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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경제혁신TF 팀장 "화평법·화관법이 반도체 산업 발목"

2022년 11월호

김태윤 경제혁신TF 팀장 "화평법·화관법이 반도체 산업 발목"

2022년 11월호

“한국 관료제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가장 강력”
“한국 정부 관료제가 강력하다는 근거가 규제”
“순대도 안전인증제 대상...선진국선 꿈도 못 꿔”


|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한국은 정부 눈치 보느라 소신 있게 투자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꿈꾸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모두 정부 스타일의 좀비로 만들어가고 있다.”

‘규제개혁의 대가’로 불리는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10월 7일 한양대 집무실에서 가진 뉴스핌 월간AND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규제환경의 현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즉 정부 규제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털어내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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