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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도 집 없으면 무주택자? “청약제도 모순 해결해야”

2021년 01월호

건물주도 집 없으면 무주택자? “청약제도 모순 해결해야”

2021년 01월호

분양가 통제로 청약시장 ‘투기판’ 변질...시장가격 반영해야
청약서 2030 vs 4050 세대간 갈등 초래...“가점제 전면 폐지를”

|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청약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토지나 상가 등 건물을 수십 채 보유한 자산가라도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중저가 1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청약 당첨에 유리한 구조다.

또한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인위적으로 통제한 결과 ‘청약광풍’이 반복되고 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청약가점제가 이들을 배제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시세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보유자산 수준에 맞게 청약가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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