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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요 공약은 ①주택 36만호 ②안심소득 ③강남북 균형발전

2021년 05월호

오세훈 주요 공약은 ①주택 36만호 ②안심소득 ③강남북 균형발전

2021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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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상생주택·모아주택 제도 도입...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이재명 기본소득에 맞불...안심소득 시범사업 실시


| 김태훈 기자 taehun02@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이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태로 자진 사퇴를 한 뒤 10년 만에 서울시청에 돌아왔다.

당내 경선에서도 열세를 보였던 오 시장은 중도층 공약에 성공하며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꺾고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본선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보수 진영의 전국단위 선거 4연패를 끊어내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한 오세훈 시장. 그의 핵심 공약들을 알아봤다.

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4.7 재보궐선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이에 오 시장은 5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상생주택, 모아주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아닌 민간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늘리고,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상생주택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모델이다. 기존 임대주택과 같이 단기적 투자회수가 어려운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뼈대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토지는 1만2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밖에 없다”며 “상생주택은 이미 공공토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라며 “토지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난다. 또 각종 세제 혜택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민간이 쉽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아주택은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다. 오 시장은 “사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고집하는 이상 주택정비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 채의 집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8월 4일 발표된 서울시의 주택공급계획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 재개발 활성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은 문제점이 노출돼 시장의 저항이 큰 만큼 기존 11만호 공급 계획에서 7만5000호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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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던진 오세훈

오 시장은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적 지원인 ‘기본소득’에 맞서 선별적 지원 ‘안심소득’을 시범실시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4인가구 기준 연 6000만원)을 대상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중위소득 6000만원과의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2000만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먼저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분석·평가해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기존의 EITC(근로장려금)나 기본소득 등에 비해 근로의욕 자극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안심소득이 정착되면 복잡한 사회복지제도 단순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장기적으로 서울의 빈곤층 소멸도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겨냥한 ‘안심건강’ 공약도 제시했다. 위생관리 강화로 병원 내 감염 확률을 낮추고, 데이케어센터 품질을 강화해 치매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무보증·무이자·무담보·무서류 4무(無) 대출보증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안심돌봄(보육) △안심귀가(취침) △안심화장실 △안심출산 △안심보행이동권(보장) △안심장애인이동 △안심학교 △안심학업 △안심디딤돌 △안심일자리 등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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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을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양극화 현상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강남권 지상철을 모두 지하화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하철 1~9호선 지상 구간 30km, 국철 구간 80km가량을 특색에 맞게 지하화할 생각”이라며 “소요 예산은 2013년 서울시 용역에 의하면 28조원이다. 1년 보궐 임기로는 불가능하고, 5년 정도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며 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사 주변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도로 개발하고, 주상복합을 지어 역세권을 개발하는 방향을 동시에 추진한다. 금천·구로·영등포·노원·성북·동대문·성동·광진구 등 11개 자치구가 대상이다.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상업지구로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공공이 개발 가능한 대규모 가용지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용산에 위치한 미군부대를 이전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 혼잡구간을 지하도로화하고, 용산민족공원 지하에서 모이고 분산하는 교통시스템을 구축, 서울의 출퇴근 시간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용산전자상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계해 컴퓨터, 통신, 유통, 핀테크, 보안 등 미래 신산업 실리콘밸리를 형성한다. 미군부대 기지에 들어설 용산공원과 이태원의 글로벌 문화 집적지를 묶어 K-컬처의 발신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울 예정이다. 프랑스 라데팡스에서 50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인 만큼 10~30년 장기적 관점으로 부동산, 금융시장 등 변수에도 좌초되는 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1, 2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본부 추진 △구별 발전정책 △경제정책 △청년종합대책 △여행(女幸) 2.0 프로젝트 △재산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장애인 정책 공약 등 큼직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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