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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단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화 세제 개편은 ‘미지수’

2025년 07월호

규제보단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화 세제 개편은 ‘미지수’

2025년 07월호

신도시 재편·공공주택 확대...도심 복합개발로 직주근접 실현
재개발 규제완화·금융지원 확대...실수요층 주거 사다리 복원


| 최현민 기자 min72@newspim.com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기존 강조하던 투기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강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전 민주당 정부와 달리 부동산 가격 안정에 집중하면서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과 청년, 1인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과 거주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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