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호
경찰 면책규정 도입 논란 “국민 적극 보호” vs “공권력 남용”
|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 박성준 기자 parksj@newspim.com
경찰의 강력사건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경찰관 현장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면책 규정 신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 내부에서는 적극적 직무 수행을 위해 면책 규정이 필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경찰 권한 강화로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형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 출동했다가 피소...매 맞는 경찰관 양산
면책 규정 부재는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 대응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추후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혐의로 피소되는 경찰관이 해마다 수십 명씩 나온다. 주취자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대응에 따른 독직폭행 혐의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는 범죄 현장에서 소극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결국 이른바 ‘매 맞는 경찰’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 수행 중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찰관은 2015년 이후 5년간 2470명에 달한다.
경찰 면책 규정 도입은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강윤성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경찰관은 강윤성 자택까지 방문하고도 영장이 없어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이후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살인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한층 탄력을 받았다.
경찰 내부에선 면책 규정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일선 경찰서 형사과 소속 모 경찰관은 “현재 규정이 4단계로 돼 있는데 매우 다양하고,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면책 규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공권력을 강하게 보고 경찰을 무서워하는 인식도 필요하다”며 “결국 범인을 제압하지 못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일선 경찰서 한 직원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는데 현장에서 제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테이저건이 있지만 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적극적 현장 대응을 위해 총기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금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 장비관리규칙을 보면 경찰은 현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휴대장비 및 보유장비 중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총은 가능하면 안 쏘는 게 낫지만 합리성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다. 명확하게 하고,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어 “예컨대 미국은 한 명이 총을 겨누고 검문을 하는데, 국내에서 민간인에게 총을 겨눈다는 건 생각하기조차 어렵다. 발포 여부를 떠나서 (기준 완화 시) 일반인이 총기를 무서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 여론 여전...공권력 남용 우려
반면 경찰 내부와는 달리 면책 규정을 우려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수많은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난해 11월 25일 기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총 1만3202건으로 조사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안에는 1만395건, 서영교 민주당 의원 안에는 144건, 임호선 민주당 의원 안에는 124건, 이병훈 민주당 의원 안에는 99건 등이다. 면책 규정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다.
시민 김모 씨는 “경찰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달았다. 최모 씨는 “경찰관이 전자발찌 훼손범을 잡으려 남의 토지, 집, 차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과잉 공무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권한이 강화되면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또 다른 김모 씨는 “취지와 다르게 무고한 개인의 자유를 탄압할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 권한 강화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최모 씨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먹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경찰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의견을 달았다.
2022년 01월호
文정부, 5년 노력에도 남북 개선 끝내 못 이루나
文, 임기 말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차질...종전선언 난항
교황 방북 어려워져...‘美 보이콧’ 올림픽 이벤트도 무산
北, 경제제재 철회 요구 이후 침묵...신년 메시지가 관건
| 송기욱 기자 oneway@newspim.com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을 눈앞에 둔 가운데 임기 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난항이다. 임기 중반까지만 해도 정부의 핵심 성과로 자리매김할 것처럼 보였으나 북한의 연이은 돌발 행동과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다.
북한의 침묵도 길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한미의 이중기준 철폐와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꺼내든 이후 석 달 가까이 여러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지막까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다시금 언급한 문 대통령은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제안하고 화답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상 연내 방북은 실현이 어렵고 아직까지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 임기 중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남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2021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를 한반도 평화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정부의 구상도 차질이 빚어졌다.
기약 없는 北 호응...연말·연초 메시지 관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처음으로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선언을 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종전을 선언하기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등 한미의 이중기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런 다음 북한은 내부 사안에 몰두하며 관망 기조로 돌아섰다. 교황의 방북 제의에도,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에도 북한은 공식적인 메시지를 자제해 오고 있다.
이런 북한이 연말연초를 맞아 대외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새해 대외관계 방침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커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당 전원회의는 사실상 ‘미니 당대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정치국 회의 내용이나 결정서에 대외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당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교황 방북 희박...美 올림픽 보이콧에 ‘설상가상’
북한의 반응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온갖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에게 방북을 공식 제안했다. 교황 방북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지체돼 있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다시금 추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발목을 잡았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발생으로 전 세계에 방역 비상이 걸리는가 하면 북한은 한 달이 넘도록 우리 제안에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굳게 걸어잠근 북한의 국경도 다시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이와 관련해 ‘남측이 북한의 회담 거부 속에서 교황의 도움을 얻기 위해 승산이 없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P는 “5월 임기 끝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는 나아갈 시간이 촉박하지만 북미회담 결렬과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북한을 더욱 심한 고립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2022년 개최를 앞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려 했던 계획도 틀어졌다. 미국 정부가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2월 6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PRC)의 신장 지역에서의 집단 학살 및 인권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에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보이콧으로 종전선언 자체가 차질을 빚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베이징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하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면서 종전선언이 올림픽을 겨냥해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현실적으로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종전선언이 되기는 어려워졌다”며 “올림픽이 개최되는 2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한다. 그 시점부터는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려 해도 무언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유엔군과 공산군 대표가 정전협정에 서명한 판문점에서 진행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월 8일 “미국은 여타 각국이 보이콧할지 여부를 각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2021년 12월호
이재명 ‘뒤’에 숨은 김만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어려워지나
| 장현석 기자 kintakunte87@newspim.com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되고, 공범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핵심 인물이 구속되면서 ‘윗선’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 검찰이 판단을 보류,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정책 판단 따른 것”...‘배임죄’ 허점 노린 듯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1월 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첫 공소장에서 빠졌던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김 씨 등 핵심 인물들도 모두 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됐다.
다만 이 후보는 이들의 추가 공소장과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 인허가 및 결정권을 가졌던 성남시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서 지분 7%만을 소유한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 주주 7명이 배당금 4040억원을 가져가면서 논란이 됐다. 여기에 별도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4531억원을 포함하면 이들이 거둬들인 수익은 모두 85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1830억원만을 환수했다. 공사에 대한 이익 배당을 지분율이나 초과이익환수 없이 ‘고정’으로 확정한 탓이다.
최근 성남시의 사퇴 압박 의혹을 폭로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사업 수익 50% 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던 공모지침서가 사퇴한 후 1822억원의 고정수익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관여 여부가 향후 수사의 초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수사팀은 현재로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당시 이 후보의 정책적 판단만을 배임 혐의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문학적 배당금 잔치를 벌인 유 전 본부장이나 김 씨처럼 사적 이익 추구가 발견되지 못한다면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만 갖고는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 후보도 유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11월 1일 “성남시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이익이 나든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손실이 나든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한다”며 “매우 훌륭한 설계”라고 주장했다.
