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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입법과제] 여야 우선추진법안 살펴보니...'특검' 정쟁에 민생은 또 뒷전

2024년 07월호

[22대 입법과제] 여야 우선추진법안 살펴보니...'특검' 정쟁에 민생은 또 뒷전

2024년 07월호


與,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1호 법안
野, 채상병 특검법·민생위기극복 특별법 등 1호 법안 제시
고준위특별법·구하라법·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 김태훈 기자 taehun02@newspim.com


특검 공방전 속 극한의 정쟁이 만연했다고 평가받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고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특검 공방 속 민생을 위한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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