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상속세, 기업경쟁력 약화 요인
개인도 10억 물려주며 6억 상속세 불만
최대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도 문제

| 한태봉 전문기자 longinus@newspim.com


한국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지배구조를 강화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SK그룹은 경영권 위협으로 인해 국내 주요 그룹 중 빠르게 지주회사로 지배구조를 개편한 케이스다. 하지만 기업 분할과 합병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그런데 대기업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한국의 약탈적인 상속세도 같이 거론해야 균형이 맞는다. 최고 60%(대주주 할증과세 포함)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은 넉넉한 세수 증가로 정부의 이익이 된다.

반면 합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