김 씨 역시 11월 3일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이재명 시장의 행정 지침을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자 허점을 파고들어 무죄 논리를 만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음을 알린다”며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지만 수사팀이 결국 배임 혐의 ‘윗선’ 규명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고 환수, 배임 입증이 관건”
배임죄는 대장동 수사팀이 규명해야 할 핵심 가운데 하나로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화천대유 등이 올린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혐의이기도 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하기 위해선 이들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대한특례법(부패재산특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범죄 피해 재산이 발생한 경우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각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함으로써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뇌물 등 대가로 성남시가 아닌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화천대유가 얻은 수익은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단순히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 돼 유 전 본부장이 받은 뇌물에 국한된 추징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대장동 의혹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뇌물액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받은 3억5200만원과 김 씨 등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700억원이 전부다. 배임 혐의도 애초 구속영장에 적시된 1100억원대에서 650억원대로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수천억원이 오가는 판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뇌물액은 굉장히 미미하다”며 “형사적으로 범죄수익을 (더 많이) 환수하기 위해선 배임 혐의가 무조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언론에 언급된 사람은 극히 일부지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금전적으로 수수하거나 약속한 사람은 훨씬 많지 않을까 싶다”며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인지 여부를 비롯해 그런 부분들은 검사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패재산특례법으로도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황재훈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획득한 것은 법 시행 이전”이라며 “이미 발생한 재산권에 대해 법률을 소급 적용해 환수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 대장동 수익을 반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뇌물은 필요적 추징인 반면 배임은 임의적 추징인 데다 결국 추징은 범죄수익이 그 사람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며 “법원에선 (형사적 추징이) 뇌물에 한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그러면서 “민간이 공공기관과 사업을 하게 되면 청렴서약서를 내게 돼 있는데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만약 뇌물이 인정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청렴서약서에 근거한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 환수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호
가벼운 성적 농담? 엄연한 성범죄…통신매체 이용 음란 '기승'
| 지혜진 기자 heyjin@newspim.com
A 씨는 지난 9월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만난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채팅창에 “현재 중학생 집 앞에서 창문을 통해 성기를 꺼내 흔드는 중이다”, “사진을 합성해서 협박해야겠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출석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상담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관련 범죄가 급증한 데다 낮은 성인지감수성과 죄의식 등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9년간 2배 급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9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1년 910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910건 △2012년 914건 △2013년 1411건 △2014년 1250건 △2015년 1130건 △2016년 1109건 △2017년 1249건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이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해 ‘이런 것도 걸리냐’, ‘경찰 출석 요구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기소유예 받는 방법이 있냐’는 등의 상담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지난 8월 ‘통매음 갤러리’가 생겼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상담해 드립니다’ 등이 활발히 운영 중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정 개인에게 보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메시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성드립(성희롱 등 성적 발언)이라고 농담처럼 여겨지는 발언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
일례로 지난해 울산지법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동시에 접속하고 있던 여성 이용자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OO임? ㄷㄷ OO이고 말 없는 것 보니 진짜 OO임?”이라며 여성비하적인 표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방배경찰서 등에 한 익명 음성채팅 앱과 관련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건이 대량으로 접수된 사건도 있다. 피고소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성관계를 하자’ 등의 메시지나 신음소리를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할지 말지는 고소권자의 의지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익명이나 무작위로 보낸 메시지일지라도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난무하는 온라인 성범죄...현행법만으론 한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언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소홀히 다뤄졌다고 지적한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2017~2018년만 해도 성관계 영상 유포와 관련한 상담 비율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언어, 텍스트와 관련된 성폭력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불법 촬영물 중심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다뤘는데, 이제부터는 온라인 공간 전반의 성폭력에 대응하고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장은 “통신매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여기에 피해자들도 예전에는 기분이 나빠도 참았는데 이제는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고 고소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언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처벌법 자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밖에 없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나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한정적이다. 공공연하게 게임을 하다가 성희롱, 성폭력 발언을 했을 때는 처벌을 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법제화는 물론 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교육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호
위드 코로나 시대 '알쏭달쏭' 백신패스 간단 가이드
식당·카페 필수 아니지만 필요시 제출해야
노래방 등 적용...헬스장은 11월 15일부터 시행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
| 이경화 기자 kh99@newspim.com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된 가운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백신패스)’가 1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8일부터 본격화됐다. 월 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도입시점은 같은 달 15일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선 접종완료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수다.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내야 한다.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과 동시에 4차 위반 시 시설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역패스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기준과 조건이 복잡한 측면이 여전히 있다. 목욕탕이나 일부 음식점을 가려던 이들이 발길을 돌리는 불편도 잇따른다. 이에 가장 알쏭달쏭한 점 4가지를 사업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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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은?
11월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이 고위험 시설에 해당된다.
이 중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개인 사업장서 방역패스 확인 어떻게?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 스캔 또는 접종증명서로 확인 가능하다. 이용자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 네트워크 연결 가능 단말기를 매장에 설치 후 시설관리자용 앱을 설치해야 한다.
접종완료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이용하고 종이증명서의 경우 이용자가 지참만 하면 되므로 사업자가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 음성확인서·신분증·PCR 음성확인문자를 확인하면 완료된다.
식당·카페 이용에도 방역패스 필수?
일반 식당·카페 이용 시 필수는 아니다. 다만 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12인 등 사적모임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시설에서 접종사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COOV 앱을 보여주거나 PCR 음성확인문자 또는 종이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PCR·종이음성확인증명은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된다.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 어떻게 증명?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반응이 나타난 자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자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된다. 의사 진단서·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1년 11월호
학연·지연 ‘고리’ 화천대유 인맥으로 본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 인맥 살펴보니 성균관대·서강대 출신 다수
대주주 김만배, 전직 대표 이성문 씨 모두 성균관대
법률고문단에는 전직 대법관, 변호사 등 대거 포진
| 강주희 기자 filter@newspim.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거액의 투자수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관계자들과 유력 법조계·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초호화 법률고문단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선 이들이 학연, 지연 등을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화천대유에는 성균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지난 3년간 5000만원의 출자금으로 577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관련사인 천화동인의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그 수익은 4000억원이 넘는다.
성균관대 출신 최다...핵심 인물들 포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최근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성문 씨는 성균관대 출신이다. 동양철학과를 졸업한 김만배 씨는 30년가량 언론사 기자로 활동했다. 머니투데이 사회부 법조팀장을 거쳐 부국장까지 역임했다.
최근 화천대유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성문 씨는 법대 출신으로 과거 행담휴게소를 운영한 이력이 있다. 2013년 행담휴게소 운영사인 행담오션파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같은 학교 출신인 김 씨의 제안으로 화천대유 대표로 취임했다. 이 씨는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 이후부터 줄곧 경영을 맡아 오다 지난 9월 28일 검경 수사 대비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도 성균관대 출신이다. 이 씨는 같은 학교 1년 선배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이 씨는 과거 대학 동문 모임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를 알게 돼 2019년부터 화천대유 등기이사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에 투자자로 참여한 천화동인 1호는 출자금 1억465만원으로 3년간 배당금 1208억원을 챙겼고, 이는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수익이다.
화천대유의 성균관대 인맥은 곽상도 의원에까지 이른다. 성균관대 법대 출신인 곽 의원은 수원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화천대유에서 6년간 재직한 아들이 퇴직금, 산업재해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지난 10월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입사한 해부터 이성문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연간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원씩을 받아 왔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을 제외한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법정 한도 내에 개인 명의로 곽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성균관대 출신 마지막 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 대표 고재환 씨. 법대 출신인 고 씨는 주로 성남 지역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성남의뜰 대표로 취임했다. 이성문 씨와는 87학번 동기로 알려졌다.
서강대 출신들, 천화동인 4호·5호 소유주 포함
화천대유의 또 다른 줄기는 서강대다. 성균관대 출신보다 인원은 적지만 대주주 김 씨와 함께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이 학교 법학과 출신이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에 8721만원을 투자해 3년간 1007억원의 배당이익을 받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과 대지를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전인 2009년 남 변호사는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환되자 남 변호사는 김 씨와 사실상 동맹관계를 맺고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가 시작되자 남 변호사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연 출국했다.
남 변호사의 학교 후배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씨는 회계사로 과거 부동산 개발사업에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남 변호사가 설립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산관리회사 판교AMC 사내이사와 대표를 맡아 활동했으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644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화천대유 관계자들 중 가장 먼저 검찰 조사에 출석해 이 회사 주요 인물들과의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인맥의 마지막 인물은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정민용 변호사. 정 변호사는 선배인 남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취업 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씨의 형님들, 법률고문단의 면면
직원 수가 16명에 불과한 화천대유의 법률고문단에 차관, 검사장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그 배경에는 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의 영향이 커 보인다. 오랜 기간 법조계를 출입한 김 씨는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으며 탄탄한 인맥을 쌓았다.
고문단에는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에는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도 화천대유 법률고문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맞은 이경재 변호사 역시 고문단으로 활동했다.
대주주 김 씨는 지난 9월 27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법률고문단은 그냥 좋아하는 형님들로 대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점,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뒤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의혹 등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정치인으로는 5선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등장한다. 원 전 대표는 김 씨와 수원 수성고 동문이다. 원 전 대표가 24회, 김 씨는 27회다. 이들은 ‘동문 선배가 함께하는 수성 진로의 날’ 행사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대표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지난 7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호
‘화천대유’ 만든 2015년 전후 이재명·윤석열·박영수·곽상도에겐 무슨 일이...
이재명 지사 - 곽상도 의원의 ‘특별한 인연’
2015년 전후 박영수·윤석열·SK오너가 등장
여야 유력 대선후보의 ‘화천대유 몸통’ 공방
|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화천대유 게이트가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로 시작된 화천대유 공방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시작으로 한 법조 게이트를 지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번지면서 대선판을 요동치게 했다.
이후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 사이 주택 매매거래까지 드러났다. 또 이재명 지사의 측근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업무상 배임 및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화천대유 게이트를 둘러싸고 차기 대선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가 투자한 자산관리 업체로 2015년 2월 설립됐다.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1% 지분율로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등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천화동인 1~7호)이 3년간 개발이익금 수천억원을 배당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김만배, 유동규, 박영수, 곽상도 의원 등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 여기에 여야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도 ‘화천대유 게이트’ 몸통 공방에 휩싸였다.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1. 앞서 시간을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맞고소전을 예고한 이재명 지사와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의 ‘특별한 인연’이 눈에 띈다. ‘분당 파크뷰 사건’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용도 변경과 특혜 분양으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등이 구속되는데 파크뷰 의혹 폭로 당사자는 이재명 지사였다. 곽 의원은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장으로 ‘분당 파크뷰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후 곽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거쳐 201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3~11월)을 맡는다. 당시 여권 실세였던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했고 훗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는다. 이 지사는 2010년에 이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2015년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2.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전 총장, SK 오너가도 2015년 전후로 등장한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특검으로 임명된 2016년 11월까지 상임고문을 맡은 인물.
