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하락...글로벌 불확실성 그림자 영향
비상계엄 여파 금융시장 변동성과 리스크 발목
인구감소와 고령화...한국경제 활력 저하 예고

|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newspim.com


경제가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성장동력도 찾지 못했는데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1% 초저성장 시대 문턱에서 역동경제는 온데간데없다. 초고령화로 치닫는 인구 변화와 맞물려 경제도 함께 늙어가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경제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 후반에서 2% 초반대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1.7%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기존 전망치 2.2%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그동안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최저치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하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경고했다. OECD 역시 2.1%로 성장률을 낮춰잡았으며, IMF는 2.2%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추세는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에서도 나타났다. △HSBC 2.4→2.3% △JP모건 2.7→2.2% △바클리 2.6→2.3% △골드만삭스 2.3→2.1% △노무라 2.5→2.2% 등으로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낮췄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선 지난해 9월 말 평균 2.1%에서 평균 2.0%로 하향 전망했다.

공통적인 악재로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꼽혔다. 이는 한국경제에 지속적인 도전을 제시한다.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2.6%, 올해를 2.2%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실제 최근까지의 수출실적만 보면 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를 높일 만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563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557억7000만달러)보다 5억8000만달러(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2023년 10월을 기점으로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2024년 11월까지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규모는 전년 동월보다 30.8% 증가한 125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4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한편 13개월째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 특히 지난해 들어 수출이 매 분기 증가하면서 1~11월 누적 실적(1274억달러·45.4% 증가)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출 전망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 역시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3억~448억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 경제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중심을 잡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상황이 꼬여가고 있다는 비난도 들린다. 현재까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됐다. 탄핵소추 의결 불발 이후 첫 주식시장이 열린 지난 12월 9일까지 코스피 113조원, 코스닥 31조원 등 144조원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전망’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지난해 81억6000만명에서 2072년에는 102억2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달리 한국 인구는 지난해 5200만명에서 2072년 3600만명으로 30.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유소년인구 구성비는 지난해 10.6%로 1970년(42.5%) 대비 31.9%포인트 감소했으며, 2072년에는 6.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1970년 54.4%에서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 70.2%, 2050년 51.9%, 2072년에는 45.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 정국 영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위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한국경제 전반에 악재가 산재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 속도는 갈수록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