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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면담제’ 부활 검찰, 인권보호관 거듭날까

2021년 09월호

‘직접면담제’ 부활 검찰, 인권보호관 거듭날까

2021년 09월호


검찰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 직접면담’”
사문화됐던 직접면담제...기존 규정 살펴보니
법조계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 장현석 기자 kintakunte87@newspim.com


검찰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피의자 ‘직접면담제’를 부활시켰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직접면담제는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인권보호부 신설 등 직제개편과 맞물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규정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접면담제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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