앞서 지난 2013년 1월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으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8.15 특사로 사면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친 곽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았던 시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국정농단 특검으로서 삼성과 롯데, SK그룹 등 재벌들의 박근혜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수사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2015년 7월 2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창근 SK수펙스 의장의 단독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확보했지만 뇌물죄에 대해 예상과 달리 끝내 무혐의 처리했다. 최근 밝혀진 일이지만 화천대유는 2015~2017년 사이 투자컨설팅 회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457억원을 초기 사업자금으로 조달받았다. 킨앤파트너스의 투자금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이사장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해 최근 3년간 3463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화천대유를 둘러싸고 박영수와 김만배, SK 오너가가 회자되는 이유다.
윤 전 총장은 2016년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김만배 씨가 윤 전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왔다. 훗날 김만배 씨의 누나는 윤 전 총장 아버지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원에 사들였다. 김만배와 윤석열의 ‘우연의 연결고리’다.
3. 화천대유 설립 6년 여가 지난 2021년.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유력 대권후보의 ‘화천대유 몸통’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지난 9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 자백하고, 본인이 (사업 인허가 관련) 서명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이 지사를 저격했다. 윤석열 후보 캠프 김용남 대변인도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의 ‘심복’이었을 것”이라며 이 지사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조항, 이른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이재명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 “대장동 사업은 ‘국민의힘 게이트’인 동시에 ‘윤석열 게이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윤 전 총장은 이 괴이한 거래(아버지 주택 매매)의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주목할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드머니를 댄 SK 오너 일가와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곽상도, 박영수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수사와 관계되는 일”이라며 “만약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 관련된 혐의를 덮어줬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은 몰랐을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SK는 화천대유와 SK 오너가의 연계설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곽 의원은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민정수석을 지냈는데 최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형도 확정되기 전에 민정수석에게 사면 로비를 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다.
2021년 11월호
화천대유 파문 일파만파 ‘불똥’ 어디로 튈까
화천대유+천화동인, 성남의뜰 지분 7%로 4040억 배당금 받아
국민의힘, ‘이재명 게이트’ 규정...특검 주장하며 유동규 연결고리 집중
이재명 “내가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조차 토건 기득권 국민의힘에”
| 김은지 기자 kimej@newspim.com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화살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군대나 교육 문제와 더불어 국민 공분을 일으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다만 이번 논란은 워낙 복잡하고 여야 모두 연루 인사가 많아 아직 어느 한 진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진 않고 있으며 ‘뇌관’으로 남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이 사업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이 거론되며 “누가 해먹은 사업이냐”를 두고 공방이 오간다.
야권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에도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라며 ‘이재명 때리기’에 골몰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가 오히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특검을 준비하는 동안 야당의 영향력이 늘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대장동 개발 논란에 여야 모두가 얽히며 후폭풍이 어디로 향할까.
화천대유+천화동인, 지분 7%로 4040억 배당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땅 약 28만평(92만㎡)에 아파트 5903가구를 짓는 1조1500억원 규모 사업이다.
발주처는 성남시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시행은 특수목적법인(SPC)이자 프로젝트금융사(PFV)인 ‘성남의뜰’이 맡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이 사업의 자산관리·업무위탁사(AMC)다.
성남의뜰 지분의 50%+1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다. 논란의 화천대유는 1%를,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는 6%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 결과 성남시는 5503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다. 이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총 7%의 지분, 3억5000만원을 성남의뜰에 출자해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출자금 대비 1154배의 배당금을 챙기며 논란이 불거졌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2~7호는 6명의 투자자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연관이 깊은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경제지 법조팀장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이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도록 사업 구조가 설계된 과정을 집중 조사 중이다.
논란 초기 개발특혜 의혹에 집중됐던 이 사업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약 6년간 대리급으로 재직한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나며 ‘게이트’로 확산됐다.
상식을 뛰어넘는 퇴직금 규모에 논란이 커지며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거센 비판 여론에 결국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다.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논란은 ‘50억원 클럽’으로 번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언론계 인사로 추정되는 홍모 씨 등 총 6명이 멤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게이트’ 규정...특검 주장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의 유착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야권은 지난 2010년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등용된 점에 주목한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2014년 공사 사장 대행을 거쳐 2018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했다. 사실상 모두가 이 지사에 의한 ‘발탁’이라는 것이다. 그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이 후보가 시장에 당선 된후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거치기도 했다.
또한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시점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4년이었다는 점도 야권의 공격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책임 회피를 위해 각종 궤변을 펼치고 있다며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해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1인 시위를 하는 등 당 지도부 차원의 투쟁에도 들어갔다.
李, ‘국민의힘 게이트’ 규정...민주당, 특검 거부
반면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에 부동산 비위 화살을 돌리며 반격한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5일 페이스북에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다.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며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온 국민이 토건 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만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그는 10월 4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유감을 표명하고 “지휘하던 직원이, 자신이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비서실에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측근이냐”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부에는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수용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특검을 주장하는데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1년 11월호
성남 대장동 논란 국민 56.3% ‘특혜 사업이다’ 인식
| 채송무 기자 dedanhi@newspim.com
최근 정치권 쟁점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 상당수가 ‘특혜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9월 24~25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6.3%는 성남 대장동 의혹을 ‘특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익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24.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58%, 여성 54.6%가 특혜 사업으로 인식했다. 남성의 29.1%, 여성의 20.5%가 공익 사업이라고 답했다. 전체 연령층에서도 대장동 사업을 특혜 사업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혜 사업이라는 응답이 45.5%를 기록한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대장동 의혹을 특혜 사업이라고 한 답이 50%를 넘었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특혜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두터운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도 44.7%가 이를 특혜 사업이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공익 사업이란 응답은 34.1%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상당수도 이를 특혜 사업으로 인식하는 등 대장동 의혹은 야당 지지층뿐 아니라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분노를 샀다. 정당 지지도 문항과의 교차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399명 중 47.1%가 공익 사업으로 인식했지만, 26%는 특혜 사업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문항과의 교차분석을 통하면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 지지층 350명의 58.6%가 공익 사업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 지지층 중에서도 17.3%는 대장동 의혹을 특혜 사업으로 인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4%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후보 지지층에서는 공익 사업보다 특혜 사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고,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실명이 거론되는 등 대장동 의혹의 불씨가 야당으로도 확산되고 있어 대장동 의혹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
강성철 코리아정보리서치 이사는 “소수의 민간 개발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간 사실이 알려졌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며 “이 사건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며 여야 지지층을 떠나 폭발력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이사는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지만,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정치 공세 외에 근거는 없다”며 “반면 곽상도 의원 사건은 돈을 받은 근거까지 나온 것이어서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이사는 또 “대장동 의혹은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안에 따라 여야 모두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아직은 이 사안의 폭발력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2021년 11월호
윤석열 37.4% vs 이재명 33.5% 오차범위 혼전
| 이지율 기자 joo2@newspim.com
여야 양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른바 초접전 양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9월 24~25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에게 대선 양자 가상구도를 물어본 결과, 윤석열 후보가 37.4%로 이재명(33.5%) 후보를 앞섰다.
윤 후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이 후보를 앞섰다. 남성은 윤석열 40.5%, 이재명 36.3%, 여성은 윤석열 34.4%, 이재명 30.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윤 후보가 만 18세 이상~20대와 30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이 후보를 앞섰다. 이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윤 후보를 제쳤다.
지역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서울, 경기·인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대전·세종·충청·강원, 광주·전라·제주에서 윤 후보를 이겼다.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 287명 중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12.1%에 불과했다. 이낙연 지지 응답자의 42.3%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 문항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333명은 18.2% 비율로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를 택했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홍준표 지지층은 38.8%로 나타났다.
박종욱 코리아정보리서치 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의 우세에 대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이슈가 정국을 덮쳐 민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야권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판교로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 일대 91만여㎡(약 27만8000평) 부지에 5903가구를 조성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지난 10월 3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업무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되면서 국정감사장마저 대장동 이슈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특검 도입을 압박하며 장외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고, 여당은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어 대장동 의혹은 대선 직전까지 정국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이사는 이낙연, 홍준표 지지층이 ‘이재명·윤석열 가상대결’에서 상대 당 후보를 선택한 데 대해선 당내 경쟁자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을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직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같은 당 라이벌에 대한 경쟁 의식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2021년 10월호
코로나19에 학력격차 비상 “등교 중단, 100년짜리 청구서로 돌아온다”
불평등·교육격차 심화 입증할 국내 자료 없어...전수조사 필요
온라인 수업 효과 대면 수업의 30%에 불과
코로나 휴교로 2100년까지 GDP 손실 3300조원 추정
|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넘게 이어지며 교육현장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력격차다. 등교 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습 집중도가 흐려지며 중위권 학생들이 소멸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더 이상 학력격차를 방치할 수 없다며 2학기 등교수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습 결손이 미래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교육경제학자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등교수업의 필요성을 짚어봤다.
