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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중국몽’ vs 트럼프의 ‘美 우선주의’ 미중 치킨게임 막 올랐다

2017년 07월호

시진핑의 ‘중국몽’ vs 트럼프의 ‘美 우선주의’ 미중 치킨게임 막 올랐다

2017년 07월호

G2 전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전력 중국이 절대 열세, 2025년엔 美 우위 소멸


|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올해 1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과 2012년 ‘중국몽(中國夢)’을 제창하며 출범한 5세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승자는 누구일까?

세계 초강대국인 G2 양국은 지난 5월 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 이후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국 외교안보 정책과 전략상으로는 격렬한 ‘대결 구도’가 바닥에 깔려 있다. 언제든 양국 관계가 협력보다는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 당선자 신분으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축하전화를 받았다. 37년간 미·중 관계의 기초가 됐던 ‘하나의 중국’ 원칙이 순식간에 협상 대상으로 전락한 순간이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동맹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안보 분야 국정기조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강한 군대 재건’과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국방비를 10% 증액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평화발전을 견지하면서도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록히드마틴과 같은 군산복합체가 중국에도 시급히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산당 중앙정치국 내에 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주임은 자신이 직접 맡았다. 시 주석도 ‘중국의 꿈’과 ‘강군의 꿈’ 실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면서 국방비를 7%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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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고는 동아시아 서태평양지역

미·중 간의 전쟁 가능성은 이미 보고서까지 나왔을 정도로 현실화된 주제다. 미국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최근 ‘중국과의 전쟁’이란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미 육군성의 후원을 받았다.

보고서는 서문에서 “아마도 대규모이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미·중 전쟁은 그저 상상의 대상만이 아니다.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본문 속에선 “이 연구는 미국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는 중국 정책결정자들 역시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과정과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해보기 바란다. 이 전쟁은 중국의 경제적 성과에 타격을 줄 것이며 정권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랜드연구소, 2016년 8월 5일, War with China, 1p)

보고서는 현재 군사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2015년과 2025년 두 개의 시간 축을 씨줄로, 단기·장기와 고강도·저강도를 네 개의 날줄로 삼아 전쟁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랜드연구소는 미·중 전쟁이 동아시아 지역, 특히 서태평양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쟁 양태는 △해상전, 잠수함전, 해저 인터넷케이블 절단·접속을 통한 해킹·교란 등의 해전(海戰·Naval Warfare) △항공기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위성 타격을 포함한 우주전(宇宙戰·Space Warfare) △인터넷 및 기타 컴퓨터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전(電子戰·Electronic Warfare)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은 중국의 패배다. 보고서는 2015년에 전쟁이 발발했다면 중국은 대패하고 미국의 피해는 미미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고강도 전쟁에서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민간과 군사 영역의 협조로 이뤄지는 고기술·고성능 무기들에 대한 중국의 실제 운용경험이 떨어지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양국이 2025년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중국의 강화된 A2AD(Anti-Access/Area Denial·반(反)접근/지역거부) 전력 때문이다.

중국은 도련전략(A2AD) 미국은 다중영역전투(JAM-GC)

중국 군사전략의 핵심인 A2AD는 ‘중국의 서태평양 영역 지배 전략’에 대해 미국이 2000년 명명한 개념이다. 이는 해양력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펼치는 해전을 거부하는 형태의 전략으로 요약된다.

중국의 A2AD전략은 1980년대 인민해방군 해군사령원인 류화칭(劉華淸)의 도련(島鏈, Island Chain)전략에 기반한다. 태평양의 섬들을 연결하는 도련선(島鏈線)을 임의로 설정해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는 구상이다.

미국은 A2AD전략의 공세적 전환 가능성에 주목하고 공군과 해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ASB(AirSea Battle, 공해전투)전략을 2010년 완성했다. ASB전략은 적의 C4ISR을 순식간에 마비시켜 미사일 선제공격을 제압한 뒤 해·공군력을 격퇴하는 3단계 군사작전(NIA-D3, Networked Integrated Attack-in-Depth to Disrupt-Destroy-Defeat)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이 전략은 오히려 중국의 군사굴기(軍事崛起) 욕망을 자극했다.

시 주석은 취임 직후 ‘21세기 해양 실크로드(진주목걸이)’와 ‘바다 만리장성’이라는 숙성된 꿈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구체적으로 동남아와 인도양의 주요 항구(중국의 에너지·무역 거점이 되는 진주)를 하나씩 꿰어 연결하는 ‘진주목걸이’ 외교에 박차를 가했다. 동시에 제1 도련선을 거침없이 돌파해 태평양으로 진군했다. A2AD전략은 더 이상 방어선이 아니라 태평양을 점유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됐다.

이런 거침없는 행보는 중국이 이미 실전배치한 초지평선 장거리 레이더와 위성 야오간(遙感) 시리즈, 탄도미사일 둥펑(DF) 시리즈에 대한 자신감에 기반한다. 2014년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소유권 작업 본격화도 그 결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미국은 ASB전략을 2015년 JAM-GC(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국제 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로 수정했다. 그러나 더 이상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국방비에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16년 미 국방부는 ‘다중영역전투(Multi-domain Battle)’란 전술 개념을 새롭게 수립했다. 이는 값비싼 신무기 개발과 함께 재래식 무기를 적극 활용하는 저비용·고효율 전술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강한 군대’를 재건하겠다는 그의 손에 기존 ASB전략보다 강력하면서도 저비용인 JAM-GC 전략전술이 쥐어진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미사일방어망 편입 등을 통한 대(對)중국 작전 동참 요구를 노골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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