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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 “한국도 40·50 국가 리더 필요한 때”

2021년 07월호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 “한국도 40·50 국가 리더 필요한 때”

2021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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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재단 표방...차세대 지도자 육성이 궁극적 목표”

| 송기욱 기자 oneway@newspim.com
| 최상수 사진기자 kilroy023@newspim.com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40대나 50대 리더가 나와야 한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가 모두 30대나 40대에 국가의 리더가 됐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40대 혹은 50대 국가지도자가 나온다면 훨씬 더 역동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은 최근 뉴스핌·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젊은 정치 리더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원장은 올해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을 설립하며 초대 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젊은 정치 리더의 필요성뿐 아니라 30·40대 인재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장 원장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와 시장자본주의, 시민정신, 법치주의, 안보와 자유, 통일에 대한 확실한 사상적 기반을 가진 30·40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이를 위한 단체”라고 했다.

그가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지난 3월에 출범, 한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표방하고 있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와 복지사회 주창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유재산의 보장 △강력한 국방과 자유평화통일을 차세대 청년층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장 원장은 “민간 차원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싱크탱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아직 변변한 싱크탱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차세대 젊은 층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의 분배 중심의 국가 전략을 비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분배 중심의 국가 전략은 국제정치 및 무역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상황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3법을 제정해 연금사회주의로 자본을 통제하려 하고, 고율의 상속세와 법인세도 개선하지 않고 자본 탈출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 불만이 커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절대권력기관의 설립을 서두르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같은 국민의식 정형화 기관의 수립을 재촉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장 원장은 “대한민국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걸맞은 국가 비전을 설계하고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40대나 50대 젊은 국가 리더를 배출할 때가 됐고, 그것이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을 세운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이들이 자유와 시장자본주의, 시민정신, 법치주의, 안보와 자유, 통일에 대한 확실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젊은 정치 지도자들의 경우, 이들을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의원에서부터 출발해 배우고 훈련받게 하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자질 교육과 함께 여러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도 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장 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의 설립 계기는.

A. 장관 퇴임 후 청년 농업인들에게 경영 이론을 가르치고 싶어 재단을 만들고 10년 가까이 교육을 해왔다.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무언가 철학과 태도를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다. 농업도 산업이고,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라 경영인이다. 경영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해왔다. 전체적으로 젊은 사람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고교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시위를 많이 하고 그랬다. 그것만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동에 있어서 제대로 철학이 정립되고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벤치마킹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꽤 많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려면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자본주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를 고쳐주고 보완하고 그렇게 끌고 가야 한다. 이걸 폐기하고 다른 사회주의적인 정책 사상을 가져오는 건 곤란하다.

앞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꾼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본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하물며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싶어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걸 후세에 교육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만들었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뤄진 것이다. 큰 스폰서가 아닌 전 국민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민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연구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Q. 주요 활동 분야는.

A. 차미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와 복지사회 주창,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유재산의 보장, 강력한 국방과 자유평화통일 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차세대 청년층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보급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차세대 국가 미래전략이나 자유가치, 안보, 경제정책, 지방자치제도, 교육, 지역, 환경, 에너지 같은 중점 활동 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을 연구한다. 일반 연구가 아니라 현안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다. 팀이 9개 정도 구성돼 있는데 팀별로 이슈를 뽑아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정신이 중요하다. 나라의 중심은 국민이다. 그다음이 법치주의다. 법이 지켜져야 예측도 가능하지 않나. 법이 무시되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치주의는 사회질서가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 가능하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리더들이 거짓말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법치주의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논의될 수 있나.

A. 기본소득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탈원전 문제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될지 따져볼 수 있는 문제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 역시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보려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제연구소나 대학 학술연구소에서는 이런 현안에 대해 연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다.

앞으로 공천제도, 지방자치제도,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분야에 보완할 점이 많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선 기업의 자유가 확보돼야 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슈를 개발해서 추진하려 한다.

Q. 궁극적인 목표는.

A. 차미연은 순수 연구기관이라고 보긴 어렵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브루킹스 연구소를 벤치마킹해 설립한 연구소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래 전략 방향을 확립할 것이다. 헤리티지 역시 마찬가지다.

연구 논문을 요약해 필요하면 책으로도 낼 수 있다. 이를 국회의원이나 기업 경영진, 학자, 정당 등에 전달하고 공보해 제시한 대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목표다.

정리하면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지원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공약과 분야별 정책 등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비전이다. 대한민국의 사상적, 지성적 요람과 정책 산실로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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