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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성적 농담? 엄연한 성범죄…통신매체 이용 음란 '기승'

2021년 12월호

가벼운 성적 농담? 엄연한 성범죄…통신매체 이용 음란 '기승'

2021년 12월호

| 지혜진 기자 heyjin@newspim.com


A 씨는 지난 9월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만난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채팅창에 “현재 중학생 집 앞에서 창문을 통해 성기를 꺼내 흔드는 중이다”, “사진을 합성해서 협박해야겠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출석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상담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관련 범죄가 급증한 데다 낮은 성인지감수성과 죄의식 등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9년간 2배 급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9년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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