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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은 물건 아냐” 펫보험 대변화 예고

2021년 09월호

법무부 “동물은 물건 아냐” 펫보험 대변화 예고

2021년 09월호


동물의 법적 지위 상향,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반려동물 사고, 형사소송에 위자료 받을 수도
현행 펫보험으로 대응 못해...개정 불가피


| 김승동 기자 0I087094891@newspim.com


# A 씨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이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 같은 반려견의 죽음으로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상대편 보험사는 차량 파손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통보해 왔다. A 씨는 반려견 사망에 대한 위로금은커녕 가해자가 됐다.

앞으로 A 씨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법적인 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물건으로만 취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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