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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기 신시대 '시진핑의 뉴차이나'

2022년 11월호

집권 3기 신시대 '시진핑의 뉴차이나'

2022년 11월호

20차 당대회 맞아 중국 사회 ‘신시대’ 물결
시진핑 신시대, 마오쩌둥 ‘신중국’에 오버랩
中 통치구도 지각변동, 한·중 관계 변화 주목


|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신냉전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이 10월 16일부터 1주일 동안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3기를 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치릅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지만 이번에는 10년 집권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현 총서기가 3기 집권시대를 열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중국의 권력구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정치 지형과 이념적 지향, 국내 정책과 대외 전략에 한바탕 태풍 같은 대변혁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중국 공산당 20기 리더십(지도부)이 어떻게 구성될지, 당의 헌법인 당장(党章)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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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8일 중국 수도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공산당 20차 당대회(20대)를 경축하는 대형 화분이 설치돼 있다.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18차 당대회 직후의 반부패 운동처럼 20차 당대회 이후 한바탕 정풍 운동이 벌어질 수 있고 시장이 우려하는 공동부유 정책도 가속화할지 모릅니다. 양안(대만) 관계 및 미·중 갈등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경제·사회 정책 면에서 좌경화가 우려되고 중국 정치가 개인 우상화(1인 권력집중)의 마오쩌둥 시대로 후퇴할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중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도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 집권 10년 동안 사드 갈등과 한한령 등 한·중 간에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양국 국민 간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20차 당대회 이후 한·중 관계에 또 어떤 변화가 닥칠지 모릅니다. 중국 당대회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 20차 당대회를 맞아 뉴스핌 월간ANDA는 현지 특파원발로 ‘시진핑의 뉴차이나’를 조명했습니다.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사회는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18기와 19기 집권 10년 동안 중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다며 신시대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10년 동안 중국은 샤오캉(小康, 생활이 비교적 넉넉한 단계)과 탈빈(脫貧)을 실현했고 ‘신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시진핑의 신중국은 지금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과 대동사회(大同, 풍요로운 선진사회)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놀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20차 당대회를 기쁘게 맞이하자. 신시대를 향해 맹렬히 전진하자.’ 2022년 국경절 연휴와 연휴가 지나간 뒤인 10월 초중순 베이징 거리. 지하철 모니터, 아파트 단지, 대로변 기관 건물에 선전 구호가 요란합니다. ‘영원히 당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와 ‘IT로 농촌을 풍요롭게’라는 포스터도 눈에 띕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인 대회가 될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것을 알리는 신호들입니다. 언론 매체들은 예외 없이 ‘20대’(20차 당대회의 줄임말)를 주요 컷으로 내걸어 시진핑의 1기, 2기 집권 10년 성과를 조명하고 ‘시진핑 신시대’의 어제와 오늘을 소개하느라 분주합니다.

신시대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를 뜻합니다. 신시대는 ‘마오쩌둥의 신중국’처럼 현대 중국의 시진핑 집권기를 규정하는 정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오가 연 신중국을 시진핑은 다시 신시대로 진입시킨 겁니다. 신시대는 중국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목표로서 시진핑 3기 집권의 문을 여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017년 10월 18일 집권 2기를 여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다’고 천명했습니다. 바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党章)에 삽입됐고 그해 ‘신시대’는 중국 매체 10대 유행어가 됐습니다. 이듬해엔 헌법에도 명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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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편 톈안먼 광장 쪽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중국 대륙의 주인인 공산당의 당대회는 어떻게 치러지고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우리에게 별일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강대해지고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가 중국 리더십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륙에서 일어나는 통치구도의 지각변동은 경협과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모든 당원을 대표해 5년마다 소집되는 최대 규모의 당 행사입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중국 공산당원은 9671만2000명입니다. 20대 개막에 앞서 이 가운데 2296명이 대표로 선출됐고 이들이 이번 행사에 참가해 중앙위원회(총서기) 보고를 청취하고, 당장 수정과 각종 정책 의제를 논의합니다. 직전 대회인 2017년 19대도 그랬고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회기는 보통 1주일입니다. 이런 관례대로라면 20차 당대회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당대회 폐막일인 22일에 20기 2296명의 대표들은 중앙위원을 선출합니다. 19대에선 204명의 중앙위원회 위원과 171명의 중앙위원 후보를 뽑은 바 있습니다.

