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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닮은 듯 다른’ 사자명예훼손 관건은 ‘허위사실’ 적시 여부

2021년 07월호

명예훼손과 ‘닮은 듯 다른’ 사자명예훼손 관건은 ‘허위사실’ 적시 여부

2021년 07월호


‘성희롱 피해’ 극단 선택한 피해자...“부적응자” 비판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로 엇갈린 법원 판단...‘사자명예훼손죄’


| 장현석 기자 kintakunte87@newspim.com


성희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 부적응자’라고 비판한 직장 내 상사가 사자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단 법원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처벌하도록 하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사망 피해자 비판한 직장 상사 벌금형 확정

지난 6월 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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