재보궐선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을 내주면 당 존립까지 위태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시선이 쏠린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즉,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차기 서울시장 후보자의 조건으로 △비즈니스 감각 △미래 비전 △소통·공감 능력 △참신하고 젊은 인재 등을 꼽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연달아 실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제전문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물난을 겪고 있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 서울시장 후보 고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당 내부 인사와 더불어 능력 있는 외부 인사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9월 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당 내에서 서울시장·대통령 후보들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당 외부에 계신 분들도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연대’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는지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을 이끄는 게 제 책임이다. 어떻게든 인물을 발굴해 서울시장 후보도, 대선 후보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후보 윤희숙 부상...김동연·홍정욱도 거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당내서 서울시장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발언에 정치권의 눈은 경제전문가 윤희숙 의원으로 급속히 쏠렸다. 초선인 윤희숙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 교수를 지낸 ‘경제통’이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 교육부 규제완화위원 등 다방면의 경력을 쌓기도 했다. 초선임에도 이른바 ‘국회 5분 연설’ 이후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올라갔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한 이 연설에서 윤 의원은 ‘의회 독재’나 ‘하명입법’과 같은 강한 단어를 쓰지 않고도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희숙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파문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다. 재정을 전공으로 하다 보니 복지와 노동, 교육까지 모두를 아우른다”면서 “사실 서울시장으로 보내기 아까운 자원이다.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대통령 경제보좌관이나 경제수석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외부로 눈을 돌리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홍정욱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다. 김 전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놓고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소년 가장’, ‘상고 졸업’이라는 출신 배경도 국민들의 호감을 얻기에 매력적인 카드라는 평가다. 홍정욱 전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이 바라는 ‘젊은 경제전문가’다. 그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간 즐거웠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 전 의원은 1970년생(50세)으로 18대 국회의원(서울 노원병)과 언론사(헤럴드) 오너를 지냈다. 미국 하버드대학 수석 졸업에 스탠퍼드대학 로스쿨을 나왔다. 영화배우 남궁원의 아들인 홍 전 의원은 수려한 외모도 갖췄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원칙론’을 내세워 당내 바른 소리를 담당하는 개혁파를 자임했다. 2011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두고 여당 의원 신분임에도 기권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여당의 단독처리가 무산됐다. 2008년 12월에는 최루탄이 터진 한·미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회 폭력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배경에 보수정당이 ‘새 인물론’을 내세울 때마다 홍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홍 전 의원을 만나 정계 복귀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홍 전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경선 참여 의사를 물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 밖에도 김선동 사무총장과 김용태, 나경원, 이용구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 사무총장은 일단 국민의힘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당 안정화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당헌 바꿔 후보?...추미애·박영선 물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서울시장 후보를 낼 수 있을지부터 따져야 한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7월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광역자치단체장 두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5년 개정한 당헌 96조 2항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헌을 개정해서라도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이듬해 치러질 대선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img4 @img5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후보로 서울 지역구 의원을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2018년 박원순 전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력이 있고, 추 장관 역시 이전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바 있다. 이 외에도 4선인 우상호·우원식 의원과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박주민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있다. @img6 @img7 다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그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궐선거 공천을 결정하기에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다”며 “지금부터 그 문제(보궐선거 공천)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일에 순서가 맞지 않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이 대표의 임기는 7개월 남짓으로 내년 3월까지다. 4월에 있을 보궐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만약 보궐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재보궐선거 공천 가능성에 대해 “열린민주당을 이용해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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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호

알뜰폰 훈풍이라고? 'NO! 오히려 줄었다'

7월 이통시장 알뜰폰 점유율 10.48%...연초부터 7개월 연속 감소 “알뜰폰 극적 수치변동 없어”...알뜰폰 이동은 “단순 추정” | 김지나 기자 abc123@newspim.com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통신사가 아닌 대형마트나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공기계로 구입한 후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해 사용하는 방식, 즉 자급제로 구매하는 고객이 늘고 알뜰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알뜰폰이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올 들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추정...정확한 데이터 아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기준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MVNO) 회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8%였다. 올 1월 11.13%였던 점유율은 꾸준히 줄어 3월부터 10%대로 떨어졌고, 1월부터 7개월 동안 0.6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롱텀에볼루션(LTE)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7월 기준 7.49%로 연초부터 꾸준히 늘었다. 1월 6.87%였던 LTE 회선의 알뜰폰 회선 점유율은 7개월 동안 0.62%포인트 상승했다. LTE의 경우 망 도매대가 인하 등의 영향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요금제를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기사들은 최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발표한 ‘8월 이동전화번호 이동자 수 현황’ 자료에 근거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8월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는 44만5393건으로 전월 대비 약 1% 감소했다. 반면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건수는 3개월 연속 순증세를 유지해 6월 5138건, 7월 3101건, 8월 9909건 늘었다.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이 늘어난 배경으론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에 5G 불법보조금 제재를 내린 후 이통 3사가 신규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자 자급제로 갈아타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 부각됐다. 갤럭시노트20 출시 후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등을 활용해 자급제 모델을 구매한 소비자가 늘었는데, 이들이 이통 3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요금제가 저렴한 알뜰요금제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 추정일 뿐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해석은 아니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5G 자급제폰 고객이 알뜰폰으로 갈아타며 최근 알뜰폰 번호이동이 늘었다는 것은 알뜰폰 사업자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는 수치”라면서 “5G 자급제폰 구매가 늘고 있으니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상대적으로 요금제가 저렴한 알뜰요금제로 갈아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5G폰 약정기간 남아 있고 중저가폰도 미출시” 통계적으로 지난 3개월간 이통 3사에서 알뜰폰 번호이동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전체 이통 시장의 알뜰폰 점유율 면에서나 알뜰폰 업계 체감도 면에선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가 40개가 넘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알뜰폰 시장에 극적인 수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자급제폰이 활성화됐다고는 하지만, 갤럭시노트20 자급제폰이 10% 중반대로 팔렸다고 하니 자급제폰이 활성화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선 이통 3사가 5G폰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지 않는 상황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초기 단계라 아직 알뜰폰 업계에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7월 기준 5G 이통 시장에서 알뜰폰 회선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0.03%로 0.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미미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5G에서 알뜰폰 점유율이 미미한 것에 대해 “5G폰을 쓰고 있는 고객들의 2년 약정이 아직 끝나지 않아,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알뜰폰으로 갈아타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알뜰폰 고객은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알뜰요금제를 선택하는 등 가격에 민감한 고객인 만큼 5G 중저가폰이 나오지 않은 것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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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호