중국은 당대회 바로 다음날인 23일 20기 1중전회(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중국에는 모두 493만6000개의 당 기층 조직이 있는데 중앙위원회는 그 맨 상층부에 있는 핵심 권력의 당 기구입니다. 20기 1중전회에서는 25명의 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7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최고권력자인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합니다.

퇴임 5년 전 후계를 지목했던 공산당의 관례와 개정 전 원래 헌법대로라면 18기와 19기 두 기에 걸쳐 10년 집권을 한 시진핑 총서기는 이번 20대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가주석직도 2023년 3월 양회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덩샤오핑 시대 이런 시스템이 제도화한 뒤 장쩌민(1989~ 2002년) 총서기, 후진타오(2002~2012년) 주석 모두 10년 임기를 마치고 퇴진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총서기는 2기 집권이 시작되는 19기(2017년)에 후계를 정하지 않았고, 2018년엔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직 2기 초과 제한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서방 일각에선 ‘사법 쿠데타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노린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핌 기자는 20차 당대회 관련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국경절 연휴 전날인 9월 30일 베이징대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교수는 시진핑 총서기가 관례를 무너뜨리고 3연임에 나서는 만큼 권력 기반 공고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강력한 정지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10월 5일 홍콩 매체 밍바오(明報)는 당내 집중학습 선전 사항인 ‘두 개의 확립’의 핵심 의미를 이해하고 ‘두 개의 수호’ 를 달성한다는 내용이 당장에 삽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장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무게감을 더하는 ‘시진핑 사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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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박물관 내 ‘부흥의 길 신시대’ 시진핑 전시실에 군을 지도하는 시진핑 총서기 사진이 걸려 있다.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의 당중앙 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위 확립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수호’도 시진핑의 당중앙 및 전당 핵심 지위와 당중앙 권위 및 통일 영도 수호를 뜻합니다. 모두 개인 우상화가 극에 달했던 마오쩌둥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얘기들입니다. 한마디로 공산당과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일사분란하게 전진하자는 얘기입니다. 당의 헌법인 당장에 이런 내용이 삽입되면 시진핑 총서기는 아마 현대 중국에서 마오쩌둥 이래 보기 드문 불가침의 절대권력자로 격상될 겁니다. 2021년 기자가 찾은 옌안 혁명 유적지에 나란히 걸렸던 시진핑과 마오 주석의 사진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하는 사례일지 모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예상되는 집권 3기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 쇄신을 통한 권력구도 재편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비록 선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권력의 심장부인 200여 명의 중앙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멤버를 포함한 25인의 정치국 위원을 모두 시진핑 총서기가 낙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20대에서 공산당 리더십의 최고 상층부 7인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 누가 빠지고 누가 진입할지 세계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벌써부터 서방 기관들의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서방의 중국 정치 컨설팅 기관들은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비싼 값에 정보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내용이 많지만 대부분은 ‘아니면 말고’ 식 막연한 개연성으로 부풀려진 추측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실현해 나갈 최적격 인사들로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사 태풍과 함께 20차 당대회 후에 어떤 정풍 운동이 베이징 정가를 뒤흔들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18대 폐막 다음날 열린 1중전회 종료 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부패 척결을 강조했고, 이후 후진타오 집권기(당 17기) 함께 상무위원회(당시 9인) 멤버였던 저우융캉과 태자당(혁명 원로의 자제) 일원인 보시라이를 실각시킨 바 있습니다. 공산당 총서기는 통상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1중전회에서 선출된 뒤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5년 임기 동안 총서기가 전체 기자들 앞에 서는 유일한 자리이지요. 통상 500명이 넘는 내외신 기자가 참석하는데 이번 20대에는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화상 위주로 치러질 거라고 합니다. 공산당 20기 출범 기자회견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어떤 화두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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