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로 부동산 안정...정부와 정책 협력
‘주거’ 약자와의 동행 강화...취약계층 우선 지원

| 대담=박인옥 사회부국장
| 정리=정광연·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 윤창빈 사진기자 pangbin@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내 50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반지하 주택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 주거환경 개선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뉴스핌 월간AND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50만호를 서울시에 집중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민간 주도로 신규 물량을 공격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신규택지 부족 및 구체적인 방안이 부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은 상태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해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공약으로 43만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가 언급한 5년간 50만호는 이미 시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한 규모”라며 “정부가 임의로 (서울시) 공급물량을 줄이고 늘리겠는가. 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8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 사태 이후 밝힌 ‘반지하 단계적 감축’ 정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절반 이상이 침수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주거 유형이다. 이를 줄이겠다는 인식에는 서울시와 정부 모두 같은 입장”이라며 “관건은 시간이다. 20년 정도면 반지하를 모두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적으로 다 없애자는 게 아니다. 서울시는 단 한 번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실성 논란은 당장 바꿔야 한다고 스스로 가정하고 비판하는 꼴이다. 20년만 주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규모는 약 20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이다.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를 제한해 신규 유입을 차단하며 기존 주택은 신규 세입자를 받지 않고 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최대 20년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반지하에 거주하는 거동 불편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이 적용된다”며 “반지하 정책은 ‘졸속’이 아닌 이미 6개월 전부터 검토한 정책이다. 수해 직후 발표했으니 준비가 부족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