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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책규정 도입 논란 “국민 적극 보호” vs “공권력 남용”

2022년 01월호

경찰 면책규정 도입 논란 “국민 적극 보호” vs “공권력 남용”

2022년 01월호

|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 박성준 기자 parksj@newspim.com


경찰의 강력사건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경찰관 현장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면책 규정 신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 내부에서는 적극적 직무 수행을 위해 면책 규정이 필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경찰 권한 강화로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형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 출동했다가 피소...매 맞는 경찰관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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