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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후순위자...우선매수청권 최대한 활용하라

2023년 06월호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후순위자...우선매수청권 최대한 활용하라

2023년 06월호

우선매수청구권 활용해 낙찰받은 뒤 LH에 되파는 방식 해볼 만
우선매수청구권, 후순위 세입자에 유리하게 바뀌어야


| 최현민 기자 min72@newspim.com


최근 잇따라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후순위 세입자들의 행동 요령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입자가 선순위인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된 세입자 역시 후순위라도 대부분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후순위자는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매를 최대한 늦추면서 정부의 특별법에 담긴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다만 특별법에 담기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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