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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무력시위 대북 해법, 이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022년 11월호

핵무장·무력시위 대북 해법, 이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022년 11월호

|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kjw8619@newspim.com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다종화·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예(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까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종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무력시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4월 ‘핵무기 사용 불사 원칙’을 선언한 이후 9월에는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한 공세적인 핵 독트린을 전격 발표했다.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핵폭주’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과 정부의 대비책도 발 빠르게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가 아무리 위협적인 전략자산을 동원해 실전적인 훈련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해도, 아무리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도 자신들의 핵무력을 믿고 전략적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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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잠훈련에 참가한 미국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한국군 무기·인재·기술 ‘세계 최고 수준 군사력’

대한민국 국군이 올해 건군 74돌을 맞았다. 불과 반세기 전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이젠 초음속 전투기까지 띄우는 국방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9위권으로 최강국 미국의 8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올해 방산 수출 100억달러 돌파도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4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군사력 지수는 세계 8위권으로 평가받는다. 정량적 평가만으로 한 나라의 군사력을 매길 수는 없다. 한국군과 근무하고 있는 세계 최강 미군들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 한국군이 세계 최고라고 한목소리로 극찬한다. 우수한 군인과 무기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강 군사력이다. 다만 정예 군인들을 길러내는 교육·훈련 시스템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전술·교리 부분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좋은 무기와 장비, 뛰어난 군인들, 우수한 교육·훈련 등 인재양성 시스템, 전략적인 전술·교리까지 갖춰지면 그야말로 세계 최강군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이 자주국방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2023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60조원 가까이 된다.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가 국방비로 쓰인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군인, 전술을 갖고 있어도 자주국방이 안 된다면 그게 진정한 군사 강국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

‘대북 억지력’ 美 전략자산 전개 속 북한 무력시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핵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3만명 가까운 주한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 여기에 미국인과 중국인들이 수십만 체류하고 있으며 동북아 경제강국 한국이 무너지면 미·중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커다른 충격을 주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한국의 안보 상황은 바람 속 촛불처럼 외생변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와 그 인근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북한은 그동안 군사적 압박 속에 수세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래서 한·미는 사실상 최후 수단으로 핵우산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현시해 왔다. 정례적인 방어 성격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해마다 전·후반기에 실시해 실질적인 군사 대비 태세를 다져 왔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들어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 개발 단계를 이미 지나 직접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화 단계에 왔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전략적 단계별 무력시위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은 미국의 대표적 핵우산이며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도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한·미가 20척이 넘는 해상 전력과 육해공 항공 전력까지 총동원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코앞에서 해도 보란 듯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 핵항모와 함정 전력을 겨냥해 변측 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북한 도발 패턴상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군사·안보적 위협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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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핵무장한 북한, 공격 못할 것이라는 판단 작용

북한이 대담해진 것이 아니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략적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아무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핵탑재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군사적 압박을 해도 자신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상징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들어 전술핵무기 최전방 실전배치까지 시사하고 있으며 핵무기 선제공격까지 법제화하고 나섰다.

한국이 좋든 싫든 이젠 핵무장한 북한과 상대해야 한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북한은 대응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에 대한 대응과 해법도 당연히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한·미군의 군사적 옵션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핵무장이 현실화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도 계속 군사적 옵션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응인지 긴급 진단해 봐야 한다.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강화는 자칫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엄청난 변화를 방증한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2019년 이후 최근 2~3년 사이에 핵무력과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력은 군사적 수단과 대응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군사·국방 수위보다는 한 차원 높은 국가전략 차원의 정치·외교적 해법이 강구돼야 한다. 정치·외교적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강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 또는 차선책으로 군사적·물리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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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가 지난 10월 4일 북한의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대응해 공대지 합동정밀직격탄(JDAM) 2발을 서해 직도사격장을 향해 발사하고 있다. [사진=합참]


군사적 옵션 극히 제한적...‘정치·외교의 시간’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이젠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전 배치해 사용할 수 있는 전력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이 제한적이라면 이처럼 대담한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을 KN-23·KN-24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적어도 우리에게 북한 전술핵 소형화는 개발 단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속에 정치적·외교적·군사적 모든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핵무장을 한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대해 중국이나 주변국들이 오히려 돌발 상황을 우려해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약소국들이 핵무장을 통해 강대국에 대한 옵션을 갖게 된 사례다. 핵항모와 핵잠,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된다고 벌벌 떨며 숨던 예전의 북한이 이젠 아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제대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군인이 아닌 정치와 외교의 시간이라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2019년 이후 북한은 신형 ICBM,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극초음속 미사일, SLBM 등 전술핵 탑재 무기와 각종 위협적인 무기를 고도화·다종화·전력화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부의 창의적이고 유연하면서도 순발력 있는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정치적·외교적 결단과 해법이 나와야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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