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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부작용 지속...전문가 74% “전셋값 5% 이상 오를 것”

2022년 01월호

임대차법 부작용 지속...전문가 74% “전셋값 5% 이상 오를 것”

2022년 01월호


임대차법 ‘5%룰’ 후폭풍...“주변 시세 맞춰 시세 반영”
지난해 서울 공급물량...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올해 민간 사전청약 물량 3만8000가구


| 유명환 기자 ymh7536@newspim.com


전세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부동산 전문가 70% 이상은 2022년에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2년 전 전셋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가격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들이 올해 8월 전세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전월세상한제인 ‘5% 룰’에 막혀 급등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지난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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