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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과세 문제점 없나

2021년 06월호

양도차익 과세 문제점 없나

2021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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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과세...투자자들 거센 반발
금융자산 vs 무형자산...전문가 “가상화폐 과세 불가피”


|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2022년부터는 가상화폐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 부과된다. 만약 가상화폐를 채굴해 보유한 사람의 경우 채굴비용을 제한 순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도 과세대상이며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하는 가상화폐 또한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의 이 같은 과세 방침에 대해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주식투자 과세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펀드·채권 등을 아우르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5000만원 초과분부터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부터는 25%를 적용한다. 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오는 2023년부터 도입한다. 내년까지는 보유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과세한다.

비트코인은 금융투자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제액(250만원)에서 차이가 크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일시적인 불로소득 성격이 강하다. 복권 당첨금,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2023년 각기 다른 사람이 주식으로 1억원, 비트코인으로 1억원의 순수익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자.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5000만원이 공제되고 남은 차익에 20%인 1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반면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은 250만원이 공제되고 남은 차익에 20%인 19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같은 양도차익을 거두더라도 2배 가까운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결국 문제는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로 넘어간다. 정부는 국제회계기준(IFRS) 분류에 따라 가상화폐를 특허권·상표권·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가 식별이 가능하고 영업권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과의 동질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다른 무형자산과 달리 법적인 보호장치도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이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도 과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지난 5월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중은 전체의 53.7%였다. 이 중 ‘매우 찬성한다’는 28.5%,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25.2%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8.3%였고, ‘잘 모르겠다’는 8.0%를 기록했다. 과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대가 62.1%로 가장 높았고 50대와 30대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8~29세가 47.8%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매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평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에 대해 이 교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1년에 한 번 데이터를 내는 것이지, 양도소득세로 걷으려면 모든 거래 데이터를 다 내야 한다”며 “일본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50%까지 세금을 매긴다”고 정리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그는 “만약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취급돼 제도권의 관리를 받는다면 안정성이 높아지는 대신 자산의 변동성이 떨어져 모든 투자자들이 그만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한 금융상품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전 세계에서도 이것을 하나의 디지털 물품으로 보고 있다”며 “거래소 또한 금융상품으로 취급되면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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