청와대는 달성했지만 장관들은 아직

다주택 현직 장관 9명...‘100% 공직자 청렴’은 언제쯤 사실상 ‘8대 인사검증 기준’...다주택 여부 최우선 확인 |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주택 처분’ 권고를 계기로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 다주택 여부를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걸 청와대가 시사하고 있다. 실제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진이 최근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으며, 청와대는 ‘다주택 제로’의 시대가 올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현직 장관 50%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청와대 인사가 아니지만 최근 장차관 임명의 ‘평가 잣대’로 다주택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여전히 ‘미해결 과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관 50%가 다주택...‘공직자 청렴’ 공허한 외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월 초 문재인 정부 3년간 임명된 장관 35명의 재직 당시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중 18명의 현직 장관만을 따져보니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가 9명이었다. 50%가 다주택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3채), 강경화 외교부 장관(3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2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2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2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2채) 등이었다. 현직 장관 중 절반이 다주택자라는 점은 투기 근절과 공직자 청렴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스탠스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특히 장관 18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30채 중 25채, 비율로 83.3%가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靑 “1주택 기조, 정부 부처로도 이어져 뉴노멀” 문재인 대통령은 8월 중순 이례적으로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이들 모두 1주택자였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인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주택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에 뉴노멀이 되고 있다”며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최근 일련의 고위공직 인선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물론 능력이다.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기존 ‘7대 인사검증기준’(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에서 다주택 여부가 포함된 ‘8대 기준’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에는 사실상 최우선적으로 다주택 여부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8월 28일 지명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현재 1주택자 신분이며, 9월 8일 내정된 김경선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도 현재 1주택자다. 한편 청와대의 일방향적인 다주택 처분 요구에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아도 매입수요가 없어 다주택자로 남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련의 상황에서 매매수요가 큰 지방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으나, 일명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면서 사실상 인사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목소리다. 지난 7월 말 교체된 한 청와대 인사는 최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간) 제 사정을 얘기하지 못했지만 서울 집은 팔리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개업소에 알아봤으나 인기가 없어 안 팔린다고 해 한 달 안에 1주택자가 되려면 잘 팔리는 세종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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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호

사설이지만 구급차…'사설'이란 딱지에 불신·홀대

|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 김유림 기자 urim@newspim.com | 이학준 기자 hakjun@newspim.com ‘119 구급차’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사설(私設)’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하다. “가도 좋다”고 하지 않으면 뺑소니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 구급차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탑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사고처리를 요구했다. 구급차 대원은 결국 택시기사와 10여 분간 승강이를 벌였고, 응급환자는 병원 이송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사설 구급차 업계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가 사고 현장을 맘대로 떠났다가는 ‘뺑소니’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모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 문모 씨는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사고가 나도 연락처만 남기고 우선 출발하는 게 맞다”면서도 “상대방 차주가 ‘가도 좋다’고 말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신고된다”고 말했다. 문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접촉사고를 낸 문씨는 환자 안전을 위해 구급차를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주변 도로에 주차했다. 그러나 상대방 차주는 문씨가 뺑소니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였고,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를 이동한 이유를 캐물었다고 한다. 문씨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난 뒤에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문씨는 “응급환자가 있어도 상대방이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한 뒤 환자를 이송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며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통행 방해 처벌 가능해도...‘길 터주기’는 인색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모두 같은 지위를 인정받으며,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9조 4항과 5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또는 다른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설 구급차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 방해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사설 구급차를 방해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6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119 구급차와 처벌이 같지만 사설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더 많은 통행 방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설 구급차 대원들은 응급환자가 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오해로 인해 일명 ‘길 터주기’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A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사설 구급차 역시 응급환자를 태워 이동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 규정이 있는데, 잘 안 비켜줄 때가 많다”며 “구급차는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어기면 영업정지가 내려와서 손실이 크다”고 토로했다. B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시민 대부분은 사설과 119 구분 없이 길을 터주지만, 일부 택시나 택배차량 등 영업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며 “우리도 의료진이 동승하고 의료장비를 갖춘 구급차다. 응급환자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이동 중인 경우도 많은데, 유독 사설 구급차는 환자가 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고가 나면 보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10명 중 7명 계약직, 하루 평균 2.8회 출동 사설 구급차 대원들은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 모니터링, 약물 투여량 조절 및 감시 등 다양한 업무를 하지만 근무환경은 열악하다고 하소연한다. 24시간 대기에 잦은 야간근무까지 하지만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평균 180만원 남짓이다. 출동 건수에 따라 급여 편차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 돈을 벌려면 쉬는 시간 없이 일해야 하는 게 사설 구급차 대원들의 현실이다. 세계응급의학회 ‘MAST 프로젝트’ 개인 응급의료서비스(private EMS) 연구조사팀이 2019년 사설 구급차 업체 관계자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4명은 구급차가 5대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3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100명에 달했다. 대부분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형 업체에서 일한다는 얘기다. 특히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7명꼴인 96명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연봉제로 계약한 경우는 85명(66%)이다. 일당제와 이송 건수별로 계약한 경우는 각각 24명(19%), 19명(15%)으로 조사됐다. 1인당 한 달 평균 환자 이송 건수는 평균 86회로 집계됐다. 하루에 2.8회 출동하는 셈이다. 비정규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처지이다 보니 야간근무도 부지기수다. 응답자의 절반(55%)은 월평균 야간근무일이 5~9일이라고 답했다. 13명(18%)은 야간근무일이 9~13일이라고 응답했다. 13일이 넘는다고 답한 경우도 35명(27%)에 달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야간근무 수당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더욱이 주 52시간 근무시간도 못 지키고 일한다는 응답자도 96명에 달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받는 돈은 월평균 180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출동 건수에 따라 월별로 편차가 있다고 조사팀은 부연했다. 응답자 절반(51%)은 본인 급여에 만족을 못한다고 했다. 박시은 응급구조학회 정책이사는 “(사설 구급차) 업체가 영세해서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구조사 등도 ‘갑을’ 관계에서 을에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관리·감독 분산...연 1회 ‘수박 겉핥기’ 점검 사설 구급차에 대한 불신과 홀대의 이유 중 하나로 정부가 사실상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설 구급차는 119구급차와 달리 민간 업체가 운영한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의 소극적 지원과 이로 인한 사설 구급차의 공공성 약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 나서 건강보험 편입 등 사설 구급차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기초단체)가 관리한다. 사설 구급차를 관리하는 기초단체만 226곳인 셈이다. 이로 인해 소방청이 관리하는 119구급차와 달리 기초단체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설 구급차를 유기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기초단체의 사설 구급차에 대한 점검은 1년에 1회뿐이다. 이마저도 기초단체 간 점검 방식이나 기간이 제각각이다. 더욱이 일부 기초단체는 사설 구급차 업체에 현장점검 방문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른바 ‘짜고치기식 점검’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를 감시해야 하는 중앙정부도 수수방관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단체로부터 사설 구급차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 관리·점검·감독 주체는 지자체로, 구급차 허가 및 박탈 권한도 지자체에 있다”며 “지자체는 1년마다 구급차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한다”고 전했다. 응급의료기금 예산 2365억원인데 지원 전무 사설 구급차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에 쓸 응급의료기금이 있지만 사설 구급차에 쓰는 돈은 단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응급의료기금 예산 2365억원 중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에 쓸 예산은 206억원이다. 복지부는 206억원 중 192억원을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로 쓴다. 나머지 14억원은 취약지역 헬기 착륙장 건설에 투입한다. 응급의료기금에서 202억원은 119구급대에 지원된다. 202억원 중 135억원이 119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에 들어가지만 사설 구급차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없다. 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119구급차가 전국을 다 커버하지 못하면 우리한테도 복지부가 신경을 써줘야 하지만 지원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119구급차가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출동할 때마다 45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우리는 이동거리 10㎞ 미만일 때 7만5000원을 받는데 10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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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호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본인이 내게 한다?

