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ANDA 뉴스 | 월간 ANDA | 안다쇼핑 | 中文 | 뉴스핌통신 PLUS
회원가입로그인정기구독신청

여당發 종부세·양도세 완화 논의 “이미 늦었다” 냉담

2021년 07월호

여당發 종부세·양도세 완화 논의 “이미 늦었다” 냉담

2021년 07월호

종부세 상위 2%·양도세 12억...세금 부과기준 상향 추진
양도세 부담 완화폭 크지만 종부세 등 보유세 변화폭은 작아
공시가격 현실화·거래세 부담 여전...매물 유도 효과 ‘글쎄’

| 박우진 기자 krawjp@newspim.com


#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려도 취득세나 다른 세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팔면 손해다. 누가 매물을 내놓겠나.” -마포구 M공인중개사무소장

# “종부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 보유자가 많지 않다 보니 반응이 큰 편은 아니다. 공시가격 급등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큰 편이다.” -강남구 개포동 G공인중개사무소장


여당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과기준을 개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시장은 ‘때늦은 조치’라며 미지근한 반응이다. 집값 상승폭에 비해 비과세 혜택 구간 상향폭이 작은 편이어서 생색 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계획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어지는 데다 양도세 중과 등 거래세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개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세기사 큰이미지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모습.


비과세 기준 상향 추진에도 “기대감 없어”

최근 국회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여당은 종부세와 양도세 부과기준을 개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다.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이 비과세 기준인데 이를 공시가격 상위 2%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원대에 해당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시세 기준으로 9억원인데 12억원으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장 안팎에선 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오래전 마련된 기준인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마포구 R공인중개사무소장은 “종부세 기준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일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면서 “비과세 기준이 오래전에 마련된 것인 만큼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게 진작 바뀌었어야 한다”고 평했다.

그럼에도 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개정에 대해 큰 기대가 없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고가주택 보유자나 강남 지역 주택 보유자에게는 비과세 기준이 개정돼도 세금 납부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

강남구 개포동 D공인중개사무소장은 “강남 지역은 종부세나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편”이라면서 “정부가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정의한 15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인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포구 Y공인중개사무소장은 “종부세 부과기준이 바뀌어도 공시가격 인상이 지속되면 소용 없는 일”이라면서 “인근 주민들도 공시가격 상승 억제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상세기사 큰이미지


양도세 부담 감소 불구 종부세 영향 적어

여당에서 논의 중인 종부세·양도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도세 부담은 크게 줄지만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양도세 산출 과정에서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는 만큼 세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 상황을 가정해 8억원에 구매한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 후 18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세 납부액은 9864만7431원에서 5830만3286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여당 내에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실제 양도세 부담 완화 효과는 상쇄돼 오히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0년 거주·보유 시 공제비율을 현재 80%에서 60%로 축소하는 상황을 가정해 12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7억원에 양도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양도세 납부액은 현재 616만4206원에서 1888만2793만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반면 종부세는 비과세 기준이 상위 2%로 개정되더라도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종부세 역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산출액의 변화는 있지만 전년도보다 150% 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한선 영향 탓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단지를 대상으로 우 팀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의 보유세는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해도 현재와 같은 656만300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15억3200만원으로 비과세 적용 기준 변화 전후로 종부세 변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59.96㎡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2500만원으로 종부세 기준 변화 시 영향을 받는다. 현재 기준으로 239만3421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상위 2% 종부세 부과로 변경될 경우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229만821원으로 10만원 정도 줄어든다.
상세기사 큰이미지


“공시가격·양도세 개정 없인 시장 영향 없어”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종부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바꾸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급등세가 이어지고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이 지속되는 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상향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 “세 부담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시장 혼란과 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포구 O공인중개사무소장은 “상위 2% 비율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모호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를 상위 비율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종부세는 본래 상위 1%에게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를 상위 2%로 올리면 세 부담을 줄인다면서 오히려 부과대상을 늘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등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포구 Y공인중개사무소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려던 다주택자 고객의 경우 양도차익이 분양가 대비 10억원 가까이 나왔지만 양도세 중과에 각종 세금을 떼니 1억원밖에 남는 게 없어 파는 걸 포기했다”며 “양도세 중과 등 거래세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이 지속되는 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긴 어렵다”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비율을 낮추거나 거래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호 : (주)뉴스핌 | 사업자등록 : 104-81-81003 | 발행인 : 민병복 | 편집인 : 민병복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9층 (여의도동) 뉴스핌 | 편집국 : 02-761-4409 | Fax: 02-761-4406 | 잡지사업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478 | 등록일자 : 2016.04.19
COPYRIGHT © NEWSPIM CO., LTD. ALL RIGHTS RESERVED.
© NEWSPIM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