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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업’ 위기

2021년 06월호

가상화폐 거래소 ‘폐업’ 위기

2021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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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실명계좌 틀 갖춰야
은행, 실명계좌 제휴 실익 ‘저울질’
가상화폐 거래소 “폐업까지도 염두”


| 이정윤 기자 jyoon@newspim.com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무하다. 국내 4대 거래소는 혹여나 허가를 받지 못할까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있고, 중소 거래소들은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들어온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보관관리업자·지갑서비스업자) 신고 건수는 0건이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려면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정을 확보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은행이 검증하는 구조다. 은행은 입출금계정을 개시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에 내재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현재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4개 대형 거래소에만 은행의 원화 실명계좌가 발급된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4대 거래소는 △고객확인(KYC) 매뉴얼·시스템 구축 △ 요주의 인물 필터링(색출) 시스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방법론 작성 △의심거래 보고체계 구축 △AML 점검인원 확충 △전 직원 AML 교육 △담당자뿐 아니라 경영진의 AML 마인드 제고 등을 꼼꼼히 살펴 사업자 신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0곳이 넘는 나머지 중소 거래소는 늦어도 9월까지는 은행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평가와 실명계좌 발급은 전적으로 은행에 달려 있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엄격한 자금세탁방지로 인해 불건전한 거래소들이 자동 퇴출되는 순작용도 있다. 하지만 4대 거래소 이외에 탄탄한 거래소들은 은행의 문을 열지 못해 폐업할 수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연결된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펌뱅킹 이용 수수료로 50억4100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큰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위험 부담’을 이유로 제휴에 적극적이지 않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기류를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어, 은행 내부에서는 자칫 범죄와 자금세탁 문제 등이 생기면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존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계속 은행들과 접촉하고 있고 9월까지는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금융당국을 비롯해 정치권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만에 하나 있을 최악의 시나리오(폐업)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긴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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