정부, 외국인 1인당 600만원 추정...전체 치료비 환산시 45억원 상호주의 입각해 한국인 치료 지원하는 국가는 계속 지원 | 정승원 기자 origin@newspim.com 해외에서 들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환자 치료비는 누가 낼까? 우리 정부인가, 당사자인 외국인인가. 정부는 그동안 전액 지급해 오던 치료비를 이제 외국인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모든 외국인에게 부담시키는 건 아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치료비 전액 지원→일부·전액 본인 부담 그동안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를 전액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처럼 외국인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 1호에 따르면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여행자에 대해 건강상태 등의 검진, 격리 또는 검역 등의 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국과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검진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방역당국 역시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이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7월 들어 해외유입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인 확진환자 치료비, 1인당 600만원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환자 진료비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경증환자는 330만~478만원, 중증환자는 1200만원, 위중환자는 7000만원 정도다. 7월 27일까지 해외유입 사례는 2306건으로 이 중 내국인이 1544명, 외국인이 762명이다. 외국인 전원이 경증환자라고 가정하면 25억원에서 36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들 중 국내 경증·중증환자 비율인 9:1을 적용하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치료비를 6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이 경우 비용은 45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특히 코로나19는 치료 비용보다 격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격리가 길어질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방역당국 역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해외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7일까지 11명이었던 주간 해외유입 누적환자는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132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 후 검역이나 격리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체계에 고의적으로 혼란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 본인 부담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 조사, 진찰에 드는 경비를 당사자가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을 7월 24일 대표발의했고,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우선 적용자 등에 대한 지침 개정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모든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자가부담토록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격리조치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을 검토하며,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도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상호주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외국인에게 법률적,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료비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근거로 지원을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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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호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양향자 의원 “여성용 꽃가마는 싫다...자력으로 당선권”

‘삼성전자 첫 고졸 여성임원’에서 지역구 의원·당 최고위원 “한국판 뉴딜은 D·N·A(Data·Network·AI) 기반...당정청+민간 협의해야” | 조재완 기자 chojw@newspim.com | 최상수 사진기자 kilroy023@newspim.com “여성 양향자가 아닌 경제 전문가 양향자를 택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8월 6일 월간 ANDA와 만나 “경제 성공 없이 정권 재창출은 없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와 전략을 보여줄 메신저는 유일한 실물경제 전문가인 저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력으로 당선돼야...‘꽃가마’는 싫다” 양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 본선 진출자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득표율 상위 5명 내 여성이 없을 경우 득표율 5위 후보 대신 여성 후보가 지도부에 입성한다. 양 의원은 당선을 확정 지은 상태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여성 몫’을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여성을 배려하는 당헌당규가 없는 게 나았을 것이란 생각조차 들었다고 한다. 자력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하면 여성 대표성조차 힘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다. “만약 제가 당선권에 들지 못하면 민주당은 오히려 여성을 외면하는 당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득표율을 받고도 여성이란 이유로 배려받아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제 스피커에 힘이 실릴까. 여성 몫으로 뽑혔는데 정작 여성을 위한 대변자 역할조차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냉정하고 엄격한 평가가 더욱 절실하다. 다른 후보들과 동일선상에서 승부해 자력으로 5위 안에 오르겠다는 목표다. “이미 만들어진 꽃가마에 타고 싶지 않다. 무엇이든 자연스러워야 한다. 굳이 여성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상황은 불편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더는 ‘여성’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다. 여성이 아닌, 민주당과 국민 모두의 대표성을 띠고 지도부에 입성하고 싶다. 오로지 표로 인정받아야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2030 여성과 청년들이 저의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정권 재창출 열쇠는 경제...유일한 실물경제통” ‘삼성전자 첫 고졸 여성임원’이란 입지전적 이력을 쓴 그다. 양 의원은 광주여상을 졸업한 그해 삼성전자 평사원으로 입사해 상무이사직(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까지 올랐다. 4년 전 문재인 당대표 시절 영입된 그는 당내 ‘실물경제통’으로 불리며 문 정부가 경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섰다. 지난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엔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위기 최전선에서 경제 성공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다. 양 의원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에선 항상 제가 불려나왔다. 이번 경제 위기에서도 양향자를 부를 수밖에 없다”며 “차기 지도부 후보 가운데 경제 메신저는 오로지 저뿐이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실물경제 경험과 미래산업 이해도를 갖춘 사람 한 명쯤은 반드시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비대면 사회가 도래했다. 국민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재빠르게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문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D·N·A(Data·Network·AI)에 기반한다. 제가 바로 지난 30년간 일해 온 전문 분야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3+1 협의체’도 제안했다. 기존 민주당·정부·청와대가 민간 기술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상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양 의원은 “기존 당정청 협의체만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결국 민간이 합쳐져야 한다. 당정청과 기술산업계로 구성된 3+1 협의체를 꼭 만들어 우리가 가야 할 과학기술 방향을 민간으로부터 들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에게 행사한 한 표는 곧 ‘경제 몫’이라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여성할당제로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양 의원은 잊고, 차기 지도부의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고위원 후보 상위 랭크 5인은 곧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와 전략에 대한 답이다. 경제전문가인 제가 표를 얻지 못한다면 과연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를 극복해 문재인 대통령을 경제대통령으로 성공시켜야 한다. 그것이 문 정부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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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호

