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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닮은 듯 다른’ 사자명예훼손 관건은 ‘허위사실’ 적시 여부

2021년 07월호

명예훼손과 ‘닮은 듯 다른’ 사자명예훼손 관건은 ‘허위사실’ 적시 여부

2021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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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극단 선택한 피해자...“부적응자” 비판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로 엇갈린 법원 판단...‘사자명예훼손죄’


| 장현석 기자 kintakunte87@newspim.com


성희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 부적응자’라고 비판한 직장 내 상사가 사자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단 법원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처벌하도록 하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사망 피해자 비판한 직장 상사 벌금형 확정

지난 6월 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모 회사 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최 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소속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A 씨를 두고 “피해자가 적응하지 못했다”,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담당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 등의 발언으로 사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최 씨와 같은 회사이긴 했지만 부산 지점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2년경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16년 7월 10일경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씨가 언급한 팀장은 A 씨와 함께 근무한 B 씨다. 그는 A 씨와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은 사실이 있다. B 씨는 2013년경 조음장애 등으로 약물 및 재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0월 사망했다. 최 씨는 피해자 A 씨는 물론 팀장 B 씨와도 근무 지역이 달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허위사실 적시’ 부분만 유죄 인정

법원은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최 씨의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최 씨에게 허위성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선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성립한다”며 “이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팀장과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팀장에게 조음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른 누군가 또는 사내 게시판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이 조음장애 등을 앓게 된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선 ‘단순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 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했는지 여부는 회사 구성원들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업무 적응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 ‘거짓말’ 아니면 책임 물을 수 없어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로 일상 속에서 형사 고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차이점이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8조에 따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자명예훼손과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차이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진실 또는 거짓 여부를 떠나 외부적인 평가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반면, 사자명예훼손은 대상이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제3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또 공연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죄가 성립한다. 보통 고인에 대한 거짓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거짓 소문을 내는 경우가 해당된다.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공연성 △고인의 이름이나 신분·인격 침해 등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3년. 이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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