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발맞춰 복수 담당관제 도입 집행부와 합심
자체 감사기구 설치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에 주력
유연·재택 근무 활용, 자율·안정·책임·효율 ‘네 마리 토끼’ 잡아

| 우승오 기자 seungo2155@newspim.com


“상식에 부합하고 110만 용인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식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각오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뉴스핌 월간ANDA와의 인터뷰에서 유난히 상식과 신뢰를 강조했다. 상식 선에서 의정 활동을 한다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일도 없을 테고, 이는 곧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법이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 의장이 말하는 상식은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유 의장은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끌어모아 공허한 말만 쏟아내기보다는 현재 시의회가 당면한 과제를 세 가지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올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확대, 이와 연동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직원 복지 증대가 유 의장이 압축한 현안 중 현안이다.

유 의장은 “ ‘용인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꼼꼼함과 섬세함을 무기로 시민들이 지방의회 효능감을 한껏 누리도록 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홀로서기를 하게끔 미비된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역시 유 의장은 계획이 다 있었다.

다음은 유 의장과의 일문일답.

Q.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초심을 다잡는 차원에서 취임 당시 했던 각오를 되새긴다면.

첫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더 성숙하고 더 유능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고, 110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추구하겠다. 셋째,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용인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용인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으로서 꼼꼼함과 섬세함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 세 가지를 마치 주문처럼 되뇌면서 스스로를 채근한다.

Q. 3선 의원이다. 그간 주요 의정 활동을 되짚어 달라.

기흥구 난개발을 저지하고 경전철 관련 예산을 절감하려고 애썼다. 또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몸을 사리지 않았다고 감히 자부한다. 동료 의원들과 마을 공동체, 도시 재생, 유니버설 디자인, 용인독립만세운동을 주제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고 매진했다. 이처럼 수년간 지역 현안을 해결하면서 얻은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만한 의원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Q. 용인시 미래와 관련해 바람이나 하고픈 또는 해야 할 일은.

용인시는 3개 구(처인·기흥·수지) 도시 개발 속도와 형태가 각기 다른데, 처인구는 용인 미래를 선도하리라고 본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 난개발 오명을 벗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디자인하도록 초기 단계부터 체계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은 국가산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남동대촌교차로~안성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해 답답한 교통 흐름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집행부와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 용인시 면적은 서울과 엇비슷해 철도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강선, 분당선 연장선을 비롯한 국가 철도망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마땅하다.

이 밖에도 곳곳의 도로망을 개선해 교통 인프라를 확장하는 한편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GTX 구성역을 개통함에 따라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대중교통 연계망을 확충하는 일도 의정 활동 중심에 두려고 한다.

Q. 최근 이상일 용인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담당관 증원을 비롯해 그에 걸맞은 조직 확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인사권이 독립됐다고는 하나 지방의회에 조직 구성권이 없는 마당에 시장께서 적극 나서 행안부에 이 같은 제안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뒤 정책지원관을 다수 채용하면서 의회 조직이 커졌고,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복합 행정 수요를 처리하려면 담당관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합시인 창원시의회만 복수 담당관제를 도입했지만, ‘의회 사무기구 설치·직급 기준’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의회사무국장은 3·4급, 담당관은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수 담당관 설치와 관련해 모호한 상황인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복수로 둬도 되는지가 핵심인데, 그동안 시의회와 집행부가 행안부에 수차례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집행부의 경우 7개 팀인 수지구 도시건축과를 빼면 1개 부서에 적게는 3개 팀에서 많게는 6개 팀이 있다. 반면 5급인 시의회 사무국 의정담당관은 8개 팀 75명을 지휘·통솔하는 비정상 구조다. 굳이 행정학 조직 이론에 나오는 통솔 범위의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비효율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복수 담당관제를 도입해 현재 1담당관(의정담당관) 8개 팀 체제를 2담당관(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 8개 팀으로 조정하면 의회 직원을 늘릴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 이는 더욱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아무쪼록 이 시장께서 한 건의가 열매를 맺길 간절하게 기대하고 또 고대한다. 앞으로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시의회 권한과 조직을 확대하도록 힘쓰겠다.

Q.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들었다.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은 임용권자로서 징계 요구와 처분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러나 징계 대상을 조사·감사할 기구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감사를 요청해 징계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이는 인사권 독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 장과 감사 담당자를 임면할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현행 공공감사법은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범위 안에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 포함했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지난 10월 2일과 10일 연 특례시의회 의장 협의회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회의에서도 해당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제안해 이견 없이 수용했다.

현재 국회에서 공공감사법 개정 움직임이 없지는 않지만 지방의회법 제정과 연동하는 바람에 그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그 전 단계로 제정보다는 덜 버거운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동해 공공감사법을 개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10월 13일에는 의장단,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감사원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필요하다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겠다.

Q. 시의회 차원에서 직원 복지를 확대할 방안이 있다면.

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면 마땅히 소속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해야 한다. 인사권 독립으로 업무가 다양해지고 강도가 높아진 만큼 인력을 충원해 워라밸 환경을 조성하고, 직급별·분야별 전문교육으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겠다. 또 유연 근무와 재택 근무를 적극 활용해 일과 개인 삶 사이에 균형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안정성·책임성·효율성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게끔 심리 상담과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디지털 의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꾀하겠다. 앞서 언급한 방안 중 일부는 집행부와 보조를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Q. 기회가 없어 하지 못한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

시민들한테 “시의회는 늘 우리 편이었소”라는 말을 듣도록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