“코로나로 학교에 애들을 안 보냈더니, 100년짜리 청구서가 배달됐네요.”
의사 출신의 교육경제학자인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는 뉴스핌 월간ANDA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심화된 학습격차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김 교수는 방역 우려 속에서도 교육부가 밀집도 기준까지 바꿔가며 등교를 확대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를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그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학생들을 ‘선택적’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지난해와 올해 1학기 상황이 ‘100년짜리 청구서’로 돌아왔다고 분석했다. 2학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학력 복구 계획을 작동해야 하며, 교육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공교육 과외’ 규모를 더 확대해 향후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해 교육 공백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노동력 저하에 따른 경제 축소 규모가 3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향후 2100년까지 현재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 벌어질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학습 결손에 따른 피해는 장기적이고 누적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학습격차의 원인과 대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2017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부 학생을 선발하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사태가 터져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습 결손을 겪은 전국 초·중·고교생 203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 가까이 투입해 학습을 지원하는 ‘공교육 과외’를 상위권 학생들도 별도의 과정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력격차에 대한 올바른 진단 및 2학기 등교수업 확대 이후 ‘어떤 교육’에 집중해야 할지 등에 대한 김 교수의 분석을 들어봤다.
Q.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보건경제학과 교육경제학을 연구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경제학자를 일반적으로 ‘교육경제학자’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 나중에 여생은 어떻게 바뀌는가, 예를 들어 향후 기대임금은 어떻게 바뀌고 수명은 어느 정도 바뀌는지 등이 주된 연구대상입니다. 학습과 관련된 경제학적 연구가 모두 교육경제학 범위입니다.
아울러 ‘교육 연한이 늘었을 때 사람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주제로 2018년 사이언스에 논문을 제출했는데요. 현재의 코로나19도 교육경제학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비인지적 기능은 어떻게 바뀌었고, 이로 인한 결과는 무엇일지 등을 도출합니다.
Q.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A.일반적으로 불평등과 교육격차 심화를 지적하지만, 저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당국이 발표한 자료로는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전후의 시험 난이도가 다르고, 지난해와 올해 치른 시험이 완벽하게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환경도 바뀌었고, 부모들이 가정에 머무르며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 등 여러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등교 제한이 아이들의 학습 결손에 미치는 영향,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선 그동안 등교수업을 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한 정교한 비교분석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를 분석할 자료가 없습니다.
Q.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얘기군요.
A.그렇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왔지만, 2017년부터는 전수평가가 아니라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는 중3·고2의 약 3%인 2만1179명만 참여했습니다. 원인 파악도 못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들 효과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인지, 학습격차가 발생했는데 어떤 성적군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집에 돌봐줄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 더 피해를 입었는지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을 못하니 해답을 내놓기도 어렵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셈이죠.
Q. 진단 이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A.또 해외 사례를 가져옵니다. 코로나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수업의 효용과 관련한 외국 연구는 이탈리아에서 정교하게 실시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아무리 잘 준비된 온라인 수업도 대면 수업의 30%가량만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등교 제한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5~8% 줄었고, 온라인 수업은 감소폭의 12~34%만 복구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동성·인내력 등 정서 점수 감소 회복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Q.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요.
A.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총 3학기가 지났는데,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한 학교의 겨우 30%가량만 회복을 한 셈입니다. 70%가량의 교육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임금과 수명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OECD의 ‘학습 손실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인용하면 한국은 코로나 휴교로 210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33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학습손실은 생애소득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1년의 교육이 10% 정도의 향후 임금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교 중단으로 이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 미국 연구에 따르면 교육은 수명도 연장시킵니다. 1년 교육을 더 받으면 수명이 1.7년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졸자 기준으로 고졸자가 5.5년, 대졸자가 7.7년 수명이 더 깁니다. 1년 교육에 0.5~1.8년의 수명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죠. 1년을 최소 0.5년의 수명으로 가정하고 전체 초·중·고교생 540만여 명, 수업 손실분을 곱하면 약 180만여 인분의 시간이 나옵니다.
Q. 이 같은 피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A.이는 여생이 15년가량 남은 70세의 고위험군 12만명이 사망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손실이며, 이 같은 규모의 사망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했어야 등교수업을 중단한 것과 비슷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코로나 잡겠다고 학생들을 학교 안 보냈더니, 100년짜리 청구서가 들어온 꼴이 됐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이죠. 다행인 건 나눠서 갚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복구 플랜이 정말 중요하죠. 잘 작동하면 그 빚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A.등교를 못해서 생긴 현상이 불평등 심화입니다. 제한된 자료로 분석해 보면 학력저하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소위 고소득층은 개인 과외를 붙여 수업합니다. 공부 좀 하는 애들은 학교 선생님 눈치 안 보고 학원 숙제나 개인교습 숙제를 할 수 있어 온라인 수업이 더 좋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해외도 비슷합니다. 벨기에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 안의 불평등 수치가 17~20%, 학교 간의 불평등도 7~18%가 증가했습니다. 부모님의 학력이 낮을수록,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정의 학력손실도 컸다는 연구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왜 격차가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적용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 같네요.
Q. 올해 2학기에는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일단 학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학교 문을 닫는다고 해서 학생 확진자가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에 안 가는 학생들은 다중이용시설에 갑니다. 학교 밖 시설에서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해외 연구사례도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연구를 보면 학교문을 열었더니 학생 확진자가 줄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만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하는 대학은 오프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위해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Q. 2학기 정부가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A.정부가 초·중·고생 203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 가까이 투입해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 대상을 더 넓혀야 합니다. 물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야 하겠지만, 상위권 학생들도 이런 ‘공교육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0월호
취임 넉 달 송영길, 주택 공급에 정권 명운 건다
| 조재완 기자 chojw@newspim.com
| 김지현 기자 mine124@newspim.com
내년 대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안고 뛰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부동산의 원활한 공급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여당 패배의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지금도 서울의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서민들의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여야 대선주자들 역시 적극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약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내년 대선, 어느 당이 보다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할지가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에 적극 투자했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 같은 인식을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최근 뉴스핌 월간ANDA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어야 했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제대로 된 공급대책은 지난 2.4대책이 처음이었다”면서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공사 기간과 행정 부분을 고려하면 체감하는 데 최소 5년은 걸린다. 예컨대 다음 정권에서 ‘득(得)’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면이 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너무 통제한 것도 있다”며 “집값 상승 때문에 지금은 오도가도 못한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10만개 정도 (공급을) 늘리면서 분양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 역할을 해보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 대부분이 규제나 세금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정세균 후보의 주장으로는 본인이 총리가 돼서야 (부동산 공급대책이) 시작됐다고 해서 ‘만시지탄’이란 표현까지 썼는데 일리가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송 대표는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휴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전 변전소에 부지가 있는데 변전소를 지하화하고 거기 부지를 활용하는 것처럼 계속 찾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과천의 경마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 최후의 수단이고 대선후보들은 서울공항이나 김포공항도 언급하는데 쉽지 않은 사안이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임대차 3법, 즉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송 대표는 “그것은 너무 아픈 부분”이라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종부세나 양도세 특혜를 준 것인데, 이게 오히려 갭투자의 원인이 됐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정 간 (개편안을) 조율 중이다. 다만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보호해야 하니 신중하게 하겠다.”
민주당, ‘누구나집 프로젝트’ 앞당긴다
송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정책은 소액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청년의 주택 시장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가 민간임대주택을 분양가의 6~16%만 내고 10년간 거주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시세차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일종의 분양 전환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정부가 공급했던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분양가를 분양 전환 시점에 결정했던 반면, 누구나집은 10년 뒤의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인천 검단,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 화성시 능동, 의왕시 초평, 파주시 운정, 시흥시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785채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해당 지역에 시범사업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더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9월 안에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한 상태로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자격·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구조와 사업 모델이 여전히 불명확하며 실효성에 대한 검토 역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이를 혁신적인 프로젝트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충분한 주택 공급 약속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모두 충분한 공급을 일관되게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비롯해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기 내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100만가구를 책임지는 기본주택은 저소득층을 넘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기본주택은 기존 너무 좁은 평수였던 임대주택의 한계를 넘어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평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월세는 기존 역세권 아파트의 1/3 수준이 가능하며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재원을 조달해 주택을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채 발행과 펀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을 전담하는 공군기지인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공항 부지와 주변 등에 7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남·송파·판교의 업무벨트와 위례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을 연결하는 인구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공항 때문에 생겼던 성남과 서울 동남권의 고도제한을 해제하면 4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임기 내 280만가구를 공급해 집값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130만가구,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민간 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전 총리는 도심의 국공립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을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 방법으로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고, 김포공항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지어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가치성장주택’을 공약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토지 공개념과 함께 조성원가 연동제를 통해 택지 분양가를 낮추면 집값을 현재의 1/3로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 공급보다는 높은 집값을 낮추는 공약이다.