등록금 공방전...대학 "돈 없다" 정부 "대학 책임" 학생 "책임 떠넘기나"

국회 본회의 통과한 예산은 1000억원 불과 등록금 환불 노력 평가해 돈 주겠다는 교육부 저승사자 격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계에 대학들 ‘발끈’ | 김범주 기자 wideopenpen@newspim.com | 이정화 기자 clean@newspim.com 코로나19발(發) 대학 등록금 반환 논쟁이 뜨겁다. 적정 반환 수준을 두고 정부와 대학, 학생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은 1000억원이다. 학생 1명당 3만~4만원씩 돌려줄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돈도 ‘대학이 어떤 자구안을 내놓는지’를 평가한 후 지원하겠다고 한다. 대학들은 정부가 재정지원 카드로 ‘대학을 콘트롤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은 이 같은 대학과 정부의 갈등을 ‘책임 떠넘기기’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 “학생 직접지원 안 돼...대학 책임” 처음부터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등록금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은 각 대학에 있으며, 학생과 대학 측이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여론이 커지고 지난 6월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대책 마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보다는 장학금 등 형태로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간접지원’이라는 방향도 정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지원 예산은 1000억원에 그쳤다. 애초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2718억원에서 1700여 억원이 삭감됐다. 1000억원은 전체 대학생에게 4만원가량을 줄 수 있는 돈이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에는 부대의견도 붙었다. 대학의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각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정도, 각 대학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재정당국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는 대학이 강하게 반발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제4유형’을 신설해 대학의 등록금 환불 노력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명목으로 4년제 일반대학은 760억원, 전문대학은 24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 지원하는 1유형에 6540억원,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 지원하는 2유형에 362억원, 지자체와 대학의 지역혁신플랫폼에 지원하는 3유형에 1074억원을 각각 배정하는 사업이다. 대학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빌미로 ‘간섭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부가 추경을 앞둔 시점에 전국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면서 각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다. 교육부 측은 ‘각 대학마다 환경이 다른데 이 같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학이 쌓아둔 적립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기준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모두 20곳으로 홍익대가 7570억원으로 가장 많다. 연세대가 6371억원, 이화여대 6368억원, 수원대 3612억원, 고려대 3312억원, 성균관대 2477억원 등이다. 대학별 상황이 다르니 지원 규모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의 목소리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고, 여유가 있는 대학까지 모두 (등록금 환불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학생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대학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대학은 (정부가) 한정된 재원이긴 하지만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동결 12년째…재정만 고갈”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 대학들이 내세운 공통된 주장은 ‘12년째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다. 대학들은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의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교육부에 해마다 요구해 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내년도 국가장학금 사업 규모는 4000억원이다. 사립대 등록금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2011년부터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대학들은 10여 년간 동결된 등록금 때문에 재정이 악화됐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유입된 유학생이 줄면서 재정이 더 악화됐으며, 학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 학교 시설에 입주한 업체들도 문을 닫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학교마다 상황은 달라도,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돈은 없지만 수익은 대폭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를 위해 투자한 자금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이라는 것은 과거-현재-미래가 연결된 것으로, 현재 학생들이 이용 중인 강의실은 과거의 선배들이 낸 등록금이 반영된 것”이라며 “언택트가 뉴노멀이 되는 미래에 (등록금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대학은 학생들과 등록금 환불 논의에 착수했다. 사립대에서는 처음으로 건국대가 등록금 8.3%를, 국립대에서는 전북대가 납부액의 10%를 장학금 형태로 환불키로 했다. 전북대는 평균 납부액(196만원)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19만6000원으로 합의했다. 전북대 사례는 국립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국대는 전체 44억원의 재원을 ‘특별장학’ 형식으로 재학생들에게 지원키로 했다. 이미 납부한 수업료에서 8.3%를 감면하거나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재학생 1인당 29만~39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국대, 성균관대, 한성대 등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선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200명을 선정해 1인당 200만원, 동국대는 1인당 50만원을 2000명에게 장학금으로 줄 예정이다. 다만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교육부의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 설정은 대부분의 대학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다. 3차 추경에서 등록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정부가 내세운 ‘대학의 자구노력’이라는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등록금 규모 등을 평가해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선택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등록금 환불을 받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으로 나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은 정부 지원을 받기도 전에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돌려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재정지원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질 낮은 온라인 수업’에 뿔난 대학생들 비대면 수업으로 2020년 1학기를 보낸 대학생들은 학교 시설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데다 수업의 질이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금 환불 수준을 결정한 건국대·전북대 외에 고려대·경희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 학생들은 일제히 학교 측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은 서울캠퍼스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를 꾸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경희대·이화여대·연세대 총학생회 등도 등록금 환급 등을 요구하며 각각 집회를 열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일부 학생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개 대학 소속 학생 2만1784명 중 87.4%는 1학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학교 시설물 이용 불가 등을 꼽는다. 일부 교수들이 제대로 된 수업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강의는 동영상으로 대체되는 등 문제점도 터져 나왔다. 대학생들의 요구에 대학과 교육부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는 소송전으로 번졌다. 전대넷과 10여 개 총학생회 등이 참여 중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소송인단 3500여 명을 모집해 법원에 소장을 냈다. 등록금 소송에 나선 대학생들은 상반기 등록금의 약 25%(사립대 100만원·국공립대 50만원) 규모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청구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올해 상반기 등록금에 대해 채무불이행, 계약조건을 대학이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며 “대학이 시설이나 수입, 지출 등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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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는 이유

