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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주 KDI 연구위원 “정부가 공기업 부채 방임”

2021년 06월호

황순주 KDI 연구위원 “정부가 공기업 부채 방임”

2021년 06월호


작년 공공부문 부채 1132.6조...1년 새 54.6조 늘어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이 공기업 부채 증가에 일조”
“작년 공기업 공사채 발행 부채, 국채 부채의 1.5배”


|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정부가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공기업 부채를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뉴스핌·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공기업들이 부채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이유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들었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를 정부가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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