김두관 의원은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다주택가구는 구간별 누진율을 강화하고 주택공기업을 통해 무주택가구에 원가 분양을 하겠다는 것으로, 추 전 장관과 같이 집값을 낮춰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때 국책 모기지로 국가가 주택 금융도 보조한다.
2021년 10월호
이재명 vs 윤석열 '부동산 정책' 뜯어보니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도입
윤석열, 청년 원가주택·보유세 완화
| 이지율 기자 jool2@newspim.com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야권 선두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각각 ‘기본주택’과 ‘청년 원가주택’을 대표로 하는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선 대동소이하지만 양 후보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걸며 부동산 세금 강화로 투기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부동산 세금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李 “기본주택” vs 尹 “청년 원가주택”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 후보는 공공 공급에, 윤 후보는 민간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를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기본주택’을 공약했다. 이는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후보는 시세 절반 이하인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주거 불안이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주거 불안이 사라지면 중산층이 매수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13평 정도였다면 33평형까지 해서 네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지금 금액으로 하면 월세 60만여 원 정도로 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민간 부문에 의존하면서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과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원가주택에 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환매부 방식을 명시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윤 후보는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40~50대 가구는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시세의 50~70% 수준의 공급 가격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며 “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李 “국토보유세 도입” vs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 차단 대책으로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 0.17%에 달하는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여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실거주 주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하되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 금융·거래제한은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특히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세율 인하, 임대차3법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청년층·신혼부부 등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높이는 등 금융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개인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재원·택지 확보 방안 허구적...포퓰리즘 남발” 비판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당장 내부 경쟁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공통적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토지임대부 방식과 환매조건부 주택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과 택지 마련 방안 또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후보는 지난 9월 2일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대해 “어제도 (방송토론에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물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언제까지 재정 동원을 통한 정책과 세금 물 쓰듯 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받으려 하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추미애 후보 역시 “매년 44조원씩 총 220조원을 조달하겠다는데 그러려면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 매우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 공약 또한 야권 후보들로부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8월 29일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으로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며 “윤 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준표 후보 또한 “문재인 후보의 5년 전 부동산 공약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버무려낸 공약”이라며 “캠프 참모진에 포진된 교수·전문가들 수준과 역량이 한눈에 보이고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부지나 세부적인 공급 계획이 부족하고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00만가구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1989년, 1990년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5개 도시인데 다 합쳐도 29만2000가구다. 90% 대출을 주고 10%만 집을 짓게 하겠다는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은 엄청난 양”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역세권에 아파트를 쏟아내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역세권이 국가 땅인가. 개인의 땅을 강제로 매수할 수도 없고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 방식은 싱가포르처럼 사회주의 사고를 가진 주택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지환매부 방식에 대해서도 “5년이 지나면 70%는 돌려주고 30%는 국가에 반납하는데 청년들이 완전 주택을 원하겠나, 불완전 주택을 원하겠나”라며 “젊은이들의 욕구를 다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과연 그러한 방향이 옳은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여야 주자들 모두 주택 공급을 과대 포장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시동은 여당이 먼저 걸었지만 야당마저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10월호
흥남부두와 모가디슈, 그리고 아프간 ‘미라클’
‘기적’은 이뤄진다
아프간인 한국 이송 ‘미라클 군사작전’ 막전막후
|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흥남부두.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9일 38선을 넘어 북진하던 유엔군 사령부는 중국군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흥남 철수 지시를 내린다. 12월 15일 미국 제1해병사단을 시작으로 12월 24일까지 열흘간 철수가 이뤄졌다. 철수작전을 통해 한국 1군단과 미국 10군단 장병 10만여 명, 차량 1만7000여 대, 피란민 9만1000여 명, 35만t의 군수품을 동해상으로 철수시키는 데 성공했다.
당시 동원된 군함과 상선은 200여 척에 달한다. 특히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빅토리 호는 정원이 60명이었지만 레너드 라루 선장의 결단에 따라 선적했던 무기를 배에서 내리고 피란민 1만4000여 명을 태운 채 철수에 성공,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배로 2004년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흥남철수작전의 암호명은 비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카고(Christmas Cargo)’로 알려져 있으며, 철수작전이 큰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크리스마스의 기적(Miracle of Christmas)’으로도 불린다.
모가디슈. 1991년 아프리카 소말리아 내전 당시 수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한국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탈출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모가디슈’ 관객이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더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개봉된 한국 영화 최초의 기록이다. ‘모가디슈’는 현재 탈레반에 장악당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과 남북이 공조해 위기를 극복했다는 참신한 소재 등이 호평을 받고 있다.
영화는 1991년 내전이 발생한 소말리아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남북이 유엔 가입을 위해 아프리카 표를 두고 벌이던 치열한 외교전의 실상을 담아냈다. 당시 모가디슈 탈출작전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한 강신성 대사의 자전적 소설 ‘탈출’이 원작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이송 작전명은 ‘미라클’
2021년 8월 2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의 재건활동을 지원해온 현지 협력자와 가족 13명이 공군 수송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전날 입국한 아프간인 조력자 377명을 포함해 정부가 국내 이송을 결정했던 아프간인 390명 전원이 입국을 완료한 것이다. 이로써 세계 각국의 호평을 받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390명에 대한 ‘미라클(기적)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아프간 지방재건사업에 통역 및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다 지난 9월 4일 입국한 특별기여자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국내 체류가 결정된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모두 391명이다. 마지막 합류자는 인도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취재를 종합하면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 등에서 근무하며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을 지원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체류하며 한국 적응과정을 거치고 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직업은 의사, 간호사, IT 및 통역 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대부분이다. 나머지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짧게는 1년, 길게는 7~8년간 아무 문제 없이 (한국과)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대사관 근무자 21가구 81명, 병원 근무자 35가구 199명, 직업훈련원 근무자 14가구 74명, 차리카기지 지방재건TF 근무자 5가구 33명, 코이카 근무자 1가구 3명으로 구성됐다.
입국자들이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영유아와 고령자 등 연령대도 다양하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신생아(올해 8월생)가 3명이나 된다. 5세 이하 영유아가 100여 명에 달하며, 6세에서 10세 인원도 80명 정도다.
이들은 한국이 완전 철수할 경우 ‘부역자’로 낙인찍혀 탈레반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해 신변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한국행 지원을 요청해 왔다. 한국은 2007년 12월 아프간에서 군(비전투부대)이 철수한 이후 2010~2014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주도하는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일원으로 지방재건팀(PRT)을 통해 아프간의 보건, 의료, 교육 등 분야를 지원해 왔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은 물론 독일과 벨기에 등 아프간 조력자들의 자국 이송을 원했던 많은 나라가 실패한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외교부·국방부가 공개한 ‘미라클 작전’ 막전막후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군 철수가 결정된 후 지난 8월 초부터 미국 등 우방국과 다양한 채널로 정보를 교환하며 제3국 민항기로 아프간 조력자들을 이송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15일 모든 상황이 반전됐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진격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 이날 수도 카불이 함락됐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된 상황에서 민항기 이송 작전은 폐기됐고 정부는 군 수송기를 급파하는 결정을 내렸다.
남은 문제는 아프간 전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력자들을 어떻게 카불공항까지 이송할 것이냐였다.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점령해 시민들을 검열 중이었고 카불공항 입구에도 1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수송기까지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때 지난 8월 18일부터 이어져온 20개국 차관 회의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버스 이송 모델’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23일 하루 만에 아프간 버스 회사와 협력해 아프간 조력자들을 태울 버스를 확보했다. 집결지 두 군데를 정해 아프간 조력자들을 태웠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무사히 한국 군 수송기까지 도착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아프간 조력자 수송 작전명을 ‘미라클’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작전명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은 목숨을 담보해 한국행을 결심한 만큼 그들에게 이번 작전은 기적과 같은 희망에 가까웠다. 또 한국 정부가 KC330 급유수송기와 C130 수송기 2대를 투입해 9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왕복 2만km를 이동하며 현지 조력자들을 데려오는 작전은 큰 도전이었다는 설명이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MRTT, Multi-Role Tanker Transport) 1대, C-130J 수송기 2대 등 공군 항공기 3대와 조종사, 정비요원, 공정통제사(CCT, Combat Control Team), 항공의무요원 등 60여 명의 최정예 작전요원이 전격 투입됐다.
