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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126명이 답하다]밖은 전쟁통, 안에선 규제…"새 정부, 경제부터 살려달라"

2022년 05월호

[CEO 126명이 답하다]밖은 전쟁통, 안에선 규제…"새 정부, 경제부터 살려달라"

2022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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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쟁에 오미크론·중대재해, 산업계 ‘삼중고’
CEO들 새 정부 중점과제는 단연 ‘경제’ 꼽아
“윤석열 정부에선 경제정책 기조 달라져야”


| 서영욱 기자 syu@newspim.com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국내 기업들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국내에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는 여전히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CEO들은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를 꼽았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에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CEO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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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우선과제는 ‘경제’...“정책기조 달라져야”

뉴스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3~11일 전 산업분야 CEO(126명)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CEO들은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단연 경제를 1순위로 꼽았다. 조사대상 126명의 CEO 중 2명을 제외한 124명(98.4%)이 ‘경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꼽았다. 정치, 외교 분야를 꼽은 CEO는 각 1명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CEO들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이전 정부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제정책 기조 방향’을 묻는 질문에 103명(81.7%)의 CEO가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했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한 CEO도 23명(18.3%)에 달했다.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CEO는 없었다.

최근 산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적인 요인도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심화되면서 원자재 시장과 금융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제유가도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다. 지난 2월 7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는 진정세를 보이다 3월 17일 다시 100달러를 돌파했다. 러시아발 공급 감소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0년여 만에 4%대로 치솟았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여기에 스위프트(SWIFT), 즉 러시아 일부 은행을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실행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국제금융거래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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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상승, 공급망 불안...산업계 불확실성↑

무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대책반에 접수된 애로사항 중 절반가량은 대금결제에 관한 문제다. 지난 3월 23일 기준 총 558건 접수된 애로사항 중 53.7%인 300건이 대금결제 관련 애로사항이다.

한 대러시아 수출기업은 “러시아 바이어와 50만달러가량의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해 선수금 30%를 수령하고 4월 초 납기 일정으로 약 50%를 생산했다”며 “하지만 환율 폭락 및 해외 송금 제재로 주문이 취소되고 송금된 선수금 금액에 상응하는 수량만 공급해 주도록 바이어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대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150여 개 기업은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시장 점유율이 후퇴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현대차 러시아생산법인(HMMR)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수급 제한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희귀 가스들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커 우려가 크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비축한 원자재 분량 외에 공급망 내 재고까지 고려하면 최소 3개월 이상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 길어지면 상황이 어렵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모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피해는 자동차업계가 가장 클 것”이라며 “향후 제재의 수위를 지켜봐야겠지만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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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규제’ 더하기

인플레이션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영환경까지 악화일로다. 여전히 켜켜이 쌓인 규제에다 기업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을 더 옥죄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모호한 법조항과 과도한 처벌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압수수색과 대표이사 입건 등 엄정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안전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책임자 처벌보다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재정을 투입해 공공 부문에서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새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혁신을 독려하고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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