위양성, 바이러스 활성화·검체 오염이 원인 방역당국 “검사관리에 문제될 수준 아냐...개선방안 마련” | 정승원 기자 origin@newspim.com 국내와 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위양성(偽陽性, 양성이 아닌데 양성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이나 위음성(偽陰性, 음성이 아닌데 음성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이 나오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까지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양성이 아닌데 양성 판정을 받은 위양성 사례는 4건이다. 가장 먼저 위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서울 롯데월드를 방문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원묵고 학생이다. 이후 광주광역시와 충남 논산에서 3명이 위양성 판정을 받았다. 원묵고 학생 A양은 지난 6월 25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7월 6일 재검을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행된 추가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아 최종 위양성 결론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 중학생, 고교생과 충남 논산의 70대도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재검사 끝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PCR 검사법 민감도, 검체관리 문제가 원인 이처럼 최초에 양성으로 판정받았다가 최종 음성 판정이 나오는 위양성의 경우는 코로나19를 확인하는 실시간유전자증폭(RT-PCR) 검사의 높은 민감도 때문이다. PCR 검사법은 코와 목구멍에서 타액을 채취해 바이러스의 DNA와 RNA를 증폭시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 확인한다. 이 경우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검출되더라도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 환자들에게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검사량이 늘어나면서 검체 관리에 문제가 생겨 위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권계철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광주와 충남 의심환자 3명에 대해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며 “검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점검 결과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 사람이 많은 수의 검체를 처리해 오염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전자의 증폭이 크고 같은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검사 관리 과정에서 오염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6월 25일까지 120만건 이상 실시한 검사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인한 위양성 사례가 4건이었다는 점에서 검사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국내 7개 업체가 제작한 RT-PCR 진단시약의 민감도는 매우 높다”며 “시약 자체의 오류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가짜 음성’도 문제...자가격리로 전파 차단 양성이었는데 음성 판정이 나오는 위음성 사례도 나오고 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기 전에 20번째, 24번째 확진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에서 양성 확진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격리자 중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미국과 중국에서도 PCR 검사에서의 위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래와 비인두에서 샘플을 채취할 때 제대로 채취되지 않을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위음성의 비율이 20%에 달해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도 격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에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접촉자 등 위험군의 경우 2주 자가격리를 통해 바이러스의 활성화 여부를 판단한다. 또 위양성의 경우라고 해도 수차례 검사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만큼 검체 오염만 주의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위양성 판정이 나온다고 해서 전체 검사의 신뢰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계는 아니다”며 “다만 검사의 양보다는 정확성이 훨씬 중요하다. 전문가들과 점검하고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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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첫걸음 내디딘 이낙연, A부터 Z까지

7월 7일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당권 잡고 대권가도 의중 바이오헬스 - 사회안전망 두 축 내걸어...내년 3월께 대권 출마 | 김현우 기자 withu@newspim.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29일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은 이 의원이 ‘신중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신중함이 지나쳐 ‘엄중 선생’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 의원은 7월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훈련량이 많은 체조 선수일수록 자세가 안정돼 있다”며 “아무것도 안 해서 안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의 신중함은 신뢰도·안정감이라는 자산이 됐다. 이 의원이 국무총리로 일한 당시 함께 일한 인사는 기자와 만나 “결정을 내리면 누구보다도 추진력이 강하다”며 “신중함과 안정감은 자기 확신과 연결된다”고 전했다. 바이오헬스와 사회안전망 ‘쌍끌이’ 이낙연 의원의 한국 청사진은 바이오헬스 산업과 사회안전망이다. 이 의원의 과거를 보면 이해가 쉽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낸 ‘일본통’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엔화 가치 상승과 부동산 시장에 몰린 유동성 등이 맞물려 발생했다. 버블이 꺼진 후에 자발적 실직을 택한 ‘프리타’족이 늘어나면서 일본 경기는 활력을 잃었다. 일본 고용 상황은 베이비붐 세대 ‘단카이(團塊·덩어리) 세대’가 은퇴할 때까지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 한국 상황은 부동산 시장은 과열인 반면 산업 경기는 처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화하고 청년 실업도 여전하다. 이 의원은 이런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의 차세대 신산업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 당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 질문이 나오자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저금리 탓에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보다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발상이다. 사회안전망을 두고서는 ‘고용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한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위기를 겪는 현재 시대와 이후 시대 모두 ‘고용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훗날 경제난 극복의 기초체력”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겹치는 대목이다.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IT 산업을 육성하면서 최저생계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사회보험 등도 구축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면서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장한다. 숙의하고 결단하는 ‘제너럴리스트’ 이낙연의 강점이자 약점은 전문 분야가 없다는 점이다. 한 분야에서 업적을 세운 ‘프로페셔널’은 아니지만 한 걸음 멀찍이서 볼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 40대 경제전문가를 내세운 것은 이낙연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낙연이 부족한 것을 정확히 아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도 이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전남지사 시절부터 해 온 공부 모임을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해 왔다. 주로 경제 분야에 중점을 뒀다. 21대 국회의원이 된 지금은 역사와 문화, 보건, 국제, 남북관계까지 포괄한다. 이 모임이 차기 대선을 위한 싱크탱크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공부 모임 참석자 대부분은 학계 인사로 알려져 있지만 기업인 등 현장 인사도 데려올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동교동계와 가까우면서도 친노·친문과도 가깝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호남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을 적임자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장수 총리를 역임했다. 현재 동교동계인 설훈 의원과 부산 친문 최인호 의원, 오영훈 의원이 그를 돕고 있다. 언론계 후배인 박광온 의원과 총선에서 이 의원이 후원회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명분과 실리 부딪히면 ‘명분’ 이낙연 의원은 1952년 전남 영광군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6대부터 19대 국회까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 4선 의원을 지내다 2014년 전라남도 지사에 당선됐다. 도지사 재임 중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로 임명됐다. 21대 총선에서는 종로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꺾으며 5선에 올랐다. 측근들은 이 의원의 주된 판단 기준이 ‘명분’이라고 설명한다. 이 의원을 10년 이상 보좌한 한 관계자는 “명분과 실리가 부딪히면 일단 멈추고 생각에 잠긴다”며 “명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질 않는다”고 전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지만 증세나 기본소득 등 여러 의제에 대해 여전히 한발 물러서는 이유다. 현재 이낙연 대망론의 원천은 ‘호남 대통령’론이다. 수도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1대 총선은 코로나19 극복, 문재인 정부 등의 요인도 있었겠지만 호남 정치론이 특히 컸다”며 “그 적임자에 대한 기대가 현재로서는 이낙연에 투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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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라인에 '협상통' 박지원-이인영 전진배치…대북정책 승부수 띄웠다

