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ANDA 뉴스 | 월간 ANDA | 안다쇼핑 | 中文 | 뉴스핌통신 PLUS
회원가입로그인정기구독신청

'범죄 심각' 법관들 끄덕여도…양형 기준 모호 형량 '들쭉날쭉'

2024년 07월호

'범죄 심각' 법관들 끄덕여도…양형 기준 모호 형량 '들쭉날쭉'

2024년 07월호

‘데이트폭력 심각하다’ 최초 판결 10년
교제 관계 양형기준에 반영 안 해
“문제 심해지기 전에 제도화 필요”


| 방보경 기자 hello@newspim.com
| 노연경 기자 yknoh@newspim.com


‘헤어지자’는 말에 계획적으로 여자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사건이 알려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선 ‘수능 만점’, ‘의대생’이란 특이점이 없었다면 단순 교제폭력 사건만으론 이처럼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교제폭력의 심각성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논의된 지 오래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회에서 교제폭력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법조계에서는 교제폭력의 특성을 형량에 ...
상호 : (주)뉴스핌 | 사업자등록 : 104-81-81003 | 발행인 : 민병복 | 편집인 : 유근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암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9층 (여의도동) 뉴스핌 | 편집국 : 02-761-4409 | Fax: 02-761-4406 | 잡지사업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478 | 등록일자 : 2016.04.19
COPYRIGHT © NEWSPIM CO., LTD. ALL RIGHTS RESERVED.
© NEWSPIM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