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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은 물건 아냐” 펫보험 대변화 예고

2021년 09월호

법무부 “동물은 물건 아냐” 펫보험 대변화 예고

2021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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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적 지위 상향,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반려동물 사고, 형사소송에 위자료 받을 수도
현행 펫보험으로 대응 못해...개정 불가피


| 김승동 기자 0I087094891@newspim.com


# A 씨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이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 같은 반려견의 죽음으로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상대편 보험사는 차량 파손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통보해 왔다. A 씨는 반려견 사망에 대한 위로금은커녕 가해자가 됐다.

앞으로 A 씨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법적인 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물건으로만 취급하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 정부 차원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장하던 펫보험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동물은 물건 아니다’ 선언적 조항...인식 변화 계기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민법 제98조의 2를 신설했다. 다만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였다. 동물권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법무부의 이 같은 입법예고를 ‘선언적’ 조항이라고 분석한다. 또 단서조항까지 붙었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람들이 ‘동물≠물건’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 자체는 의미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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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안.


반려동물 사고...형사소송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

KB금융지주가 내놓은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4만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30%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448만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동물이 물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재물에 해당한다. A 씨 사례를 반려견이 아닌 드론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 A 씨가 연습하던 드론이 조종 미숙으로 찻길로 날아갔고 운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혔다. 운전자는 드론을 피하려다 2차 사고까지 났다. 운전자는 드론이 날아들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경우 드론 소유주인 A 씨가 차량 운전자 및 2차 사고차량의 피해까지 전부(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유주가 명확한 물건이 원인을 제공해 재정적 손해가 생긴 것이다.

반려동물의 경우 법리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됐기에 드론으로 인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리돼 왔다. 즉 반려동물이 원인을 제공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려동물 소유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도 같다. 춘천지방법원은 A 씨와 비슷한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5501)에서 애견 주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유했던 재물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동물이 물건이 아니게 되면, 이 같은 사고에서 A 씨도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대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은 대체 불가능한 물건이 아니었다. 따라서 법적 분쟁에서도 통상 위자료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다만 A 씨의 책임은 더 막중해질 수 있다. 보호자의 보호 감시 태만이 적용될 수 있다.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 아이가 찻길로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의 일부가 보호자인 부모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애매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반려동물의 경우 TV에 출연하고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주인이 아닌 반려동물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반려동물이 다쳤거나 죽었다면 향후 치료비나 상실 수익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향후 치료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합의 시점에 책정해서 선지급하는 것이다. 상실 수익은 사고로 수익 창출 능력이 전부 혹은 일부가 없어졌을 때 이를 책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즉 향후 반려동물의 치료비와 미래의 수익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재물은 형사소송으로 번지기 힘들다. 고의로 동물을 상해하거나 살해했을 때도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동물이 물건이 아니게 되면 고의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펫보험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펫보험은 반려동물 실손보험 개념이다.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다쳤을 경우 실제 치료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게 펫보험 약관의 골자다. 펫보험도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즉 바뀌는 동물의 개념에서 현재 펫보험은 극히 일부분만 보상될 뿐이다.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펫보험 개정이 필수라는 의미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펫보험은 사실상 반려동물의 실손보험이 골자”라면서 “현재 펫보험으로 개정될 민법의 동물권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선언적인 법조항만 변경되는 것이지만 향후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며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진행되면 펫보험 시장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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