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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고세율 50% 상속세 인하” 시대역행 ‘동일인 지정제’ 폐지 요구도

2024년 07월호

재계 “최고세율 50% 상속세 인하” 시대역행 ‘동일인 지정제’ 폐지 요구도

2024년 07월호

경총·한경협 등 재계, 경제 활성화 위해 세제 개편해야
금투세·중대재해처벌법 등도 논의에 올라

| 조수빈 기자 beans@newspim.com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상속세 감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 역시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를 개편해야 기업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쪽 모두 상속세 감세안을 골자로 하지만 여당은 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자는 내용을 담았고,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높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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