‘물과 기름’ 같던 문재인·박지원, 남북관계 돌파구 위해 손 맞잡았다 ‘사실상 부총리급’ 통일장관...남북 주무부처 통일부 목소리 커질 듯 |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 허고운 기자 heogo@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복원에 ‘초강수’를 뒀다.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했고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 수장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국정원장 후보자가 ‘친북 성향’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고, 이인영 전 의원을 향해서는 ‘한·미 공조 엇박자’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를 두고서 ‘왈가왈부’가 거센 모양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일련의 비판을 사전에 예상했을 것이며, 이를 감수하고 ‘파격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한 발짝 더 다가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 박, 남북관계 돌파구 위해 손 맞잡았다” 사실 문 대통령과 박 후보자의 정치적 관계는 ‘악연’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특검법 거부 대신 공포를 택했고, 그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역할을 했던 박 후보자는 옥고를 치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과 박 후보자는 2015년에는 민주당 당권을 놓고 격돌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을 ‘부산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자’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가 된 이후 박 후보자는 탈당해 안철수·김한길 전 의원 등과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당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박 후보자를 물과 기름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인지 박 후보자는 얼마 되지 않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박 후보자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비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뜻의 ‘문모닝’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본인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을 대담하게 중요한 자리에 기용하고, 박 후보자가 이에 응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은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의 공통 목표는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 국내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안다는 평가를 받는 박 후보자에게 손을 내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년이면 80세로 고령인 박 후보자도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상 ‘부총리급’ 장관...통일부 목소리 커질 듯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통일부 수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인영 의원이 내정되자 관가에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로 내정된 것만큼이나 놀라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당정청을 조율하던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 입각한다는 것은 부총리급이나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전격 기용되면서 사법·검찰개혁의 전면에 나섰듯이 이 의원 또한 여당 내 입지를 발판 삼아 틀어진 남북관계 복원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선 사실상 부총리급 통일장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의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만큼이나 정부부처 내에서도 확실히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임 김연철 장관이 다소 소극적인 특정 부처 수장에 그쳤다면, 이 신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통일부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의 입각으로 통일부의 역할 반경과 위상, 남북관계 전반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 등 그동안 대북 제재, 북·미 협상 지연에 따라 미적거렸던 대북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야흐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문 대통령이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단행할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속조치에도 이전보다 훨씬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해빙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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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호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코로나19에 달려있다

