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주한미군·전략자산 중대 현안
트럼프, 한국 조선 능력 이례적 극찬
잘나가는 ‘K-방산’ 기회로 삼아야

|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kjw8619@newspim.com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라 한미 간 국방·안보 분야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인 주한미군 주둔비를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약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국방·안보 핵심 참모, 지지자들은 군사동맹 관계를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역할 재조정을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한미 군사동맹의 민감한 부분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다.

대선 기간 ‘방위비 100억달러’ 압박

현재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전략에 따라 상시 배치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이뤄지고 있다고 양국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한 현안과 쟁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 역할 재조정 카드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추가 부담을 연동해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군사·안보 정책통인 전인범(예비역 중장) 전 특전사령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만일 방위비를 인상해야 한다면, 그 반대급부로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받아낼지에 대한 치밀하고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반도 안보 균형 뒤흔드는 이슈 대비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혈맹’인 한국뿐 아니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자국 국방을 더 책임지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특히 미군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대책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

한미 관계 못지않게 북미 관계도 적지 않은 변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는 한반도 및 세계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 당장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의 고도화·현실화된 핵무기와 함께 전략핵·전술핵 투발수단에 대한 대책도 시급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테이블에 북한의 비핵화 포기와 경제 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오를 수도 있다.

외교·안보·군사 전문가 참여 대책 강구를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와 비교해 국방·안보·군사 분야에서 변화의 진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한미군사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는 핵심 목표는 변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강력한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도한 걱정으로 오판해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으로 상대를 자극해서도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 단단히 준비하고, 우리 나름의 논리와 준비를 치밀히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터무니없는 요구와 압박을 해오진 않을 것으로 본다.

국방·안보 분야는 군인·관료뿐 아니라 외교·안보·군사 전문가까지 모두 참여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사적 대책과 대응에 더해 외교적 해법 마련도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K-방산’ 경쟁력 강화 계기 삼아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K-방산’에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과 당선 후에도 러-우 전쟁을 당장 종식시키겠다고 거듭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최근 중동전쟁도 전격 평화협상으로 일단 포성이 멎었다. 이제 러-우 전쟁이 어디로 흘러갈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세계의 방산 수요가 급감해 잘나가는 K-방산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자국 안보를 강조하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해 오히려 세계 각국의 무기 수요가 늘어 K-방산의 시장이 넓어지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자체가 워낙 예측 불가능해 유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 위기와 기회를 예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콕 집어 언급한 대목은 한국의 해양·조선업계로 하여금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당장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수상함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뛰어든 상황에서 한국의 국익과 한국 방산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큰 성과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