작전요원은 임무의 위험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쿠웨이트 파병 경험과 다양한 해외 임무 경험이 있는 정연학 대령(5비 감찰안전실장)과 양경철 대령(5비 항공작전전대장)을 통제관으로 선발하고 해외 공수 및 연합훈련 등 해외 임무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와 정비요원을 선정했다.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해 공군 정예 특수부대인 공정통제사와 항공의무요원도 동승했다.
8월 16일 민항기 대신 군 수송기 투입이 결정된 날, 임무를 부여받은 작전요원들은 정확한 출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 출발 직전까지 밤을 새워가며 수많은 변수에 대비해 세밀한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외교적 상황 및 공중 위협 상황을 고려해 아프가니스탄까지의 최적의 이동 경로와 임무 거점이 될 주변국 공항 선정 △카불 지역 지대공 미사일 위협 대비 방안 △카불공항의 고지대 산악지형과 고온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항공기 성능 제한에 따른 작전 운영 방안 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3대의 항공기는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과 인접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공항에 먼저 도착하고, C-130J 수송기가 카불공항으로 진입해 조력자들을 이송해온 후 이슬라마바드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KC-330에 태워 국내로 수송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카불공항에 직접 진입하는 C-130J는 지대공 미사일 위협 상황을 고려해 실제 전투지역 진입 상황과 같이 미사일 경고 시스템(RWR, Radar Warning Receiver)과 미사일 회피용 채프(Chaff)·플레어(Flare) 발사 시스템, 항공기 방탄장비(APS, Armor Protection System)로 외장을 갖췄다.
또한 카불공항 주변의 위협 상황을 고려해 이동 간 공중위협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활주로 고고도 상공에서 회전하며 하강 착륙을 시도하는 전술 입출항 절차와 활주로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은 채 승객을 탑승시켜 진입·퇴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ERO(Eng’ Running On/Off Load) 절차를 검토했다.
아울러 카불공항으로 진입 횟수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최대한의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 항공기 내 좌석을 모두 탈거해 탑승공간을 최대화하고, 5세 미만 영유아들이 100명 이상 탑승하는 것을 고려해 유아용 마스크·분유·젖병·기저귀·과자 등 유아용품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8월 23일 새벽 1시경 모든 준비를 마친 C-130J 2대가 김해기지를 이륙했다. C-130J는 이동 중 태국에서 중간급유를 해야 했기 때문에 KC-330보다 먼저 이륙했다. 같은 날 아침 7시경 KC-330도 약 1만km 거리의 파키스탄을 향한 대장정(KC-330 11시간/C-130J 15시간)을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 3시(현지시각) 파키스탄에 도착한 작전요원들은 장기간 비행으로 쌓인 피로도 잊은 채 다음날 임무 수행을 위한 작전회의를 가졌다. 출국 전 준비했던 내용과 현지에서 변화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작전회의는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됐다.
8월 24일 새벽(현지시각) C-130J가 이슬라마바드공항을 이륙해 미군 측으로부터 사전 제공받은 공항 주변 지대공 위협 정보를 바탕으로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카불공항에 진입했다. 공항에는 조력자 26명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먼저 이들을 태우고 이슬라마바드공항으로 무사히 복귀했다.
그러나 현장에 오기로 계획돼 있던 대다수 조력자들이 카불공항을 둘러싸고 있는 탈레반의 공항 입·출입 절차가 까다로워 공항 내부로 진입을 못하고 있었다. 당시 조종사를 포함한 작전요원들은 임무의 위험도를 고려해 방탄헬멧을 쓰고 방탄조끼까지 입은 채 35도가 넘는 고온 다습 지역인 이슬라마바드의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었다. 언제라도 즉시 출격할 수 있도록 항공기 시동을 걸기 위한 잔여 배터리를 남겨놓아야 했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도 못하고 고온에 노출된 상태로 10시간이 넘는 극한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8월 25일 작전요원들은 드디어 C-130J 1·2호기를 타고 교대로 카불공항에 진입해 버스로 이동해온 남은 조력자들을 안전하게 이슬라마바드공항으로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탑승이 계획된 조력자 인원이 KC-330 탑승가능 인원을 초과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에 KC-330 작전요원들은 항공기 이착륙 및 항행을 위한 개인 수하물을 최소화했다. 또 작전요원들이 이용할 좌석을 아프간 조력자들에게 양보하고 대신 기내 다른 공간을 사용하는 등 무게를 세밀하게 재조정해 조력자 377명을 태우고 안전하게 인천국제공항으로 복귀했다.
공군은 “수송기를 이용한 이번 작전을 통해 전장을 방불케 하는 위험지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전술수송능력을 보여줬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된 분쟁지역의 외국인을 국내로 이송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흥남부두 철수작전과 모가디슈 탈출, 아프간인 이송작전 성공의 공통점은 철저한 공조와 희생 그리고 준비다. 목표 달성을 위해 때로는 미국과, 때로는 북한과도 협력하며 ‘미라클(기적)’이란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다. ‘미라클 코리아’의 다음 행보가 기다려진다.
2021년 10월호
‘과반은 없다’ 박빙 구도 윤석열 38.7% vs 이재명 34.5%
뉴스핌·코리아정보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대세론 입증...윤석열·이재명 선두 질주
|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 앞서며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0~21일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두 사람은 오차범위 내 격차를 기록, 박빙의 승부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9월 4~5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실시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는 38.7%로 34.5%를 기록한 이 후보를 4.2%p 차이로 앞섰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 후보가, 전라·제주권에서는 이 후보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서울에서 39.3% vs 33.3%, 경기·인천에서 36.9% vs 33.3%, 대구·경북에서 48.5% vs 22.7%, 부산·울산·경남에서 39.4% vs 32.9%로 앞섰고, 이 후보는 전라·제주에서 48.9% vs 23.8%로 우세했다. 특히 과거 대선에서 전통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를 16%p 차이로 앞섰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30일부터 이틀간 충청권을 찾아 “충청 민심은 대한민국 전체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다양한 생각의 중심을 잡아 왔다”며 “충청인의 중용 정신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 역시 충청에서 승기를 잡으며 충청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첫 경선 지역인 대전충남, 세종충북 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이낙연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대세론을 굳혔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윤 후보가, 40대와 50대는 이 후보가 앞섰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만 18~20대에서 38.9% vs 26.2%, 30대에서 30.2% vs 28.8%로, 이 후보는 40대에서 44.4% vs 30.5%, 50대에서 47.0% vs 34.0%로 우세했다. 이는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MZ세대와 노인 세대,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는 중장년 세대의 흐름과 같다.
성별로 남성은 윤 후보 38.9%, 이 후보 35.6%, 여성은 윤 후보 38.6%, 이 후보 33.4%로 각각 윤 후보가 모두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369명)에서는 이 후보 지지도가 69.4%의 응집력을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408명)에서는 윤 후보 지지도가 72.1%의 응집도를 기록했다.
지난 8월 20~21일 같은 여론조사에서의 대선 가상대결 결과에서는 이 지사가 45.4%의 지지율을 받아 43.3%의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바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핌의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지난 9월 4~5일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2%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2021년 10월호
보수진영 윤석열, 20·30대 지지율 이재명보다 왜 높을까
윤석열 38.7% vs 이재명 34.5%...尹, 오차범위서 우세
“20·30대, 문재인 정부 반감 커...尹한테 몰리는 것”
“고발 사주 의혹 관건...홍준표에 지지층 옮겨갈 수도”
| 김태훈 기자 taehun02@newspim.com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진보진영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비해 20·30대 젊은 지지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의 발언 논란과 정책 미흡 지적, 고발 사주 의혹까지 겹쳤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반발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9월 4~5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가상대결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가 38.7%로 이 후보(34.5%)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특히 젊은 층의 지지율이 눈에 띈다. 윤 후보는 만 18~20대에서 38.9%의 지지를 받으며 26.2%에 그친 이 후보를 11.3%p 차이로 제쳤다. 30대에서도 윤 후보는 30.2%의 지지를 받아 이 후보(28.8%)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 후보는 최근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틀 연속 과반수를 넘기며 누적 득표율 54.72%를 기록했다. 그러나 젊은 층의 지지율은 이 후보의 상승세와 비례한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의 발언 논란, 정책 미흡 지적, 검찰 고발 사주 의혹까지 겹쳤으나 젊은 층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지지라기보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대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가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젊은 세대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페미니즘, 일자리 정책 등에서 상당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세력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윤 후보를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특히 20대와 30대 초반 남자들의 경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강하게 표현된 것”이라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표가 몰린 이유와 같다”고 했다.
