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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공공기관, 지방인재 의무채용 50%까지 늘릴 것"

2021년 05월호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공공기관, 지방인재 의무채용 50%까지 늘릴 것"

2021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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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한계 다다르자 통합 시동...메가시티에서 행정통합 이끌어내야”
“지역에 교육·일자리 여건 만들어야...‘도심융합특구’ 사업 확대”


| 송기욱 기자 oneway@newspim.com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뉴스핌·월간 ANDA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 시점은 지금까지 추진하던 균형발전 정책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이 살기 위한 결론으로 지역경기 회복과 기업 정착을 꼽았다. 그는 “결국 지역에 기업이 정착해야 한다”면서 “국가 전체 산업생태계를 바꿔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기업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30%인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 기업 유치를 위한 차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결국 필요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에 치중된 명문대 집중 현상에 대한 대안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학은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주체이자 아젠다”라면서도 “현실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생존 위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시범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올해 광역지자체 간 협력 등을 포함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가시티에서 행정통합 이끌어내야

김 위원장은 집권 초 성과로 지역균형 뉴딜이 국가적 아젠다가 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과거에는 지역균형이나 국가균형발전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 국가적 아젠다가 되지는 았았다”면서 “지금은 지역 정치인들만 가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아젠다가 되고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 도시들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접한 광역시는 행정 통합이라는 형태로, 또 ‘메가시티’라는 형태로 통합의 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화두를 던졌고, 이에 지역이 반응을 했다”면서 “부·울·경과 충청권이 메가시티에 반응을 했고, 광주·전남하고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으로 반응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메가시티는 이름 그대로 구성원이 되는 도시들의 기능을 행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결합방식에 의해 기능단위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반면 행정 통합은 조정 과정에 있어 쉽지 않지만 먼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메가시티를 추구하다가 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현재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은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어떤 지역이 소외된다고 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메가시티로 가면 그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부·울·경, 충청권 메가시티처럼 수도권 바깥에서 통합의 움직임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수도권이 힘이 빠져서 분산되면 좋겠지만 이들도 만만치 않다”면서 “그러면 지방에도 큰 단위의 핵들이 버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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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사업 확대

국토 전반의 밸런스를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현재 수도권은 ‘초고도 비만’ 상태인 반면 지방은 ‘영양 실조’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오는 이유를 살펴보면 청년들은 학교 때문에, 20대 후반부터는 일자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에 이 두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방에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갖추는 문제는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며 “지역대학 협력기반 플랫폼 사업을 지난해 시작해 올해에도 이어갈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지역대학이 좋아지기는커녕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이 유지가 안 된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도시들은 작은 시 단위의 대학이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교육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단위마다 다른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없으면 공동체가 와해되고 군 단위에는 고등학교까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단위로 갈 경우 규모가 작아도 10만~20만 되는 곳에는 대학이 있다”면서 “이 대학을 살려 지역 발전에 써야 한다.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위원장은 “사립대학이 내려가는 걸 생각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에서 대학이 통합돼 좋은 대학이 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은 지식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식의 공급량이 많은 것이 좋은 대학”이라며 “지방 대학을 협력하게 하고 연합체계를 만들면 교수 수가 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일자리 육성 방안으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들었다. 도심을 정해 규모를 작게 만들고 해당 도심에 대학과 기업이 들어서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을에 시작했던 도심융합특구에 대전이 추가됐다”면서 “울산과 부산은 내용이 부실하고 장소가 합의되지 않아 유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에는 경북대와 삼성캠퍼스 제일모직 자리가 있다. 광주에도 상무지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전국에 해 나가고 있다”며 “도심융합지구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인재할당제 비중 50%까지 올려야

기업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세는 기업을 위한 것이고 소득세는 노동자를 위한 것인데, 모두 필요하다”며 “소득세 (지원)도 결국에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라며 “반발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검토돼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기업주가 원하는 것도 해주고, 노동자도 결국 이득이 되는 것이 있어야 지방을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재가 지역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할당제 역시 향후 그 범위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30%까지 지역대학 출신을 뽑아준다는 내용이 법제화돼 있다”면서 “이를 50%까지 올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혔는데,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 전체의 대의를 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어느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부연했다.

할당 대상 기관도 향후 더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혁신도시에 있지 않은 공공기관이 많다”면서 “이곳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곳이 지역마다 있는데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기관들을 설득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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