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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숙원’ 경항모, 드디어 첫발 한반도 게임 체인저 될까

2021년 06월호

‘20년 숙원’ 경항모, 드디어 첫발 한반도 게임 체인저 될까

2021년 06월호

北, 美서 도입한 스텔스기 ‘F - 35A’ 반발...경항모도 스텔스기 탑재
軍 “경항모, 존재만으로도 주변국 도발 억제하는 군사력 현시 효과”


| 하수영 기자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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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공모함 항진도. [사진=해군]


항모전투단을 구성하는 주력 함정인 ‘경항공모함’은 탐지장비와 방어무장 등을 갖추고 수직이착륙기,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 및 운용하며, 해양통제 임무는 물론 상륙작전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국가 전략자산’으로 불린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중국 등 8개국이 경항모를, 호주·터키 등 4개국은 경항모급 상륙강습함을 운용 중이다.

한국도 늦었지만 경항모 건조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를 결정하고, 올해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경항공모함(CVX)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한 것.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 해군은 전략기동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한 지 20년 만에 첫발을 떼게 된 것이다. 건조 비용은 약 2조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력화 예상 시기는 2033년이다.

경항모는 나라마다 정의와 규격이 다소 다른데, 통상 1만~3만톤의 크기에 10~2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함정이다. 우리 해군이 구상 중인 경항모는 약 3만톤에 길이와 폭이 약 265m, 약 43m로 10여 대의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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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공모함 개념도. [사진=해군]


강력한 대북 비대칭전력 확보

경항모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대북 억지력, 중국·일본 등 주변국 해군력 강화 대응, 해상수송로 확보 등이다.

먼저 경항모가 만들어지면 강력한 대북 비대칭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에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수직이착륙기가 탑재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스텔스기 F-35A에 대해 과거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수차례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항모전투단에 포함된 호위함정과 잠수함은 대지(對地), 대잠(對潛), 대함(對艦), 대공(對空) 분야에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존재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에 의한 우발적 상황 발생 시에도 경항모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사 시 미국 항모전투단이 한국에 전개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이때 경항모는 서해‧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혹은 측‧후방에서 조기에 해양 우세를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개전 초 북한은 미사일, 장사정포 등으로 우리의 주요 지상표적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항모에 탑재된 전투기는 북한의 주요 표적을 신속하게 선제타격할 수 있다”며 “경항모가 포함된 항모전투단은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항모 확보를 통해 대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성이다.

군 관계자는 “경항모와 항모전투단은 연합작전능력 향상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으로서 전작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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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해양갈등 요인. [사진=해군]


“주변국 해군력 증강 추세에 대비 필요”

주변국의 경쟁적인 경항모 확보 추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일본을 주목해야 한다. 1980년대 ‘일본열도 불침항모론(일본 열도 전체가 침몰하지 않는 항모)’을 주장하던 일본도 현재 이즈모급 함정 2척을 수직이착륙기 F-35B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2020년대 중반 경항모 2척을 운용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에서 나오는 경항모 반대의 근거도 ‘한반도 불침항모론’이다.

중국은 이미 경항모 보유국이다. 2012년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 2019년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이 취역했다. 2017년부터 세 번째 경항모를 추진 중인데, 산둥함보다 항공기 탑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10만톤급 이상 핵 추진 항공모함도 건조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건국 100주년을 맞아 2049년까지 10여 척의 항공모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군력은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등 대형함 위주로 편성된 주변국 해군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열세”라며 “현재 운용 중인 1000톤급 이상 잠수함, 전투함만 비교했을 때 우리의 해군력은 톤수 대비 중국의 17%, 일본의 39% 수준이다. 함정 건조 추세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해군의 경항모는 2021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마치고 3~4년의 기본설계 과정, 7~8년의 상세설계 및 함 건조 단계를 거쳐 빨라야 2033년경 전력화될 전망이다. 그것도 단 1척밖에 없다.

단 한 척뿐이지만 존재만으로도 군사력을 ‘현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현시란 자국의 강한 결의를 군사력으로 보여줌으로써 국가이익이나 국가목표를 저해하는 상대방의 의지나 행동을 무력화하는 해군력 운용의 한 형태를 말한다. 즉, 경항모가 한 척이라도 존재하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무력 도발을 자동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주변국들은 자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항공모함 건조 등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 추세가 고조되는 안보환경에 대비해 경항모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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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

경항모는 통상력 강화 및 우리 국민 안전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 원자재, 식료품 등의 안전한 해상수송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로 수에즈 운하에서 글로벌 물류대란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한국은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수송에 의존하므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 경항모는 해상테러 등 해양 위협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장기간 해상기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규모 재난‧재해 및 해난사고 발생 시에는 다수의 헬기를 동시에 운용해 탐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및 현장 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에 억류돼 있거나 대규모 해외동포 이송 및 구출 작전이 필요한 경우, 경항모는 다수의 항공기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항모전투단을 보유하게 되면 미래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항모전투단은 합동작전의 결정체로서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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