윤 후보가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홍준표 후보의 추격세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홍 후보의 주장대로 추석을 기점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봐도 윤 후보의 지지자 다수가 홍 후보에게 이동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진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항마로 경쟁력이 있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골든크로스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관건은 고발 사주 의혹의 진실 여부”라며 “해당 의혹이 100% 밝혀지긴 어렵겠지만 30% 정도만 밝혀지고 여론에 알려지면 곧바로 홍 후보에게 지지자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핌의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지난 9월 4~5일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2%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2021년 09월호
로톡이 뭐길래...변호사 업계는 ‘전쟁 중’
밥그릇 싸움? 갈등 이면엔 ‘경쟁 심화’...청년 변호사들 반응 제각각
대한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은 위법행위” 징계 고수
로톡 “헌재 가처분, 공정위 신고 결과 따라 대응” 방침
|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 이성화 기자 shl22@newspim.com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면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나서면서다.
로톡이 뭐길래...쟁점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
로톡(Law Talk)은 지난 2014년 리걸테크(legaltech) 스타트업 기업 로앤컴퍼니가 선보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로, 변호사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일종의 법조판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다.
로톡 측은 자사 서비스의 강점을 그동안 변호사 업계에 만연했던 정보 비대칭과 법률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에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스마트폰에 로톡 앱을 설치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 사례 검색과 함께 직접 변호사와 상담 및 실제 수임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서비스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소개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대한변협은 2016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차례 고발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고, 변협은 최근 변호사 윤리장전에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변회는 내규인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회원들에게 8월 4일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이와 관련해 로톡은 지난 5월 31일 변호사 60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변협과 변회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고, 헌재 역시 심판에 정식 회부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년 변호사에 도움 된다 vs 안 된다...엇갈린 반응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나날이 심화되는 변호사 업계 내부의 ‘경쟁’이 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처음 도입되면서 2011년 1만2600여 명이었던 변호사 수는 2021년 3만명으로 10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변협과 로톡은 모두 청년 변호사들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변협은 로톡이 저연차의 청년 변호사들보다 전관 출신 등 법조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더 부추기는 구조라고 주장하는 반면, 로톡은 의뢰인을 만날 기회가 없는 저연차 청년 변호사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더 많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20~30대 청년 변호사들 입장은 엇갈린다. A 변호사는 “처음 변호사가 된 후 막막했는데 로톡을 통해 의뢰인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많이 찾았다”며 “확실히 신인 변호사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B 변호사는 “사용해 보니 결국 나 같은 사람보다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구조였다”며 “가장 낮은 단계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다 얼마 안 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털어놨다.
다만 이런 갈등 과정에 정작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빠지면서 결국 변호사 업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로톡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30대 C 씨는 “변호사가 많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정작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면서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무조건 어느 한쪽만 나쁘다고 하는 게 잘 공감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해 법률 플랫폼 규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3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알선·홍보 등을 하는 소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이러한 광고 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변호사가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을 알선하는 사업자에게 광고, 홍보를 의뢰하거나 참여,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법률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이날 시행일까지 3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거쳤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대한변협은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법률 플랫폼 규제 방침을 명확히 했고 서울변회를 포함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도 “법률 플랫폼은 광고의 주체가 돼야 할 변호사를 소속 구성원인 양 광고의 수단으로만 삼을 뿐 업체 자신을 광고하고 있어 법률 시장의 자본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로톡’ 법적 대응에도...변협 “탈퇴 안 하면 징계”
국내 최대 법률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공정위에 대한변협을 신고하면서 “대한변협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당하고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7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업체가 국민들을 내세워 이윤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을 정면 비판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이고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회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이다 보니 추후 징계조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을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다”며 “처음부터 위법성에 대한 의견이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도 “관련 제보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서울변회에 진정이 들어온 건부터 해결할 것”이라며 “가입했는지 모르는 회원들도 있어 탈퇴 여부를 물어본 뒤 끝까지 탈퇴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00명 징계 절차 착수...상황 반전될까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8월 4일 시행됐다. 이튿날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변협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500여 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1440여 명(일부 중복)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한 뒤에도 실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진정이 접수된 500여 명의 변호사가 어떤 행위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개별적 검토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로앤컴퍼니는 개정 규정 시행일까지 헌재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한변협의 징계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라도 헌재나 공정위가 판단을 내놓는다면 현재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본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 신고 건이나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1년 09월호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에게 듣는다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평화 기운 이어지길”
“美 현지 로비스트 고용...공단 정상화 당위성 호소”
| 송기욱 기자 oneway@newspim.com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평화의 기운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입주기업들이 공단 재개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근 뉴스핌 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향후 공단 재가동까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5개 중 70여 기업이 폐업에 준하는 상태에 놓였다. “폐업을 하면 부채나 금융 등 각종 제약이 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 의해 공단이 일방적으로 폐쇄된 후 피해는 기업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기업인들은 최근 미국 현지 로비스트를 고용해 국제사회에 공단 재가동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오는 9월, 10월 중 미국을 찾아 로펌을 통해 주요 인사들과 직접 만나고 공단 재개의 당위성과 가치를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공단 재가동 이전까지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입주기업이 죽고 나면 공단이 다시 열린들 어느 누가 공단에 들어가려 하겠나”며 “기업이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확인된 피해액이라도 보전해 줘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Q. 개성공단 폐쇄 5년이 지났다. 입주기업들은 요즘 어떤가.
A. 125개 입주기업이 현지 공장을 갖고 있다. 영업 기업 등을 포함하면 187개 정도다. 국내든 해외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50여 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70여 개 기업은 폐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폐업도 못한다. 폐업을 하면 여러 제약이 생긴다. 손실보상 등을 못 받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폐업도 못하고 운영 중인 업체가 많다. 기업 대표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안타깝다.
기업 대표 중에 네 분이 돌아가셨다. 나이도 6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분들이 회사가 어려워지고 일이 안 풀리니 대리기사도 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개성에 있을 때는 정말 건강했던 분들이다.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제이에스티나, 쿠쿠 등 15~20%의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100여 개 기업이 매출 급감을 겪은 뒤 신용등급도 하락됐다. 결국 자금 차입도 어렵게 됐다. 특히 기존 차입금 이자율도 올라가고 상환기일이 오면 독촉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희망고문 속에 살고 있다. 사실 2018년에 들어서 평창올림픽도 있었고 남북, 북미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공단이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란 기대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이익이 남지 않고 해외에서 소싱을 하더라도 장사를 했다. 고용도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멍들게 했다. 이것이 기업들의 현주소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Q. 왜 폐업을 못하나.
A. 폐업을 하면 당장 부채나 금융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협회에서 당시 피해를 조사했을 때는 피해금액이 1조5000억원 정도 됐다. 정부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3개월간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피해금액을 78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중에서 보험, 유동자산, 지원금 등을 모두 합치면 받은 돈은 5500억원 정도다. 아직 2300억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
Q. 정부는 왜 잔여 보상금 지급을 안 하나.
A.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안을 제정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6년 당시 대통령은 의지가 있었지만 야당에서 발목을 잡아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들었다. 지금은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되지 않았나. 의지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본다.
입주기업이 죽고 난 다음 개성이 열리면 뭐하겠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폐업을 하고 개성 안 가게 되면 공단이 재개되더라도 누가 입주를 하려고 하겠나. 우리 기업이 살 수 있게끔 정부가 확인된 금액이라도 주면 우리가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Q. 미국서 로펌 계약을 했다. 향후 어떤 협상을 진행하려는 건지.
A. 과거 협회에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셔먼을 만나 개성공단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목표는 같았다. 개성공단의 역사와 재개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났다. 공단 재개는 대통령 의지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로펌에서는 미국 입법부나 행정부 쪽에 네트워크가 있어 정상적인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에 개성공단에 대한 가치나 기업들의 상황, 개성공단이 열려야 한다는 당위성, 개성공단의 역사 등을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우리가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때 로펌을 통해 주요 인사들과 직접적으로 만나 읍소하고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
Q. 개성공단 문제는 비핵화와 연결된 이슈다.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은 사실 상위 아젠다로 다뤄지기 힘들다.
A.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단계적인 비핵화 합의가 되면 풀릴 첫 단추는 개성공단일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철도 등도 있지만 실제 경협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될 거라 생각한다.
