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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임기말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2021년 06월호

레임덕, 임기말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2021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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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섭 기자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을 마치고 5년 차에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4.7 재보궐선거를 전후로 폭락하면서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임기 마지막 해에 레임덕에 돌입했다는 정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레임덕(Lameduck)이란 용어의 레임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라는 뜻으로 뒤뚱뒤뚱 걷는 오리에 비유해 임기 말 최고 권력자의 통치력 저하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말로는 대체로 ‘권력누수 현상’이라고 표현한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역대 대통령 취임 4주년 즈음 직무수행 긍정률에 따르면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12%(1992년 5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14%(1997년 1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33%(2002년 3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16%(2007년 1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24%(2012년 2월 넷째 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34%(2021년 5월 첫째 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 가결·직무 정지로 평가를 중단했고, 이듬해인 2017년 3월 탄핵됐다.

직선제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4주년 즈음에 30% 이하로 떨어졌고, 30%대를 유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 비리로 집권 마지막 해 레임덕을 피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직무수행 긍정률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레임덕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부정률이 41%였던 것에 비해 문 대통령은 58%로 레임덕을 겪은 다른 대통령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지나면서 대체로 지지율 30% 선이 무너지며 레임덕에 진입했다. 이유는 대부분 측근·친인척 비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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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인 1991년에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사건’으로 지지율 하락에 돌입했고, 취임 초기 금융실명제 시행 등으로 80%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말기 아들 현철 씨의 특혜대출 비리사건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IMF 위기 극복과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집권 3년 차까지 5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각종 게이트급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차남 홍업 씨와 3남 홍걸 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여론이 곤두박질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내내 불안한 지지율 흐름을 보이다가 친형인 건평 씨의 땅투기 의혹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집권 마지막 해에는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인사 논란과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2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30~40% 지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집권 말기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문제와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 등이 구속되면서 임기 마지막 해 20%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불리며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지율이 4~5% 선까지 떨어지며 탄핵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처럼 모든 대통령이 피할 수 없었던 레임덕은 결국 대통령제, 특히 5년 단임제의 숙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국회 연설에서 “단임제 아래서는 임기 3년이 지나면 당정관계에 레임덕이 온다”며 “당정 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점은 마찬가지”라고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완전한 제도는 없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최대 8년의 집권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지만 임기 4년 차에는 재선을 위해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할 수 있고, 임기 8년 차에는 똑같은 레임덕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의원내각제의 경우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점과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제도가 가장 우리에게 효율적인 제도인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아닐까. 각 정파의 정치적 이점을 배제한 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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