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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탈시설' 외치는 이유는…"빵 대신 자유를"

2021년 05월호

그들이 '탈시설' 외치는 이유는…"빵 대신 자유를"

2021년 05월호

‘마로니에 8인’이 시작한 탈시설...100대 국정과제로
국제사회는 탈시설 강조하는데, 한국은 5000억원 지원


| 이학준 기자 hakjun@newspim.com


지난 3월 2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는 ‘탈시설장애인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 11명이 모였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정책을 펼쳐 달라는 것.

탈시설장애인당은 4.7 재보궐선거 전 가짜 서울시장 후보 11명을 내세워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의제를 홍보하고, 실제 후보자들에게 장애인을 위한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이 ‘선거 유세’를 하는 곳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장애인 탈시설 선언 현장’이라는 동판이 새겨져 있었다. 일명 ‘마로니에 8인’이라고 불리는 고(故) 황정용 씨 등 장애인 8명이 2009년 6월 경기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 나와 노숙농성을 벌이며 탈시설을 외친 곳이다. 장애인들이 직접 탈시설을 요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결국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립을 약속했고, 이 사건은 탈시설 운동의 전환점이 됐다.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탈시설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묵살된 것과 달리 장애인들이 직접 탈시설을 외치자 작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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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한쪽에는 최초 장애인 당사자들의 탈시설 주장을 기념하는 동판이 새겨져 있다.


시설에서 20년 사느니 밖에서 2년 살다 죽겠다

탈시설장애인당 가짜 후보 중 한 명인 추경진(53) 씨는 시설에서 나온 이유를 “자유”라고 답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돌아다니고 싶을 때 돌아다닐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시설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 씨는 1997년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당해 지체장애 1급이 됐다.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가정은 파탄이 났다. 두 자녀는 친척집에 보내졌고, 자신을 돌보던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다.

결국 추 씨는 2001년 11월 충북 음성 꽃동네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했다. 시설은 추 씨에게 1년 365일 통제된 삶을 요구했다. 오전 6시 아침, 낮 12시 점심, 오후 5시 저녁에 메뉴도 고를 수 없는 식사시간은 칼같이 지켜져야 했다. 시설 내 단체활동도 거부할 수 없었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좁은 방 안에서 좁은 창문으로 보이는 시설 밖 풍경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추 씨는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 번 밟아보고 싶었다. 자신이 좋아하던 고향 골목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소원이 됐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시설에서 20년을 사느니 2년 동안 시설 밖에서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 씨는 탈시설을 결심했고, 준비 끝에 2016년 1월 시설에서 나올 수 있었다. 자신이 살던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를 찾아가는 데 무려 15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이다.

추 씨는 “바깥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하더라”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정답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설을 감옥이라고 얘기한다”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을 못하는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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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진 씨가 탈시설장애인당 홍보활동을 위해 발언하고 있다.


시설 나오니 살아 있음 느껴

2살 때부터 척수장애를 앓았던 김진석(55) 씨는 20살이던 1986년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갔다. 자신을 버거워하기 시작한 가족들을 생각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김 씨는 “부모님은 시설에 안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많이 부렸다”며 웃었다.

하지만 제 발로 시설에 들어간 김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동 착취였다. 김 씨는 보호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동안 먼지를 마시며 자물쇠를 가공했다. 작업량이 많아지면 일하는 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겼다.

자물쇠를 팔아 얻은 수익금 대다수는 시설로 들어갔다. 김 씨가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다. 그는 “10년 동안 일하니까 월급을 10만원 올려주더라”고 기억했다. 20년 가까이 사실상 시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김 씨는 우연히 시설을 방문한 서울시 복지재단의 채용설명회를 듣게 됐다. 시설에서 나와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김 씨는 시설 입소 약 30년 만인 2015년 3월 2일 시설에서 나와 독립했다.

김 씨는 “시설에서 나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내가 정말 살아 있다는 걸 느껴서 좋다”고 말했다. 아직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자립을 원하면 얼마든지 (관련 기관을) 추천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도 누구든지 원하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년부터 3년 동안 만 19세 이상 장애인들의 학대 피해 판결문 1210건을 분석한 결과 성적 학대가 4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씨와 같은 경제적 착취는 120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발생한 ‘중복 학대’는 1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체적 학대는 8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탈시설 활동가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시설 내 학대가 실제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대가 벌어져도 장애인들이 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활동가는 “다수 장애인들을 소수의 직원들이 관리하다 보니 그 속에서 통제라는 명목 아래 폭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무보수로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노동 착취가 있거나 구타·폭력사건도 꾸준히 있어 왔다”고 밝혔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지속적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와 관련 종사자에 의해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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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당 탈시설장애인당에서 ‘탈시설이 백신이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석 씨.


국제사회는 탈시설 추세...한국 5055억 지원

장애인들이 감옥이라고 부르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거주시설’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은 전국에 1557개가 있다. 시설 이용 장애인은 2만9662명이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만 예외규정을 통해 일반인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경우 운영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공공이 주도하고 예외적으로 민간 운영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금만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문제는 추 씨 사례처럼 거주시설이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들에게 통제된 삶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리·감독도 느슨해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들이 고용되기 일쑤여서 장애인을 향한 폭언·폭행과 사망 사건도 발생한다.

국제연합(UN)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2006년 12월 ‘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거주지 선택 기회 △지역사회 생활과 통합 지원 등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은 2007년 비준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탈시설을 꼽았으나 지금껏 제대로 된 정책은 없다는 게 장애인들 입장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는 5055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3억원 증가한 반면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지역사회전환센터 신규 설치비 약 2억원에 불과했다.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는 “당시 대통령 입에서 ‘탈시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만 해도 너무 좋았고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지금 돌이켜보면 공약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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