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11가지 혜택·양육시 10가지 지원
‘여당 3조 vs 야당 28조’ 저출산 대책 남발
고용·주거·일과 양육 병행 패키지 정책 필요

| 신도경 기자 sdk1991@newspim.com


2024년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부부는 총 21개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다. 출산 시 받는 복지 혜택은 11개다. 양육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은 10개다.

여당과 야당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과 고용, 주거, 일·양육 병립 등에 관한 구체적 대안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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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주요 원인은 경제적 부담...출산시 11개 혜택

올해 임신 또는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총 11가지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받는다. 여성의 난소 기능 등을 진단하는 검사다. 남성은 정자의 수와 질을 검사받는다. 검사 비용은 최소 10만~100만원 수준이다. 오는 4월부터 여성은 10만원, 남성은 5만원을 지원받는다.

임산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통해 태아 수에 따라 100만원씩 지원받는다. 단태아는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이다. 분만 예정일 기준 2년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출산 시 조기 진통 등을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진료비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200만원을 받는다. 둘째아이부터는 300만원씩이다.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양육에 필요한 의복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원된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연 4000만원이라면 급여의 3%는 120만원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20만원을 뺀 80만원의 15%인 12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증여세 감면과 대출 혜택도 강화됐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양가 각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2년 내 출산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 대출금도 지원된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1.1~2.3% 금리가, 7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2.3~3.0% 금리가 적용된다.

2030세대, 양육 지원책 체감효과 ‘글쎄’

부모는 부모급여를 통해 아이가 1살까지 최소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0세인 경우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1세가 되면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자녀장려금(CTC) 제도를 통해서다. 아동, 부모,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가입 금액의 2배까지 매칭(최대 10만원)해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도 있다.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관리사 지원도 확대된다. 부모가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자녀 1명일 경우 건강관리사 1명, 쌍둥이는 2명, 세쌍둥이는 3명이 집으로 방문해 9시간 동안 육아를 돕는다. 신생아 수에 따라 최대 15일부터 40일까지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있다. 아이돌보미는 가정에 방문해 부모의 귀가 때까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한다. 아동이 만 12세 이하인 가정 중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633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다.

의료비 혜택 제도도 있다.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비가 무료다. 0∼6세 영유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선천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된다.

부모는 양육기간 6개월 동안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는다. 6+6 육아휴직제도를 통해서다. 정부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 6개월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저출산 대책 공약 ‘봇물’...재원 31조 어디서?

여야도 낮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꺼냈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남성의 1개월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공약도 담겼다.

무급으로 허용되는 가족돌봄휴가도 일부 유급으로 전환된다.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에 일정 단위를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지원과 금융지원에 힘을 실었다. 주거지원의 대상은 다자녀 부부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신혼부부 대상 금융지원책도 펼쳤다. 모든 신혼부부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31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다. 여야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저출산 공약을 위해 연 3조원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 28조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긴축을 내세운 가운데 특별회계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향성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경제적 지원보다 사회구조적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적 지원보다 고용, 주거, 미래 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방안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도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해결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