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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사표’ 박용진 의원 “부자 감세하려면 서민 감세도...월세 공제 늘리자”

2021년 07월호

‘대선 출사표’ 박용진 의원 “부자 감세하려면 서민 감세도...월세 공제 늘리자”

2021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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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주거비로 월 70만원 생돈…어떤 희망 보겠나”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면 돼, 주거권 보장이 더 중요”


| 채송무 기자 dedanhi@newspim.com
| 김지현 기자 mine124@newspim.com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부자 감세를 하려면 서민 감세도 해야 한다”며 전월세 공제 확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박용진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 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인데 내 아파트 공시지가가 3억5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을 수 있지만 이는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매각할 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을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거면 집 없는 사람에게 월세나 전세 공제 혜택이라도 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형성을 정부가 무슨 수로 하겠나”라며 “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은 집을 마련하는 데 제도적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 소득의 5분의 1 이하로 주택에 대한 준비가 끝나야 한다”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월세 공제 제도를 늘리고 적용 규모와 폭도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기본소득 50조 증세 없이 마련?”

박 의원은 당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말 바꾸는 것과 태도 변화,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한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2급 이상 고위직의 2주택을 모두 팔라고 했는데 경기도는 4급 이상 한다고 했다. 고위직 2주택자에 대해 세게 할 것처럼 하다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기본소득 50조를 현재 예산구조에서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겠나”라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헛돈을 썼다는 얘기 아닌가. 개헌에 대한 낮은 인식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대선기획단 구성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강도 높게 비판하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기획단은 대통령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화두로 당의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곳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당선될 때 국민참여경선이라는 방식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가능했겠나.”

그는 또 “경선에 역동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당이 가진 방식이 역동적인가. 그러면 이 방식을 전면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가미할 것인지를 잘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꺾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태극기 이미지가 사라져버렸다. 여기에 지금 이준석 열풍이 분다”며 “이런 기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기획하는 것이 대선기획단인데 이를 빨리 안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당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대선 경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혼자라도 몸부림을 칠 것”이라며 “긍정과 희망의 전염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괜찮은 기획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갈 생각은 단 1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당 대표·대선주자·총리·장관 등을 지낸 이들에 대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굽히지 않았다. “한국 정치가 낡고 지쳐 있고 우리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발목만 잡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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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사병은 제외...복무기간 연금 포함을”

박 의원은 “현재 군인연금은 사병을 제외한 간부연금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가”라며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설명하면서 “4주에서 6주면 군인으로서 기초적인 능력에 대한 훈련은 마친다. 이후 고참들 식기 닦고 막사 청소하면서 세월을 보낸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싼값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징집해서 쓰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모병제를 이야기했다”며 “그랬으면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내놓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박용진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했더니 국방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지금의 군인연금은 간부연금으로 사병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며 “18개월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위험한 일을 똑같이 하는데 간부라는 이유로 연금이 쌓이고 사병들은 혜택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연금이라고 제도를 만들었더니 사병은 제외한다. 헐값에 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라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가. 모병제로 빨리 전환하고 지금부터 사병들도 군인연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이 군대에 다녀온 것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인가”라며 “그것을 국가가 기억하고 연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남녀 불문하고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고, 기초군사훈련 받고 예비군 편제됐을 때 대한민국이 유사시에 1000만, 1500만명이 모두 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뜻밖에 이 제안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찬성을 했다. 여성단체나 여성학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반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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