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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대란에 '사기' 피해 확산..."무자본 갭투자·대출 규제 필요"

2023년 06월호

깡통전세 대란에 '사기' 피해 확산..."무자본 갭투자·대출 규제 필요"

2023년 06월호


빌라·다세대주택 전세가율 80% 넘어...깡통전세 전락 위기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 커 전세사기 피해 확산
대출규제·보증보험 강화로 무자본 갭투자 제한해야


|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확산으로 세입자 피해가 늘어나자 대출 규제 등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입)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빌라·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집값 불안이 여전해 인천 미추홀구, 경기 동탄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가 하반기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전세를 끼고 무분별하게 주택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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