|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newspim.com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 3일 치러진다. 선거 다음날 새벽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백악관 탈환에 성공할지 판가름 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 정가와 월가 등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이란 이점,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과, ‘하늘이 두 쪽 나도’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다는 ‘콘크리트 지지층’ 등을 감안한 판단이었다. 당시 트럼프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약체라는 평가는 덤으로 붙여졌다. 6월 이후 기류 변화...지지율 격차 확대 그러나 대선을 4개월 남겨둔 시점인 7월 초순, 기류는 완연히 달라졌다. 미국의 여론조사 분석 전문업체 ‘파이브서티에이트(586)’가 대선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에 따르면 7월 8일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50.6%다. 11월 대선에서 격돌할 트럼프 대통령(41.1%)보다 평균 9.5%포인트 앞서 있다. ‘바이든 대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는 올해 초까진 접전을 보이다가 6월 들어 차이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는 코로나19의 폭발적 재확산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는 불만과 비판이 비등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특히 6월 이후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진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 또는 ‘전략적 경합주’들이 다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는 이들 지역 민심도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CNBC 방송과 체인지리서치가 지난 6월 12~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대표적인 경합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48%)이 트럼프 대통령(45%)보다 앞섰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학의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선 6개 경합주의 65세 이상 유권자 층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6%포인트 우세를 보였다. 대선이 치러지는 11월까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실패하고 경제도 함께 수렁에 빠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희박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미국 대선 레이스는 아직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지도 않았다. 판세가 요동칠 수 있는 관문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전당대회·TV토론·우편투표 등 변수 첫 번째 관문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 선출 전당대회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20일 위스콘신주에서, 공화당은 그 직후인 8월 24~27일 플로리다주에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양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대선후보의 지지율도 요동칠 수 있다. ‘대선의 승부처’로 불리는 후보 TV토론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올해 미국 대선후보 공식 TV토론은 9월부터 3차례 예정돼 있다. 우편투표는 올해 11월 선거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사전 우편투표는 지난 200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몇몇 주에서 도입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수 주 정부들이 우편투표를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이든 캠프 측은 일찌감치 지지자들에게 우편투표를 권장하며 홍보와 조직 활동을 착실히 벌여 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사기다”, “우리 시대의 스캔들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CNN 방송은 최근 1940년부터 실시된 13회의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결과 “독립기념일(7월 4일)까지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승리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CNN조차도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지지율이 급변할 수 있다”며 판세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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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호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제적으로 논의 넓혀 가겠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설치...외국과 정책교류 확대” “양질의 지역 교육·일자리 있으면 청년 안 떠나” | 허고운 기자 heogo@newspim.com | 백인혁 사진기자 dlsgur9757@newspim.com “우리나라도 국가균형발전 정책 경험이 충분하고 나라의 위상이 과거와 다르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월간 ANDA와의 인터뷰에서 “균형발전 논의를 수도권·비수도권에 국한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10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 선진국의 사례를 학습하는 동시에 우리의 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최근 위원회 내부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설치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현재 가장 집중하는 사업은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도인 자바섬 자카르타에서 약 1400㎞ 떨어진 보르네오섬 칼라만탄으로 2023년까지 행정 기능을 이전할 계획이다. 새로운 도시 건설비용이 약 40조원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세종시가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줘 구체적인 계획을 완성하면 결국 건설, 수자원 등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일단 2명으로 출발했지만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 정책교류 협력을 확대하다 보면 20명, 200명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기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분산 필요성도 더욱 커진 만큼, 해외로 나갔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이 지역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Scatter(분산) △Sweet(좋은 조건) △Smart(스마트 산업) 등 ‘3S 전략’을 제시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돌아오는 기업이 밀집된 환경으로 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며 재정, 세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줘 밀집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Q. 이공계 교수 출신이라는 이력이 색다르다. A. 분자생태학을 전공했지만 제 주변, 제가 사는 지역,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를 위해 늘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경제·문화·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문제다. 균형 잡힌 정책 제언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상호 연관성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저의 전공과 그동안의 지역사회 활동, 문화 활동 등을 통한 고민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Q. 균형발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A. 균형발전은 국제적인 이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 균형발전은 필요하며 저마다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배울 점은 배우고, 도움을 줄 부분은 도와야 한다. 위원회 논의를 수도권·비수도권 균형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만들었다. 지난 5월 27일 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Q.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어떤 일을 하나. A. 일단 우리보다 먼저 균형발전을 이룬 나라의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도쿄권에 34%, 프랑스는 파리권에 18%가 모여 살지만 여전히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찾아서 배우려고 한다. 최근 한·일 갈등 문제가 자주 거론되지만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그동안 서로가 해왔던 일들은 잘 소통하고 있다. 일본 대사도 최근에 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Q. 우리가 다른 나라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일은 어떤 게 있나. A. 우리나라도 균형발전 정책 경험이 충분하고 나라의 위상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국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세종시 건설을 스터디 모델로 하고 있으며, 현재도 공무원들을 한국에 보내 소통하고 있다. 수도를 이전한 나라를 생각해 보면 통일 이후의 독일도 있지만 행정수도 건설, 인구 과밀화 해결 등의 측면에선 우리가 참고하기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Q.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A.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돕는다. 우리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위원회는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계획 및 수도 이전 등을 총괄하는 국가개발기획부와 정책협력 MOU를 맺었다. 함께 고민하고 도와줘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결국 우리 기업들이 사업에 진출할 것이다. 건설, 수자원 분야의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다른 신남방 국가들과도 정책 교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2명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엔 20명도, 200명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Q.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역시 일자리와 교육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A.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청년들이 굳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굳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산 1080억원을 들여서 지역 거점대학과 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3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엔 지자체 공무원들 중 브레인을 모아서 사업을 발굴했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역 거점대학엔 브레인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근본적으로 SKY로 대표되는 서울 소재 명문대 쏠림 현상을 없앨 방법은 있나. A.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경쟁을 중시했다. 유럽은 대학 순위가 없다. 인간의 능력이 어느 수준이 되면 비슷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18~19세 때 공부 잘한 모범생이 사회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교수 생활을 했다. 그런데 유학 시절 겪어본 세계적인 대학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좋지 못한 대학이란 인식이 있는데 나는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Q.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A. 경쟁은 지역 간 공존과 상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각 지역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 국익 전체의 크기를 키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중앙정부가 포용국가 기조하에 여러 조정적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너무 뒤처지는 곳이 없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잘사는 지자체가 어려운 지자체를 돕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가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우리의 협력 사례로는 나주혁신도시가 있다. 광주와 전남 두 광역지자체가 협력했기 때문에 한전이라는 큰 기관을 유치할 수 있었고, 이후 한전공대 설립 등이 이어지며 지역의 큰 경쟁력이 됐다. Q.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역으로 가게 하려면 3S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S는 Scatter, 분산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다시 밀집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둘째 S는 Sweet다. 해외에 나가 있던 것보다 달콤한 조건을 기업에 제시해야 한다. 재정, 세제, 규제 완화 같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는 Smart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있다. 밀집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산업을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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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호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 “뺄셈 아닌 덧셈의 정치 하겠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컸던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40대들이 모여 새로운 정치영역 열어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 이형석 사진기자 leehs@newspim.com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초선,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976년생, 올해 45세다. 아직 정치권에서는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다. 나이는 젊지만 정치 경력은 짧지 않다. 어릴 적부터 꿈이 정치인이던 그는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주진우 전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비서로 일을 시작했다. 주 전 의원의 출마가 무산된 후 공기업에 취업했던 정 의원은 2014년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왔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이 잊히지 않아서다. 나경원 전 의원과 송언석 의원 보좌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을 하며 자신만의 정치를 하겠다는 꿈을 키워 왔다. 6년 만에 기회가 찾아왔다. 정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고령·성주·칠곡 지역 공천을 받아 본선거에서 당선됐다. 40대의 정치 신인이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그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꼽았다. “새로운 정치인을 원했던 지역주민들,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담겼다고 생각한다. 경제도 힘들고 답답한데 정치인들이 일방적이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것 같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책임은 정 의원이 몸담고 있는 미래통합당도 비켜가지 않는다. 특히 이번 4.15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에는 큰 변화가 절실하다. “우리 당의 방향과 국민들이 생각한 방향이 궤도가 달랐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경제가 어려워 정부에 많이 실망했고 그 힘든 사정에 공감해 주길 바랐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공감을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재난지원금 부분에 있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했는데, 저희는 재정건전성을 고민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바람에 당장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호흡이 잘 안 맞았다.” “국민 감동시킬 정책 개발해야” 결국 보수가 재기하려면 과거의 이념에만 매몰되지 않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념에 따라서 경직되면 안 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실용을 이야기했는데, 동의한다. 이념에 경도되지 말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짚고, 국민들과 공감하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이념에서 조금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려 했던 가치들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기본소득 등 전향적 정책에 대해 정 의원이 동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탈보수가 자유주의 진영을 버리자는 것이나, 진보적인 길로 가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념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생각인 것 같다. 정당이 가치에 경도되면 안 되고, 국민들이 어려운 시대, 바뀐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놔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되면 새로운 산업의 변화들이 생길 텐데, 변화 과정에서 어려운 국민들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승자독식 안 돼...견제장치 필요” 정 의원은 당 차원의 문제를 넘어 21대 국회 전체를 바꾸는 데도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여야의 상생과 협치가 거의 불가능했던 과거의 정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고 싶다는 것. “21대 원 구성 협상 논의처럼 일방적인 처리는 문제가 있다. 승자독식 구조다. 역사는 반복될 텐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다른 진영이 다수당이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과거 우리가 힘들게 승자독식 문화를 바꾸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걸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존중하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에도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를 바꾸자, 통 큰 양보를 통해 상생하는 정치를 하자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 상생과 협치를 위해 정 의원이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도 있다. 1970년대생, 40대 여야 초선 의원들이 모여 진영을 떠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아직 구상 중인데, 빠른 시간 안에 가칭 ‘40대, 1970년대생 여야 초선 의원 모임’을 만들고 싶다. 여야 입장을 떠나 같은 세대가 하는 고민이 있지 않나. 양육이든 부모 봉양이든 사회적 삶을 고민하는 세대끼리 모이는 것이다. ‘40대들이 모여 새로운 정치영역을 열어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뺄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를 보여주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잘 뽑았다!’ 싶은 의원이 되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한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정치를 그만둘 때도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에게 ‘열심히 했던 친구다, 2020년 4월에 잘 선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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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호