Q. 이미 기술 등 측면에서 상당 부분 시간이 흘렀다. 업종이나 주력 분야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 아닌가.
A.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개성공단의 80%가 노동집약사업이다. 과연 앞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도 많다. 업종 추가를 하든 변경을 하든 해야 하는데 그것도 법에 묶여 있다. 개성공단은 지정된 영역에 금속, 섬유 등 업종이 나뉘어 있다. 업종 변경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Q. 공단 재가동 전까지 기술 개발 등을 내버려둘 수 없는데 국내서 다르게 추진할 생각은 없었는지.
A. 2013년과 2016년 중단 당시 각각 2500억원 상당의 물량을 개성에 두고 왔다. 남쪽에 매일 생산해서 하역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파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필수적인 시설이고, 바이어들과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다만 군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주는 85% 이상이 군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다.
2021년 09월호
안상수 “스마트메가시티 통해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
“CEO 경험 살린 ‘스마트 메가시티’로 200만 일자리 창출”
“윤석열, 검사처럼 정치...대통령 된 듯 행동하면 안 돼”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개헌 필요한 시기”
|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 김은지 기자 kimej@newspim.com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하류에 머무르는 국가였을 것이다. 국가 대동맥이 개통되면서 경제의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 이후 국가 대개조를 위해 노력한 대통령이 누가 있나. 경부고속도로 이후 대규모 국가 사업이 송도신도시 건설일 것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천광역시장 재선, 국회의원 3선의 경력을 가진 안상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내년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안 후보는 CEO 경험과 송도신도시 조성 경험을 살려 전국 5~10곳에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스마트 메가시티’를 건설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스마트 메가시티, 취업·주거 문제 해결 ‘신의 한 수’”
안상수 후보는 최근 뉴스핌·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실물경제와 광역시장, 국회의원까지 두루 경험한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자신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에게 필요한 건 현장경제와 실물경제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경력과 경험 있는 사람이 국가의 운영 역시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동양증권 부사장, 동양선물 대표,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등을 차례로 지냈다. 이어 LG유플러스(당시 데이콤) 이사를 역임하면서 경영계에서 탄탄한 경험을 쌓았다. 20년을 경제 분야에 몸담았고 그 시대마다 늘 앞서가는 첨단 분야를 개척해 왔다.
이후 1996년 15대 국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경제인을 수혈해야 한다’고 스카우트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재선 인천시장을 하는 동안 송도국제신도시 조성, 인천대교 건설, 아시안게임 유치, 외국계 대학 유치를 하면서 행정가로서도 경험을 쌓았다.
그는 실물경제인 출신 후보답게 “ ‘52시간제 폐지, 최저시급제 재검토, 강성 귀족노조 와해’에 대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성장하며 비로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파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일을 모르는 아주 암울한 현실에 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정과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주택 가격은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2030세대의 일자리는 다 없어지면서 50% 이상 무산층이 생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여당 후보들의 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들이다. 우리 당 후보들 역시 무조건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의 핵심 공약은 ‘실리콘밸리’ 형태의 스마트 메가시티다. 스마트 메가시티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부동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스마트 메가시티’ 공약에는 안 후보가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인천대교를 건설한 경험이 녹아 있다. 스마트 메가시티는 유휴농지 1억평 정도를 사들여서 70%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나머지 30%는 배후 주거단지로 만드는 일자리 도시다.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2030 청년 창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고, 30만개 정도의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30만개 기업에서 6~7명씩만 고용한다고 해도 200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
안 후보는 스마트 메가시티의 입지가 지방이어야 한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배후 주거단지에 100만호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가 분산되며 폭등한 아파트 가격도 정상화되고 국토 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스마트 메가시티를 지방에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를 전국에 5~10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 메가시티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와 당원 모두 당 지도부에 힘 실어줘야”
안 후보는 풍부한 경영 및 행정 경험 외에도 26년간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한 정치 선배로서 최근 야권에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게 대선판이 쏠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 차례 대선을 경험하면서 이번처럼 당이 흔들리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 당은 당내 결속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당의 열렬한 지지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그는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지도부 패싱’ 논란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이 될 것처럼,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대충대충 말해도 동료들에게는 용인이 됐을 것이다. 높은 사람이 부하직원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치를 한다. 법조계에서 검사로 있다 바로 나와 대통령이 돼도 더 잘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번에 당대표도 참석한 봉사활동과 대선 경선후보자 간담회에 일부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상당히 놀랐다”면서 “이것은 당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안 후보는 “이 사람들은 당을 무시한 데다 또 모자라는 사람이기도 하다”며 “지금 한 사람이라도 부둥켜안고 한 사람에게라도 정견을 더 알려야 하는데 여론의 지지가 조금 앞선다고 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이 온전해야 당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이 보기에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후보와 당원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혼자가 아니다. 경선준비위원장인 서병수 의원도 베테랑이다. 한기호 사무총장도 그렇다”고 했다. “지도부가 막강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 체제의 안정감을 강조했다. 또 안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 발동하면 선관위원장으로도 중량감 있는 분이 올 것이고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그의 방향성도 들어봤다. 그는 외교에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와 체육으로 꼽는다. 올림픽 이후 정치권 교류 이전에 문화, 체육 분야의 교류부터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국제사회, 특히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다. 그는 실제로 태권도 공인 2단, 명예 8단으로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인천시장 때 아시안게임을 유치했고, 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 유지 여부를 놓고 매번 이슈가 되곤 했지만 이를 불식시키기도 했다.
그는 BTS 등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된 것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부모 세대에서부터 자식 세대에 이르는 교육과 개방사회로 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잘 이끌어갈 국민 모두의 화합이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그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 하나 감독은 하면 안 된다”고도 조언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면 한류가 세계의 좋은 표상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안보상 외침의 근심이 사실상 최소화됐다고 진단했다.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에도 안보상 우려가 없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칭했음에도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북관계는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있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식량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비춰 북한과의 관계도 항상 실리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장 시절 북한을 두 번이나 방문한 우파의 ‘북한통’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과거 북한 지도부와 교류한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살려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에서 온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과거에도 대통령 자녀들이 감옥에 갔는데, 그게 바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탓”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청와대 참모직에 전문성 없는 선거꾼들이 들어가는 점도 비판했다. 소위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하면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이권에 개입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우리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여당이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국방, 외교를 담당하고 특별한 권력기관 인사만 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안 후보는 끝으로 “지금 필요한 건 과연 누가 국민의 어려운 현재 생활을 나아지게 할 것이냐,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경제를 활성화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씨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현 상황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2021년 09월호
‘직접면담제’ 부활 검찰, 인권보호관 거듭날까
검찰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 직접면담’”
사문화됐던 직접면담제...기존 규정 살펴보니
법조계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 장현석 기자 kintakunte87@newspim.com
검찰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피의자 ‘직접면담제’를 부활시켰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직접면담제는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인권보호부 신설 등 직제개편과 맞물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규정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접면담제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조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영장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산하 전문 사건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부서에서도 동시에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의자 대면 면담 시 변호인 참여권 및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청사 내 15층에 별도의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을 임시로 마련하고 추후 총 2개의 조사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접면담제’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대검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검 예규는 보다 더 구체적이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구속 사유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지체 없이 면담·조사 일시를 지정해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면담·조사 일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5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와 같은 사후구속영장은 체포 시한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피의자가 체포·질병 등으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 임박 등 긴급을 요하는 때, 피의자가 불출석 의사를 표시할 때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 출석 대신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후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면담·조사한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검 예규는 검사가 피의자 면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 대해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사유 등 존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의자 변호인과 면담·조사 일시, 장소, 방식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이처럼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직접면담제는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면담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사후구속영장에 대해서만 면담·조사가 실시됐다. 그것도 직접 대면이 아닌 전화상으로 피의자 변론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청도 마찬가지로 그간 사건이 워낙 많고 인력 구조에 한계가 있어서 (직접면담제를) 다 실시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직제개편으로 7월 인사에서 인권보호부가 생겼다. 기존 검사 3명이 하던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업무를 인권보호부에서 부부장검사 이상 5명, 평검사 2명 등 7명의 검사가 전담하게 됐다”며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담·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분이나 예외 사유를 더 좁게 해석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이 안 되거나 내지는 미리 연락해서 면담일을 정하면 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면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속사유가 명백하다고 보여도 일단은 불러서 가급적 얘기는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은 피의자 입장을 다시 한 번 듣고 판단하겠다는 취지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핵심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구속사유가 아닌데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엄격하게 따져서 구속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피의자 측에) 어필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신 법무법인 김앤컴퍼니 대표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전에 한 번이라도 검사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제도”라며 “사실 구속영장의 경우 중요한 요소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인데 검찰이 불렀을 때 적절하게 나가고 도망갈 우려도 많이 없다고 판단되면 영장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