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발탁 관심
내란 종사자 엄벌·부당명령 거부 법제화
육해공군 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검토

|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kjw8619@newspim.com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 출범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국방안보 분야 방향성이 주목된다.

일단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정치가 군(軍)을 동원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2.3 불법 비상계엄의 주역인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