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ANDA 뉴스 | 월간 ANDA | 안다쇼핑 | 中文 | 뉴스핌통신 PLUS
회원가입로그인정기구독신청

논란에도 제도권 편입 대세

2021년 06월호

논란에도 제도권 편입 대세

2021년 06월호

김부겸 “알아서 하라는 건 무책임, 투명하게 보겠다”
가상화폐 제도화 목소리, 이용우 가상자산법 발의
윤창현,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 법안 대표발의


| 채송무 기자 dedanhi@newspim.com

상세기사 큰이미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하루 거래 규모가 약 40조원으로 이미 주식시장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도 늘고 있어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는 2030을 넘어 5060세대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시작한 20대는 81만6039명, 30대는 76만8775명으로 역시 2030세대의 투자가 많았지만 5060세대도 27만986명으로 적지 않았다.

투자가 늘어나면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3건으로 지난 한 해 피해구제 건수 27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올해 피해구제 건수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8년 당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 112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될 정도다. 거래소의 부당행위, 계약 불이행 등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기존 정부 방침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이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해 논란이 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금융투자자산으로 제도화하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5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 “400만 명 이상이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무책임하다”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가상화폐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김 후보자도 이에 대해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재화가 아니지 않으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면서 “투자에 따른 피해를 조금씩이라도 줄여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가상화폐는 지난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지만 여전히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정해지지 않아 정부는 가상화폐 사업자의 현황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가상화폐 제도화를 위한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다. 먼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우선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유형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산 백서를 발간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되며, 무인가·미등록 영업행위 또는 명의대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는 금지된다. 거래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예치금과 예탁자산은 거래소 고유자산과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5월 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제통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처럼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금융상품이 아니란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내년부터 투자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며 “가상화폐 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미국·영국·일본 등과 같이 가상화폐의 발행·유통에 관한 제도 및 가상화폐 업권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2030을 넘어 5060까지 확산된 가상화폐 투자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위치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제도화의 흐름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 청년층의 수익 창출에 대한 희망을 수용함과 동시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제도화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호 : (주)뉴스핌 | 사업자등록 : 104-81-81003 | 발행인 : 민병복 | 편집인 : 민병복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9층 (여의도동) 뉴스핌 | 편집국 : 02-761-4409 | Fax: 02-761-4406 | 잡지사업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478 | 등록일자 : 2016.04.19
COPYRIGHT © NEWSPIM CO., LTD. ALL RIGHTS RESERVED.
© NEWSPIM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