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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부동산 정책...'총체적 난국' 겪는 정가

2021년 07월호

'뒤죽박죽' 부동산 정책...'총체적 난국' 겪는 정가

2021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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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패배 후 부동산정책 손질 ‘두 달째 표류’
종부세·양도세 찬반 ‘팽팽’...“당 지도부 결단 불가피”


| 조재완 기자 chojw@newspim.com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참패 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책 수정과 보완에 나선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안에 정책 혼선을 매듭 짓고 종부세 등 개편안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정책 수정 자체에 반대하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정 간 입장 차도 상당히 크다 보니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란 견해가 많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부동산 투기 파장’까지 재점화하면서 일각에선 정책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책 수정한다더니...’ 與 특위, 두 달째 표류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 직후 부동산 정책 보완에 돌입했다.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잡고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재가동했다. 하지만 두 달 가까이 난항을 겪고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재산세 등을 일부 완화하는 긴급 처방만 겨우 내놓은 상태다.

부동산특위가 도출한 종부세안은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부동산특위는 지난 5월 27일 주택가격 상위 2% 이내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 과세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정책 의원총회에 제안했지만, 당내 반발이 커 확정 짓지 못했다. 당 내부선 특위안부터 △현행 유지(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 △규제 완화(부과기준 9억→12억원 상향) 등 각기 다른 안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

당정 간 입장 차도 크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60세 이상 1주택자 가운데 3000만원 이하 소득 국민에게 납부를 유예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특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소관 부처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절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입장 차가 워낙 크다. 지도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강성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지도부조차 입장 정리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도세안도 보류됐다. 특위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냈지만,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재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6월 8일 공청회를 열고 종부세·양도세 추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날 역시 공회전을 거듭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특위 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청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세제 완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놓고선 상향 반대 측은 양도세 완화 시그널을 우려한 반면, 찬성 측은 실제 주택가격 상승 추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우선 기획재정부와 각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취합한 안을 6월 11일 정책 의원총회에 올린다는 목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되 양도 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에게 최소 24%에서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 차익에 따라 최대 50%로 낮추는 방식이다.

유 의장은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80% 혜택을 주다 보니 고가 주택에 대해 너무 과한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부분과 섞으면 조세저항이 크지 않으면서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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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왜 서두르나” vs “당 지도부 결단 필요”

일각에선 서둘러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다소 늦더라도 확실한 정책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논의를 거듭하고 신중을 기해 이번에는 집값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정책을 발표하면 더 이상 수정·보완은 어려울 것이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후폭풍’으로 당 안팎이 시끄러운 만큼 정책 발표를 미루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차기 대선은 점차 가까워지는데 민주당은 연일 부동산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인 투기 의혹까지 재점화된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을 굳이 지금 발표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그는 또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세법 개정 등 입법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난타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무적으로 보더라도 발표를 미루는 게 낫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는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고 터는 게 낫다. 서둘러 매듭 짓고 부동산 프레임 자체에서 벗어나야 차기 대선 준비에 올인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간을 끌고 논의를 계속한다고 해서 단일안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의원들 생각이 제각각이다. 의총 발언만 들어봐도 ‘3:3:3(현행유지:규제완화:절충안)’ 비율로 팽팽하게 엇갈린다. 종부세든 양도세든 모두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번 부동산 정책 개선안은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 목소리마저 나온다. 입장 스펙트럼이 워낙 넓은 탓에 단일안을 도출하더라도 송영길 대표가 앞서 시사한 대대적인 정책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당초 6월 11일 정책의총을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민주당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다. 송영길 당대표·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일제히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정책의총은 무기한 연기됐다. 일단 민주당은 의총에서 단일안을 도출하는 대로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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