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단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화 세제 개편은 ‘미지수’
규제보단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화 세제 개편은 ‘미지수’
2025년 07월호
신도시 재편·공공주택 확대...도심 복합개발로 직주근접 실현
재개발 규제완화·금융지원 확대...실수요층 주거 사다리 복원
| 최현민 기자 min72@newspim.com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기존 강조하던 투기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강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전 민주당 정부와 달리 부동산 가격 안정에 집중하면서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과 청년, 1인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과 거주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