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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표준임대료 강행시 부작용 뻔해

2020년 09월호

임대차 3법·표준임대료 강행시 부작용 뻔해

2020년 09월호


임대료 규제로 임대주택 공급 장기적 감소...주택부족 ‘심화’
세입자 ‘뒷돈’ 등 폐단 발생...무주택 서민 주거환경 더 악화
美 샌프란시스코, 임대료 규제 후 주거품질 저하...세입자 내쫓겨


|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프랑스 대혁명 당시 시민들은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불평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가격을 강제로 반으로 내려 최고가를 정해 줬다. 최고가를 어기는 업자는 단두대로 끌고 가서 처형했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가 정해 준 우유 최고가에 팔았다간 목축업자는 손해를 볼 게 뻔했다. 젖소 사료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었기 때문. 목축업자는 젖소를 도살해 고기로 팔았다. 젖소가 도살되자 우유 생산량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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