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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부동산 강제경매 급증 가사사건도 늘어

2020년 11월호

파산·부동산 강제경매 급증 가사사건도 늘어

2020년 11월호

개인파산, 12년 만에 증가...올해 도미노 파산 우려
개인파산 영향에 부동산 강제경매도 17% 급증
가사사건도 소폭 증가...소년보호사건 10% 늘어

|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미 개인파산·법인파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강제경매도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런 영향을 반영하듯 작년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도 전년보다 늘었다.


개인파산 12년 만에 늘어...강제경매도 급증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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