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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가지 지원책에도 출산·양육 기피…총선 앞둔 공약 실효성 ‘물음표’

2024년 03월호

21가지 지원책에도 출산·양육 기피…총선 앞둔 공약 실효성 ‘물음표’

2024년 03월호

출산시 11가지 혜택·양육시 10가지 지원
‘여당 3조 vs 야당 28조’ 저출산 대책 남발
고용·주거·일과 양육 병행 패키지 정책 필요


| 신도경 기자 sdk1991@newspim.com


2024년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부부는 총 21개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다. 출산 시 받는 복지 혜택은 11개다. 양육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은 10개다.

여당과 야당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과 고용, 주거, 일·양육 병립 등에 관한 구체적 대안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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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주요 원인은 경제적 부담...출산시 11개 혜택

올해 임신 또는 출산 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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