더워지자 덴탈마스크 '인기', 바이러스 차단 이상없나?

국내 연구진, 덴탈마스크의 비말차단 효과 발표 정부도 6월부터 비말차단용 마스크 규격화 및 생산...공급 안정은 숙제 | 정승원 기자 origin@newspim.com 더우니 어쩔 수 없이 덴탈마스크를 쓰지만, 비말 차단은 KF94 마스크만 가능하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착용하던 KF80, 94보다 덴탈마스크가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 덴탈마스크 이용자가 더 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덴탈마스크로는 비말을 차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내 연구진, “덴탈마스크 비말차단 효과 충분” 전문가들에 따르면 덴탈마스크는 코로나19 전파의 매개체인 비말을 차단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김미나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일반인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의 경우 덴탈마스크 사용이 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대한의학회지 최신호에 게재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KF마스크 같은 헤파필터 장착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해 왔다. 덴탈마스크가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매개인 비말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는 덴탈마스크와 면마스크, KF마스크 모두를 대상으로 비말차단 효과, 착용감, 재질, 착용 목적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덴탈마스크는 통풍이 잘돼 호흡 곤란이 발생할 우려가 적어 장시간 사용이 가능했고 비말차단 효과도 높았다. 반면 KF마스크는 비말과 미세입자 차단이 가능했지만 내부가 습기에 약하다는 단점을 보였다. KF마스크를 착용하면 비말과 그보다 더 작은 입자도 차단이 가능하지만 내부가 쉽게 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사용에서도 KF마스크가 덴탈마스크보다 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덴탈마스크가 증상이 있거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유형”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씻기와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비말차단 마스크 하루 100만개 생산 정부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덴탈마스크와 유사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새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량도 현재 하루 50만개에서 100만개로 두 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일부터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허가했다. 여기에 그동안 덴탈마스크 생산량의 80%가량을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하던 것을 생산량을 늘려 일반인에게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등교와 함께 아동용 덴탈마스크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형 덴탈마스크를 공적 마스크로 공급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시중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다. 판매가 되더라도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어 적절한 수량 분배가 어려운 것이다. 이에 정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6월 내에 하루 100만장 목표로 생산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적 마스크 지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기존 업체와 생산 의향이 있는 업체들을 합쳐 6월 말까지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일 100만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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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호

21대 국회 스타트 각 당 1호 법안 살펴보니

| 김현우 기자 withu@newspim.com 정당의 1호 법안은 의석 수를 구성해 준 국민의 뜻에 대한 응답이다. 또한 정당이 당력을 동원해 만든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의 시대 정신’이 담긴다. 앞으로 정당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낼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곧 시작이 반이다. 177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가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탓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경제 이슈에 집중한 ‘코로나 패키지법’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을 경기를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다. ‘일하는 국회’법 발의한 민주당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내에 ‘일하는국회추진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책으로 잔뼈가 굵은 한정애 의원을 앉혔다. 6월 11일 전문가 토론회와 정부 의견 청취를 마친 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바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는 한정애 의원 혹은 조승래 의원이 논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 출결현황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 △국정감사 정기회 이전 실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이뤄진 국회 의사일정을 국회법에 명시, 국회 파행을 줄이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눈에 띄는 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상임위 의결을 마친 법안이 기존 법이나 상위 법률과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 조문에 이상은 없는지 심사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법안 심사 자체를 거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 탓에 민주당은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 왔다”며 식물국회를 만든 범인으로 지목해 왔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산하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기구를 구성, 체계·자구심사를 맡기고 검토 의견을 듣는 방식이다. 상시국회는 2·4·6월 첫날 여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원내대표 합의가 아닌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그간 ‘회기는 의결로 정한다’는 조항 탓에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이뤄졌다. 또 사실상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열렸던 윤리특별위원회도 제 기능을 갖추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윤리조사위를 구성해 윤리위 제소 내용을 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6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에 초점 맞춘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지난 6월 1일 당론 1호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 법안은 의료기관을 포함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이다. 법안에는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담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기관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를 타개하고자 손실보상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 분야에서 생긴 피해를 보전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상적 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학(원) 등록금 환불 근거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에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한 ‘약관 규제에 따른 법률’, 1급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한시적으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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