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ANDA 뉴스 | 월간 ANDA | 안다쇼핑 | 中文 | 뉴스핌통신 PLUS
회원가입로그인정기구독신청

아파트 공시지가 6~9억 구간 재산세 18만원 덜 낸다

2021년 07월호

아파트 공시지가 6~9억 구간 재산세 18만원 덜 낸다

2021년 07월호

1가구 1주택자, 공시지가 6~9억원 구간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개정안 국회 통과 늦어도 이후 소급적용 가능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실화...9억→12억원

|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상일(가명·46) 부장은 7월부터 재산세 18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공시지가 9억원(실거래가 약 12억원 수준)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0.05%p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박 부장은 “재산세 감면액이 크지는 않지만 정부의 1주택자 부동산세 감면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내놨다.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특위는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공시지가 6억~9억원 주택을 소유한 44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총 감면액은 782억원, 주택당 평균 18만원 수준이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6억~9억원 구간도 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이로 인한 재산세 감면액은 가구당 18만원씩 44만가구 대상으로 총 782억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이보다 적다. 공시지가 6억~9억원 사이에 해당되는 주택 44만호 중 1가구 1주택자를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이 구간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재산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부동산특위 대책 발표 이후 정확한 감면 대상 파악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1주택자 기준(약 25%)으로만 따져보면 최소 10만가구 이상이 재산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세기사 큰이미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5월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사진=최상수 기자]


행안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6억~9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를 추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5월 말 기준 공시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지만, 6월 1일 기준 9억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감면 대상이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세법상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재산세 감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주택 등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보름간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0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한 최종안을 의결했다. 최종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6월 중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새롭게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6월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면서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실화했다. 현행 9억원(공시지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매물 유도를 위해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특위는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현행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키로 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 상향 문제는 여당 내 의견이 갈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과세기준 9억→12억원 상향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 △현행 유지 및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을 당에 제안했다.

일단 부동산특위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 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호 : (주)뉴스핌 | 사업자등록 : 104-81-81003 | 발행인 : 민병복 | 편집인 : 민병복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9층 (여의도동) 뉴스핌 | 편집국 : 02-761-4409 | Fax: 02-761-4406 | 잡지사업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478 | 등록일자 : 2016.04.19
COPYRIGHT © NEWSPIM CO., LTD. ALL RIGHTS RESERVED.
© NEWSPIM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