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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압력 커지는 수도권 그린벨트 서초 식유촌·송동마을 1순위 거론

2024년 04월호

해제 압력 커지는 수도권 그린벨트 서초 식유촌·송동마을 1순위 거론

2024년 04월호

서울시 내 그린벨트 비중 25%...향후 주택공급 활용 기대
집단취락지구 식유촌·송동·탑성마을 등 후보지
그린벨트 규제 50년...“제도 손질 필요하나 난개발은 막아야”


|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바람이 비수도권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서울 인근 지역은 인구 과밀 상태인 데다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신규로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는 실정이다. 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주택 건립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149.13㎢ 규모로 서울 전체면적의 약 25%다. 도심 내 지역은 거의 없고 대부분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이다. 그린벨트 중 개발이 가능한 3등급 이하는 전체의 21%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서울시도 급격한 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년 넘게 지정·관리하던 그린벨트의 공간 활용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엄격히 유지된 그린벨트에 대해 지역 여건,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해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바람은 조만간 서울 수도권에서도 불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개발 압력이 커지는 데다 특히 공공주택 건립과 첨단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조정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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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역 1순위

현재 서울시에는 서초구 23.89㎢, 강서구 18.91㎢, 노원구 15.9㎢ 등 19개 구에 걸쳐 149.09㎢의 면적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다. 30만㎡(9만900평)를 기준으로 그 이상 넓은 땅은 정부가, 그 미만의 작은 땅은 서울시가 해제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최대 14.6㎢(441만6500평)까지만 해제가 가능한데 이것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다.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역으로는 강남권이 1순위로 꼽힌다. 개발면적이 넓은 데다 더 이상 보존의 의미가 없어진 취락지구가 많아서다.

업계에선 서울 서초구 우면동 603-42 일대의 식유촌마을(2만860㎡)과 우면동 500-4 일대의 송동마을(2만745㎡), 염곡동 208 일대의 탑성마을(1만7488㎡) 등을 주요 후보지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표적인 집단취락지구다.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 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로 서울에 24곳이 있다. 강남구 대치동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도 유력 대상지다.

수서동 수서역 인근 수서차량기지 일대 그린벨트도 풀릴 가능성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수서차량기지를 입체·복합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차량기지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고 그 위에 주거·상업·문화시설과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강서구에서는 단연 김포공항 인근 지역이 거론된다. 이 일대는 고도제한을 비롯한 건축규제 완화 요구가 거센 데다 서울시도 이 일대 개발을 시사한 만큼 주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김포공항 일대를 혁신교통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곳을 도심항공교통(UAM)·도시철도·간선급행버스(S-BRT)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교통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노원구 태릉 골프장 일대 그린벨트도 해제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일대는 문재인 정부 시기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했지만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건립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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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그린벨트 부지 모습.


경기·인천 그린벨트 해제지 공공택지 조성 가능성↑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보다 더 쉬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경기·인천은 서울보다 해제 필요성이나 개발 압력이 낮은 만큼 주로 정부 주도 공공택지 개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신도시 지정 움직임이 있었던 이 일대는 규제로 인해 신도시 개발이 무산됐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근교 그린벨트의 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표적인 곳이 신도시 지정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고양시 대곡·화전지구, 김포시 고촌지구, 하남시 감북지구다. 이 일대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높고 도시철도 중심의 교통 여건도 갖춘 곳이다. 다만 그린벨트 지정에 따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 압력 가중으로 향후 공공택지 개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의 ‘목적’인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곳도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이 커진다. 실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을 배제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될 용인시 처인구 일대를 대상으로 올린 바 있다. 물론 이곳은 규제가 집중된 과밀억제권역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도 용인 처인구를 시작으로 국가산단 개발 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비수도권은 국가산단은 물론 지방산단을 추진할 때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역차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수도권도 정부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 중점사업은 비수도권보다 경기·인천지역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역 정치권의 무분별한 난개발 시도는 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심을 잡기 위해 가능성도 옅은 개발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심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금의 상황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 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주의할 필요가 있고 산업 육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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